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영구임대주택 에어컨설치’ 주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새로 짓는 25㎡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토록 한 만큼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LH가 보유한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7월 기준 총 15만6,860호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 LH가 전국 모든 LH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설치대상은 약 8만 가구, 투입예산은 약 1,27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신축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기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에어컨을 설치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할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기존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현재까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10만2,793호 중 에어컨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은 346호다. SH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방안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을 기존 건설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처음으로 화답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LH도 화답했다”라며 “앞으로 SH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로 이 같은 물결이 확산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취약계층이 누구나 차별 없이 에어컨 있는 삶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영구임대주택 에어컨설치’ 주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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