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공공정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 26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함께 ‘2021년 제3차 공공정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4대책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정비사업의 취지와 저층주거지 사업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개최됐다.
이번 3차 토론회는 10월22일, 11월5일 개최된 1·2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해 2.4대책 등 공공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공공성 확보 및 이익공유 등 공공정비사업의 정책취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2차 토론회에서는 사업현장 분석을 통해 공공정비·민간정비·정비사업 반대 등 3가지 입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공정비사업이 주거안정과 주민재정착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물보상 기준, 세제·대출 지원 등 사업 참여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3차 토론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 등이 1·2차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민간정비와 공공정비의 차이점을 소개했으며 공공정비사업의 발전방향, 향후 제도개선 방안과 후속 과제 등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 토론회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진행은 김홍배 도시계획가협회장이 맡았다. 토론회는 유튜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주제발표에서는 △2.4대책 공공정비정책의 의의와 과제(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3080 공공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의 비교(여춘동 인토 대표) △1.2차 공공정비정책 릴레이 토론회 질의와 응답(윤상원 LH 도시정비사업처 차장) 등이 진행됐다.
이어 김홍배 도시계획가협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아 SAK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김호정 단국대 교수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 △장호순 미래 E&D 부대표 △조정흔 하나로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지난 1·2차에서 논의된 중점 사항들을 종합해 마련된 공공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안을 다뤘다. 공공정비에 새로 도입되는 현물보상 시 주민들의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공공성 확보 방안의 다양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복지와 공공 자가 프로그램 적용 등 다양한 제도개선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시 맞춤형 주거정비 모델 등 장기적 관점의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LH는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정부, 지자체 둥에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LH는 2.4대책에 따라 수도권 내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쇠퇴한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소규모정비관리지역,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소규모 단위로 정비가 가능한 정비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LH의 관계자는 “공공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활SOC를 확충하는 등 개발이익을 소유주 및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모델”이라며 “현물보상, 이익공유형 공공주택 등 새로운 개념과 합쳐 기존 세입자 둥지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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