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국내 장수명주택인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증건수 1,020건 중 최우수(1급), 우수(2급) 인증을 받은 주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명주택은 수명 100년을 목표로 일반주택보다 더 튼튼하고 수리하기 쉽게 지은 주택으로 내구성과 가변성·수리 용이성의 3대 특징을 갖추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성능등급을 확인해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장수명주택인증은 최우수(1급), 우수(2급), 양호(3급), 일반(4급) 총 4단계로 구분된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인증 건수중 99%에 달하는 1,009건이 가장 최하위등급인 일반(4급)으로 인증받았으며 1% 수준의 11건만이 바로 윗 등급인 양호(3급)인증을 받았다.
연도별 인증건수도 2018년 156건이 인증된 이후 2019년 126건, 2020년 134건, 2021년 127건, 2022년 7월까지 58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내구성 평가기준으로 봐도 전체 인증건수 1,020건 중 1급과 2급 인증을 받은 주택은 없었다. 3급(65년~30년)인증이 713건으로 전체 건수대비 70% 수준이었으며 4급(30년 미만) 인증이 307건이었다.
우리나라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LH의 장수명주택인증은 처참한 수준이다. 전체 인증건수대비 LH가 인증받은 것은 10% 수준인 110건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3급(양호)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영 의원은 “장수명주택은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에 따라 온실가스는 약 17%, 건설폐기물은 약 85% 절감이 가능하다”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별 평균 주택수명이 최소 50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주택수명은 너무 짧고 이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부동산 시장을 혼탁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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