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합동 특별팀(TF)’ (이하 ‘내진보강 특별팀’)을 구성하고 4월3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진보강 특별팀은 지난 2월6일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규모 7.8)을 계기로 국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5.8%로 공공시설물 내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내진보강 특별팀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반장을 맡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지진분야 각계 민간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행안부에서 내진보강 특별팀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요 안건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진성능 공개제도 활성화와 정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도출 방법 등이다.
또한 반별 신규과제를 발굴해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5월부터는 구체화 논의에 들어가고 ‘2024~2028년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도출한 과제에 대해서는 2주 또는 상황에 따라 정기·수시로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 특별팀(TF)을 통해 국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라며 “국민이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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