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글로벌 탄소규제 이슈를 논의하고 산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괄위원회(공동위원장 진종욱, 정연인)’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탄소중립 표준화전략은 지난 2021년 11월 발표된 것으로 국제‧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인증기준 20종 개발‧정비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위규정 발표(6월), 배터리 규정 최종 승인(7월) 및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2022년 3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2022년 8월) 등 관련 규제 신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정책변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표원은 글로벌 탄소규제에 따른 산업계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4월)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분과 신설을 통한 포럼활동범위 확대 △표준화 우선순위 재조정 등 전략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검토하고 오는 11월 포럼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세부분과는 총 12개다. 먼저 정책‧인프라 분과에 △탄소시장 △탄소발자국 △적합성평가 △녹색금융 등이 설치되며 무탄소에너지 분과에 △재생에너지 △이차전지(에너지전달 포함) △수소 △원자력(SMR) 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또한 탄소중립 핵심산업 분과에 △건물 △다베출 제조분야 △에너지효율 △조선 등이 설치되며 순환경제 분과에 △자원순환 △CE9 △에코디자인(자원효율등급제) △CCUS 등 세부분과가 설치될 예정이다.
중‧단기 계획수립과 관련해 정부정책 및 세부분과별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100종, 기술도입 400종 등 전략목표를 재수립할 방침이며 해외 탄소규제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 및 시장 시급성 등을 고려해 표준개발목표의 재조정기준을 마련 및 적용할 계획이다.
수요자중심 표준발굴도 추진한다. 기존 목표 외에 표준화 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다음해 전략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때 세부분과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며 세부분과는 필요 시에 표준전문가 및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한 오픈포럼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웹페이지 등을 활용해 산업계 등 현장 중심으로 표준수요를 상시발굴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획된다.
포럼 총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는 “글로벌 탄소중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지속되는 탄소규제 강화 등 국내‧외 정책변화에 맞춰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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