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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기업융자↑…‘실패 오명’ 벗나

산업부, 올해 ‘특별융자’ 개선시행
지원규모 축소 및 기업책임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의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1분기 신청건수가 전년동기보다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자원외교 실패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성공불융자사업’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개선된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융자사업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탐사사업에 우선 지원하며 최대 30% 범위에서 지원하고 탐사실패 시 70%만 감면해 줘 기업에게 30%는 의무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는 성공불융자사업이 공기업을 위주로 신청사업 전체에 대해 최대 80%를 지원해주고 실패 시에도 100% 감면해줬던 것과 비교하면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은 투자여건 조사, 기초탐사 등 투자결정 전에 실시하는 기초조사 사업으로 지난해 1분기 16건 신청됐던 것에 비해 올해 1분기에는 27건이 신청돼 69% 증가하는 등 자원개발 사업에 기업의 관심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융자심사승인 사례로는 지난 10일 포스코 대우의 ‘미얀마 AD-7’ 탐사사업이 성공불융자를 특별융자로 전환한 후 처음으로 승인된 바 있다. 미얀마 AD-7 광구는 포스코 대우와 호주의 우드사이드社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성공한 바 있는 미얀마 A-1, A-3 광구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올해 11월말까지 총 15개 탐사사업이 융자신청을 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특별융자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분기별 융자심의회를 개최해 수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 공기업도 기술자문, 교육 프로그램운영, 기술보급 등 기업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