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30년까지 국가에너지소비구조를 혁신하겠다’라는 목표 아래 오는 3월까지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Korea Initiative on Energy Efficiency)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KT 등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된 KIEE 추진단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수립에 나섰다.

추진단을 총괄하고 있는 권기성 KIEE 추진단 총괄팀장을 만나 에너지전환에 대한 KIEE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 에너지전환에 KIEE의 역할은
에너지전환정책에 있어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역할은 한마디로 ‘에너지효율 최우선(Efficiency First)’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KIEE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효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Energy Efficiency, 2014년)’의 경우에도 에너지전환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대비 1차 에너지소비를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줄이는 적극적인 효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련 중인 KIEE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전망(BAU)대비 약 6.1%(약 1,650만TOE) 이상 절감함으로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수요’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3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수요’와 함께 발표할 예정인 에너지효율 기자재·서비스·솔루션산업 등 ‘에너지효율 연계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국내 산업육성 및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KIEE에 ‘Initiative’라는 의미가 포함된 만큼 기존과 차별화된 소비구조 혁신계획이 포함될 예정이고 당연히 국민들이 깊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소비 행태가 바뀌어야 하고 어떠한 계획,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KIEE의 역할이다.

■ 해외 수요관리 사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정책이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5년 단위, 범정부 차원의 부문별 종합시책인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1993년부터 수립, 시행해 왔고 2017년까지 벌써 5번째 기본계획 기간이 경과했다.

다만 계획의 이행력이나 정책의 실효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통계기반 효율지표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부문별로 효율정책 이행을 위한 통계기반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 예로 독일의 ‘산업부문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과 미국의 ‘건물부문 Energy Star Portfolio Manager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 KIEE 핵심전략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제고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KIEE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 에너지시스템의 효율화 및 민간의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효율지표를 개발하고 지속 관리하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융자·세제지원·정보제공 등 인센티브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KIEE의 다른 두 가지 원칙은 ‘고효율기기·제품으로의 시장전환 촉진’ 및 ‘플랫폼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역량 강화’다.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소위 ‘리바운드(Rebound)’ 효과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가 2016년 발간한 ‘에너지효율에 관한 그린 페이퍼’는 리바운드 효과를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은 거시경제적 관점의 리바운드 효과에 해당한다. 독일 그린 페이퍼에서는 리바운드 효과가 시책의 영향범위와 효율제도의 설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다고 밝혔으며 그만큼 더욱 정교하고 분석적인 ‘통계기반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에너지소비의 전력화’ 즉 전력집중·왜곡 현상이다. KIEE는 종래의 최종에너지 소비효율 범주에서 더 나아가 발전·송배전 등 에너지 생산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냉방 확대, 미활용열 이용 활성화 등 에너지원(Mix) 다양화분야에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3회에 걸친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KIEE 핵심과제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에너지효율 연계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가스냉방 확대를 예로 들면 현재 400만냉동톤을 1,200만 냉동톤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전기처럼 선만 연결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관련 인프라, 설비 설치도 중요하지만 건축주들의 동의가 최우선이다. 이는 국민, 이해관계자, 기업들이 서로 소통하고 제도수립 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KIEE의 효과적인 수립과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산업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 등을 오는 상반기 중에 개최해 전략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분기별로 이행점검을 해 나갈 것이다.

‘민관합동협의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면 지역기반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KIEE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이행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계획도 있다.

또한 ‘민관합동협의체’와 ‘지역별 이행위원회’의 이행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매년 ‘종합 검토 보고서(그린 페이퍼)’ 및 백서 등을 발간해 KIEE의 중장기 목표달성과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건물부문 효율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계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예산반영 등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도 2014년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 예산은 2016년에 집행된 만큼 국내에서도 인센티브에 실효성을 두기 위해서는 1~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