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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

“스마트시티, E공동체 추진”
상반기 중 E공급계획 담은 지구단위계획 발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에너지소비량 증가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하며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스마트시티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시티를 국가성장 핵심동력으로 선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등 직속기구를 설치하며 관련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초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부산시 에코델타시티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로에너지’, ‘수열에너지’ 등을 콘셉트로 추진됨에 따라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시티 구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의 이정희 과장을 만나 에너지전환시대에 스마트시티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스마트시티의 의미는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


다층·중층구조로 이뤄진 도시모델로 각 부분이 물리적 또는 정보에 의해 연결돼 상호작용하면서 도시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시민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도시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교통, 에너지, 생활복지, 안전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으로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세계 스마트시티시장은 2013년 81억달러(약 9조558억원)에서 2025년 2조달러(약 2,2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시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과 함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시티의 필요성과 의의가 크다.


■ 시범도시의 E전환 의사결정구조는
지난해 세종 5-1생활권에는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에는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위원을 총괄계획가(MP)로 위촉한 바 있다.


이후 MP를 주축으로 총괄계획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고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에너지·빅데이터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계획을 확정했다.


총괄계획단은 도시·건축·교통·에너지·플랫폼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연구진으로 구성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시행계획에 따른 분야별사업 추진과 국토부 지원사업 협력을 위해 총괄계획단의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2021년 최초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교통·에너지·통신 등 주요서비스 분야를 포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함으로써 민간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 시범도시의 에너지분야는
먼저 스마트시티는 제로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모든 건축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저에너지건축물로 조성되며 비용을 고려해 50%, 70% 등 다양한 수준의 에너지자립률을 갖춘 건물로 조성돼 건축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 5-1 생활권은 주변건물의 잉여에너지를 사용토록 에너지공급시스템을 설계한다. 건물용도별로 에너지를 상호지원하고 보완해 궁극적으로 도시 내 모든 건축물이 제로에너지를 달성할 계획이다.


세종 5-1생활권은 전력원으로 태양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건축물과 태양광을 일체화해 도시의 발전량을 최대화 할 계획이다.


설치규모는 상반기 중 수립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에너지공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열원의 경우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계획된 지역난방을 활용하고 그 외 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도 시범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사업화 방안을 검토해 에너지공급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는 세종 5-1생활권 전체 에너지 수급계획을 검토 중인 단계다.


구체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세대수 등은 추후 지구단위계획과 실시설계가 수립될 때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 EDC에 들어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워터에너지 사이언스 빌리지’ 중 약 100세대를 대상으로 조성하고 패시브기술과 액티브기술 적용을 통해 제로에너지 시범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 EDC는 연료전지, 태양광·열, 소각열, 하수열, 하천수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 도시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 E전환을 위해 분산전원이 필요한데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산전원은 중앙전원과 발전, 송전·변전·배전 및 수전 등 영역에서 차이를 갖게 된다. 가장 큰 차이는 발전과 수전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시범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소비하는 이른바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들이 모여 생활하는 에너지공동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모든 분산전원은 시범도시 내 전력 공급 네트워크를 통해 전력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ESS, EV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시범도시 내에서 기존 중앙전원방식의 업무들은 향후 SPC구성을 통해 전력생산, 판매, 수요관리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부처간 연계도 필수적인데
국토부는 관계부처간 R&D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과기부와 공동으로 혁신성장동력R&D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319억원이 투입된다.


대구시, 시흥시를 대상으로 교통‧에너지‧환경 등 도시 내 각종 데이터의 공유‧활용과 인공지능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76개 연구기관, 550여명의 연구원이 참여한다.


또한 산업부와는 세종 시범도시 실증을 전제로 2021년까지 186억원을 투입하는 스마트시티 에너지통합관제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올해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책사업과 R&D가 자유롭게 접목‧실증돼 신기술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 E전환을 위한 규제완화는
부산 시범도시의 경우 인근 수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해수만 인정하는 수열에너지에 하천수를 포함하는 특례를 담아 지난해 10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부문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신설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기존의 토지이용 및 건축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오는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