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지난 23일 오후 3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 문창용)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감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KAMCO의 국유일반재산 관리 혁신에 힘을 보탠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민간체험을 확대시킬 수 있어 대국민 인지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자료제공 △온비드 및 공공재산 관리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속성장 모델 구축 등에 합의했다.

감정원은 지난해부터 KAMCO의 국유재산 및 온비드 시스템에 비대면 전자계약을 연계시킴으로써 편의 및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최근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기능을 추가해 고령자, 도서·산간 등 격지에 거주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문창용 KAMCO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이용 고객의 편익이 증진되길 바란다”라며 “KAMCO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대국민 서비스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인 KAMCO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 전자계약 활용의 저변확대를 기대하며 이는 전자계약 활성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전자계약을 통해 KAMCO의 각종 업무수행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온라인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 이용 시 시중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등의 편리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등의 안전한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