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지난 4월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진 의원실과 함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현재와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이 주관하고 김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현황진단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 빅데이터 축적을 가능케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계약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종이 문서에 의한 계약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단계에서부터 확정일자, 거래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토론회는 장희순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국내 전자문서 관련 전문가인 장완규 용인송담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완규 교수는 부동산서비스와 정보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가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향후 부동산 전문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등 기업 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는 △하창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한숙렬 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윤복산 LH 주거복지기획처장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감정원은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기관으로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발전시켜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고 국민 생애주기별 부동산거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