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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독립·중요성 고려, 제도개선 시급”

이언구 기계설비연구원장, 지속가능한 발전 강조


이언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은 15일 개최된 ‘기계설비인의 날’ 행사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언구 원장은 “기계설비란 건축물을 쾌적하고 건강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 이와 함께하는 건설은 인류의 출현과 함께 시작, 시대에 따라 부침은 있었으나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필수산업”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건설투자는 1990년대 후반까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2000년대 이후 현상유지 혹은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건술투자의 GDP 비중은 1990년 초 약 28%를 정점으로 매년 하락, 2014년 14.1%를 기록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10%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건설산업의 성장둔화 혹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축물이 다양화,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기계설비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특히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저에너지·제로에너지·제로에미션건축의 보급확산으로 에너지를 공급·분배·처리하는 기계설비산업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이언구 원장은 “건물의 구성요소를 인체에 비유하면 설비는 소화·순환·혈관·호흡·신경·배설기관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며 “외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부 장기가 튼튼하지 못하면 안 되듯이 기계설비는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계설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부족과 함께 발주, 입·낙찰, 업역 등 불합리한 제도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불공정한 하도급관행과 현실에 안주하는 업계의 무사안일, 일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도 문제가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제도의 미래지향적인 개선 △산업의 외연확대 △해외시장 진출확대 △통합 MEP 엔지니어링 산업으로의 진화 등 4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관련제도의 미래지향적 개선으로는 종합건설·전문건설의 업역구분, 전문건설의 25개 업종구분,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의 별도업종 구분 등 현행 건설산업 업역제도를 미래산업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단순 하도급 중심의 발주제도를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분리(독립)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 지명하도급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수시로 변하는 다양한 입낙찰제도를 품질과 기술력위주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과 ICT+AI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기계설비산업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산업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ICT융복합설비시스템으로 새로운 기계설비산업의 패러다임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건물 유지보수관리산업과 함께 리모델링시장에서의 주체적 참여도 요구된다. 리모델링은 국내에서는 주로 ‘증축과 미화’를 통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환경·에너지성능의 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기계설비는 리모델링산업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시장진출의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도 해결해야 한다. △설계 및 계약조건의 철저한 사전검증△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화 전략 확보 △건설금융 및 보증지원 확대 △기업 자체역량 강화 등이다.

기계설비엔지니어링은 전기설비, 제어설비, 정보통신설비, 위생설비, 소화방재설비 등과 함께 통합설계 및 통합시공이 이뤄질 때 시스템의 성능을 제고하고 효율을 증대시키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ICT 융복합 설비시스템의 실현과 저탄소 녹색사회에서의 제로에너지·제로에미션건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비시스템을 하나의 빌딩서비스로 묶는 선진국형 통합 MEP엔지니어링산업으로의 발전적 진화가 모색돼야 한다.

이언구 원장은 “기계설비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타개방안을 실천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지며 건설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을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