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녹색성장을 선포했다. 이를 시작으로 2009년 11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4%, BAU대비 30%로 설정한 이후 2015년 6월 2030년 배출전망을 감축목표 BAU대비 37%로 확정했다.
그중 건물부문에서 26.9%로 목표를 잡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해야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지어진 건축물은 약 698만동으로 신축건축물은 규제를 강화해 건물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 약 461만동 대상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온 정책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노후 건축물의 취약한 단열성능 등을 보완해 에너지성능을 향상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감을 달성하는 ‘정책이행 사업’이다.
노후된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면 냉난방 등의 유지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건물의 가치향상으로 재산상의 이익까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연간 2,7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되고 석유 1,800톤이 절감되며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약 4,000톤을 감축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약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차세대 기술의 연구와 제품개발을 선도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사업과 달리 이미 보편화된 시장기술과 현존하는 민간의 사업자들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송시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인식 및 기술의 보급이 보편화돼 시장수용성이 높아지는 경우 그린리모델링도 제로에너지빌딩과 같은 수준으로 목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이 건축물 유지관리의 필수적인 기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및 보급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민간부문 지원제도 활발한 추진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술을 선도적용하고 우수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사업(공공그린리모델링)’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이자지원사업’으로 구분돼 추진되고 있다.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추가되는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단계에서 현황평가와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기획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17만동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유형·규모·입지여건 등을 차별화해 대상 건축물을 선정, 새로운 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탄소저감과 에너지성능향상을 위한 표준모델을 창출한다.
공공건축물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 결과를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해 민간에 배포, 그린리모델링 시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이자지원사업은 노후된 주택의 취약한 단열성능을 개선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공사초기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감 비율에 따라 국토부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고 국가에서는 5년간 최대 4%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송시화 과장은 “현재 민간이자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향후 그린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독주택, 비주거 상업건축물까지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전문사업자를 매년 지정하고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요증가에 대응해 예산의 확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관련 ‘은행 장기저리 대출상품’ 등을 개발해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년 그린리모델링 잠정예산 30억원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2014년 44억원, 2015년 52억원, 2016년 20억원으로 배정됐으며 현재까지 공공부문 시공지원사업으로 16개 건축물에 32억원을 지원했다. 해당기관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그린리모델링 비용으로 1,100억원을 투입됐는데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냉난방비용을 연간 15억원 이상 절감하는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간 CO₂발생량 7,300TCO₂1)을 절감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건설경기 활성화, 온실가스저감 등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점차 그린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고 강소기업 및 전문 인력을 육성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병원 등의 비주거용 건물 대상도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사업 기존 대출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국민은행, 기업은행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는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맞춤형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공사례 백서 및 기술가이드 배포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송시화 과장은 “내년도 그린리모델링 예산(잠정)은 약 30억원으로 전체 1/3에 해당하는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시공비지원, 사업기획지원,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그린리모델링 제도운영을 지원하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정책을 개발, 홍보 및 전문기술 개발·보급, 사업자관리 등에도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7,300TCO₂는 대략 소나무(30년생) 11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CO₂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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