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장 NOx 배출의 사각지대였던 흡수식 냉온수기가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8월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흡수식 냉온수기가 보일러와 동일하게 관리대상으로 편입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기사(2018년 3월호 커버스토리: “미세먼지 주범 ‘NOx’를 잡아라”, 웹 링크: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6393)를 통해 흡수식 냉온수기가 사업장 NOx 배출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 역시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산업용 보일러는 지속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시켜왔지만 정작 여름과 겨울철 모두 사용해 NOx 배출량은 동급보일러대비 2배에 가까운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해서는 NOx 배출규제가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흡수식 냉온수기는 정부의 설치장려금, 고효율기자재인증 등 보급장려정책만 있을 뿐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없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흡수식 냉온수기업계는 이러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학교시설 내 설치된 열회수환기장치(기계식 환기장치)의 미세먼지, CO₂ 제거효과가 공개적으로 검증됐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 대두로 인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시설 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논의의 장을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관련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관련업계간 이러한 공기정화장치의 효용성을 놓고 열회수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 중 어느쪽이 우수한지에 대한 갑논을박이 벌어졌다. 양측 모두 서로의 제품이 더 우수하게 나온 용역결과를 제시해 실제 제품을 선택하는 입장인 학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언구)은 지난 8월3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플랜트 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다수의 질문 및 토론이 이뤄져 플랜트 건설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담회는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요구되는 불공정거래 관행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국회융합혁신포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주최해 안전하고 공정한 플랜트건설 산업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국회와 산‧학‧연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이언구 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플랜트건설산업은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특약,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의 폐해가 건설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구원은 플랜트건설산업 현장의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출된 정책대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플랜트건설산업은 기술집약적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평사)가 2014년 국가자격으로 전환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실무교육이 지난 7월16일부터 실시되고 보수교육이 7월25~27일 병행되면서 제도정착·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향후 활성화의 방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실무교육은 현행 규정상 에평사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실무교육을 받은 에평사는 인증기관에 소속 또는 등록돼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격유지를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과 함께 에평사의 양대 직무교육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한국품질재단(KFQ)이 운영을 맡고 한국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IPAZEB)가 협약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실무교육에는 에평사 38명이 등록을 마쳐 오는 10월5일까지 12주간 참여하게 된다. 2주차까지는 제도·정책·개념·실무절차 등 이론교육이 진행됐고 이후 10주간은 인증실습·견학 등 실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수교육은 총 24명이 등록했으며 실무교육의 이론교육 마지막 3일간 병행해 진행됐다. 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건물무분 온실
HVAC분야에서 미국냉동공조학회(ASHRAE)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학회이며 탁월한 학술적인 업적을 낸 회원에 대해 펠로우(석학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체 회원 6만명 중 1%정도만이 펠로우로 선정된다. 최근 ASHRAE 펠로우로 선정된 한화택 국민대 교수는 실내공기환경분야 세계 최대 학술대회인 ‘Indoor Air 2020’ 조직위원장도 맡고 있다. 한화택 교수를 만나봤다. ■ 현재 국민대에서 맡고 있는 분야는유체역학과 공기조화 관련 분야를 주로 강의하고 있으며 공업교육론이나 실험 관련 과목도 담당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HVAC 중 주로 ‘V’에 해당하는 환기에 관해 연구한다. 추적가스 방법이나 환기제어와 같은 실험적 연구와 IAQ모델링이나 CFD와 같은 해석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환기효율과 열회수 환기장치에 관해 연구했으며 최근에는 수요대응 환기제어에 활용하기 위해 베이지안 통계기법과 인공신경망 방법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농도 기반 재실인원 추정 알고리즘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 ASHRAE 펠로우는 어떤 의미인가여러 학회에서 펠로우(석학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기간 학회에 기여하면서 탁월한 학술적인 업적을 낸 회
태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열을 생산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된지 오래다. 최근 추세는 융복합이다. 태양광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융합시스템인 PVT(Photovoltaic-Thermal)에 대한 관심인 높아지고 있다. 이중 공기식 PVT를 개발하고 표준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진희 공주대 교수를 만나봤다.■ 국내 신재생산업에 대해 평가한다면현재 에너지수급 불일치 축소로 2018년 유가는 배럴당 50달러선에 머무를 것으로 글로벌 주요기관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석유화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의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학대, 지역·산업 보완책등을 마련하고 있다. 신재생분야에서는 탈원전 로드맵에 의해 태양광 및 풍력 등 전력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을 위해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정부의 ESS(Energy Storage System) 확산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산업은 아직까지도 정부의 정책 및 의무제도에 의존해 산업이 연명하는 수준이며 자발적인 시장성장으로 확산되지 못하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5월23일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을 만나봤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지난해 11월28일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확대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올해 하위법령이 완비되면 오는 11월29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동법에서 위임하는 냉매사용기기 관리범위, 냉매회수업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 전반으로 관리가 확대돼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증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회수 냉매에 대한 처리 방안은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 자발적으로 회수하거나 등록된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를 위탁해야 한다.
친환경 냉매인 ‘물’을 사용하는 냉각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이 이뤄진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최근 ‘350kW급 자연냉매(R-718) 적용 압축식 냉각기술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며 기계연구원이 김욱중 박사가 총괄을 맡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솔터보기계, 서울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친환경 냉매 냉동기 개발 시급 압축식 냉동시스템은 외부의 에너지를 이용해 목표하는 공간이나 대상물의 열을 빼앗는 시스템으로 압축기, 응축기, 감압 밸브, 증발기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냉매의 상변화를 수반한다. 건물의 냉방, 식품의 냉동, 산업용 냉각까지 적용 대상이 넓으며 경제 발전에 따라 시장에서의 요구 및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압축식 냉동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냉매는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합성냉매인 CFC, HCFC에 이어 HFC계열의 냉매 사용량이 크게 감축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냉매 사용 규제로 친환경 냉매에 대한 냉동 및 냉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GWP(지구온난화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가 낮은 냉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체배출의 약 23%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건물에너지 관리정책은 신축건물 위주이며 국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 710만여동을 위한 에너지절감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선진국은 국가차원에서 건물에너지 DB를 구축해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적인 진단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통합데이터 기반 건물에너지케어 기술개발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과제는 국토교통부가 건물에너지관련 정보관리 체계화와 과학적인 건물에너지 진단기법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모델을 찾기 위해 발주한 것으로 건설연의 연구결과에 따라 로드맵이 마련된 상태다. 클라우드 플랫폼 DB구축 건설연·연세대·날리지웍스 등으로 구성된 연구단(책임 이승언)이 구상한 건물에너지케어시스템(N-BECS: National Building Energy Care System)은 세부적으로 △건물에너지 국가관리 모델 및 기반기술개발 △지능기반 건물에너지진단 및 운영기술 개발 △에너지케어 리빙랩 및 서비스고도화 실증 등으로 구성된다. 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은 기존 공공기관·공기업·연
Honeywell은 공조시스템용 R410A를 대체할 수 있는 비가연성 Low GWP(이하 LGWP) 신냉매인 Solstice N41(R466A)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ASHRAE로부터 A1(비가연성, 비독성) 등급을 예비인증 받은 이번 신냉매는 R32의 강력한 경쟁상대이자 VRF시스템에 적용되는 R410A의 많은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LGWP 냉매로 제안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 신냉매로 사용되고 있는 R32는 작은 규모의 공조시스템에서 선택할 수 있는 LGWP 냉매다. 그러나 R32는 A2L 가연성으로 인해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VRF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지만 최근 다이킨에서 R32냉매를 적용한 VRF를 출시한 바 있다. 또한 C사가 제안하고 있는 R452B라는 혼합냉매는 A2L의 ‘약가연성’ 냉매라는 점에서 이번에 Honeywell이 개발한 Solstice N41이 주목받고 있다. Sanjeev Rastogi Honeywell USA 부사장 겸 불소사업부 총괄책임자는 “SolsticeN41은 에너지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성이 뛰어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Solstice N41로 교체에
축열 지원금 축소 등 업계 현안이 산재한 가운데 축열업계의 구심점이 될 ‘축열설비발전협회’가 창립했다. 축열설비발전협회는 지난 6월28일 인덕원IT밸리 회의실에서 회원사 16개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열설비발전협회(이하 축열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산하 사단법인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축열협회는 지난 2월 축냉시설에 대한 한전 지원금 축소에 따른 대응방안이 시급해 짐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통일된 의견을 갖고 정책제안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협회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축열협회 설립 목적은 국가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수급에 기여하는 축열식 냉난방설비의 국내외 보급 및 시장활성화, 연관된 기술과 연구개발에 기여해 국가경제 향상으로 정의했다. 또한 △축냉설비 및 한전 수요관리 프로그램 제도 개선 △축열식 냉난방설비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산업체와 기타 외부기관이 위탁하는 연구 및 기술자문 △매년 수요조사를 통한 축냉설비 수요파악을 통한 정부예산편성 지원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 대정부 정책
주요 아시아국가들의 지능형건축물시스템(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및 녹색건축 사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IBS Korea(회장 김영일)는 지난 6월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2018 ICIBS 및 APIGBA 어워드(International Conference IBS & APIGBA Award)’를 개최했다. 첫날인 27일에는 APIGBA(Asia-Pacific Intelligent Green Building Alliance) Award의 결선발표가 이뤄졌다. APIGBA는 아시아태평양의 지능형건축물 및 녹색건축 보급활성화를 위해 2014년 대만에서 창립한 단체로 현재 한국·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태국·마카오 등 7개 국가·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APIGBA Award’는 IBS 및 그린빌딩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격년제로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평가해 시상한다. 김회서 IBS Korea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IBS의 최신기술과 통찰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빌딩 연관산업 관계자들의 화합을 위해 개최됐다”라며 “이는 아시아를 넘어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의 초안을 지난 6월28일 공개했다. 2016년 처음으로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약하고 구체적인 감축수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외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수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감축분을 줄이고 국내감축분을 늘리는 등 온실가스감축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건물부문에서 감축목표가 크게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BAU대비 37% 감축목표가 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 연차별 부처로드맵은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감축 25.7→32.5% 수정안은 2030년 BAU대비 37% 감축목표를 유지하고 비판의 핵심이던 해외감축분 11.3%를 1.9%로 줄여 국내감축분 25.7%를 32.5%로 높였다. 2030년 감축 후 배출량은 5억3,600만톤이며 9,590만톤의 국외감축량은 1,620만톤으로 줄었다. 대신 국내감축량 2억1,890만톤을 2억7,650만톤으로 늘려 기존보다 5,760만톤을 더 감축키로 했다. 전체적으로는 분야별 에너지수요관리 확대, 냉난방 단열, 기기
최근 축냉 및 축열시장 축소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성능지표에 축냉 및 축열시스템이 미반영돼 공공시설 적용에 배제되거나 한국전력공사의 축열설비에 대한 무상지원금 축소, 지원대상 재검토 등이 예상되고 있어 축냉업계에 위기감이 퍼져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축냉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축냉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초대 회장에 강한기 이젠엔지니어링 대표를 추대했다. 강한기 회장을 만나봤다. ■ 국내 축냉시장에 대해 평가한다면1992년부터 국가의 수요관리정책 일환으로 보급되며 형성된 축냉시장은 초기에 5개사로 시작돼 현재 40여개사가 한전의 축냉인증업체로 등록돼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초기에 피크억제 효과는 미미 했으나 약 25년 정도가 흐른 지금은 1,100MW 이상의 피크 억제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시장에서 이미 성능이 검증된 시스템이다. 초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완제품이나 기술제휴 제품이 주를 이뤘으나 현재는 자체 개발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해외 수출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축냉시장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정도로 제도적, 기술적 부분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 국내 축냉업계의 기술수준은축냉시장
가스보일러 CO중독 사고는 발생건수는 타사고대비 높지 않지만 인명피해는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월12일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예방 특별 TFT’(이하 특별 TFT)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 본격적인 사고예방 안전대책 수립에 나섰다. 양해명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가 특별 TFT 단장을 맡았으며 검사지원처 및 기준처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시설, 제도, 사고조사, 제품, 연구, 홍보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킥오프회의에서 관례적인 예방대책에서 벗어나 사고발생 환경부터 원점에서 파악한 근원적이며 실효성 있는 CO중독사고 예방 안전대책 수립을 주문한 양해명 특별TFT 단장을 만나봤다. ■ ‘보일러 CO중독사고 예방 특별TFT’ 구성 배경은최근 5년간 CO중독사고는 연평균 3.4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도시가스 전체사고의 48.6%(55/113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5건의 CO중독 사고가 집중 발생해 9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보일러 사고와 관련해 지속 발생하는 CO중독사고에 대한 근원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특
1986년 4월 린나이코리아에 입사한 조남근 R&D본부장(상무)은 중앙연구소, 개발 및 생산본부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개발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R&D본부를 이끌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가스안전공사 안전포럼위원, 가스연소학회,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가스기기 분과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남근 본부장은 최근 ‘제53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선진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IoT 보일러’를 발명하고 친환경·고효율 가스레인지 개발로 신성장동력 발굴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허 발명 활동 장려 조 본부장은 그동안 특허 발명장려 활동으로 특허의 질적인 향상과 적극적인 지식재산권의 확보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산업발전에 공헌했다. 린나이에는 현재 특허 전담파트와 핵심발명가그룹 제도가 운영 중이다. 특허 전담파트는 지난 1979년 특허과가 설치되며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려 77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 핵심발명가그룹은 특허출원 사전 검토, 경쟁사 침해 검토, 아이디어 제안 및 활성화, 신기술정보 및 경쟁사 특허동향 공유 등의 활동을
아시아 최대 냉난방공조 전시회인 ‘ISH China & CIHE 2018 BEIJING’이 5월22일에서 24일까지 베이징 국제전시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 전시회는 총 10만6,800m²면적에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터키, 러시아, 한국 등 19개국 96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국에서도 귀뚜라미, 수국 등이 참가해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했다. 엘코, 아리스톤, 리엘로 등 규모있는 난방관련 전시회에서는 꼭 볼 수 있는 맘모스급 기업들은 물론이고 댄포스, 하니웰, 캐리어, ebm팝스트, 바일란트 등 국내에서도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기업들도 참가했다. 그런포스, 윌로, 두크 등 글로벌 펌프기업과 하이얼, 스쿼럴 등 이름 있는 중국 토종기업들은 당연히 참가했다. 고성능 필터링 환기제품 부각이번 전시회의 화두는 ‘미세먼지’였다. 실외의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관람포인트로 작용했다. 중국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겨냥해 전열교환기, 공기청정기 제품들이 앞다퉈 전시됐고 한 관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환기분야가 확장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효율 필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5월초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향후 10년간의 R&D 방향 및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6년 6월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국토부장관은 10년 단위의 R&D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이번 계획에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건축, 건설자동화, 가상국토공간 등 내용이 담겼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해 향후 R&D예산을 1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R&D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일자리창출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산하의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에서 이번 종합계획수립을 주도한 배성호 과장을 만나 스마트시티, 녹색건축, 기계설비의 연구개발 방향을 들었다. ■ 이번 계획의 큰 그림은 향후 10년간의 국토교통R&D는 ‘국민체감도 향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에 따라 타 부서에서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면 국토부는 요소기술과 함께 이들을 모아 리빙랩 등 실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총 1,72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국
최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시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스마트시티가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그간 관련 업계에서는 많은 규제사항이 기술개발·적용과 혁신을 막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과감한 규제혁파를 더해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 듯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시티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부담금 감면 우선 시범도시는 입지규제, 조세 및 개발부담금, 투자유치규제 등을 완화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투자선도지구 등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건축행위와 용적률 등 밀도제한을 모두 백지화한 상태에서 사업주체가 관련 기준에 따라 입지규제를 다시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이 구역 내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등이 △조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이 국회의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의 투명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잇따라 법안이 발의·추진되면서 향후 내실있는 정책이 기대된다. ZE인증 의무, 시행령으로 지정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4월11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의무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기록하게 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적용대상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제7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법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경우에만 의무대상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의무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 및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는 녹색건축법 또는 시행령이 아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