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美 EPA, 냉동공조 냉매전환 규정 대폭 완화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수립한 'Technology Transitions Rule'을 전면 재검토해 최종 개정규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냉동공조분야에서 Low GWP냉매로의 전환 의무시한을 최장 6년 연장하며 해당기간 동안 허용되는 GWP 상한선을 대폭 높여 최근 글로벌 추세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FC(수소불화탄소)냉매는 에어컨, 냉동창고, 산업용 냉동설비, 반도체 제조공정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아 과거 CFC·HCFC의 대안으로 도입됐지만 이산화탄소대비 수백~수천배에 달하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를 배경으로 미국은 2020년 AIM Act(미국혁신·제조법)를 제정해 HFC 생산·소비량의 단계적 감축에 나섰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이 법의 Technology Transitions 조항에 근거해 냉동·공조·히트펌프분야별 냉매 GWP 상한선과 전환 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규칙을 공포했다. 그러나 트럼프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5년 3월 이 규칙을 31개 규제완화 우선순위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EPA는 지난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