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이후 곧장 새 정부가 출범한다. 국내 건축·설비·신재생에너지 산업계는 정치적 정상화와 함께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으로 산업전반이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전쟁에도 손을 쓰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냉난방공조, 신재생열에너지, 녹색건축분야는 정책부재와 시장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아젠다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성 탓에 관련 정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일부 후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새로운 정부가 산업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다.

국내·외 산업지형 불안정… 정책전환 시급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은 산업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과 소폭 인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물경제의 회복세는 미미하며 건설경기와 설비투자도 동반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을 0.2%p씩 내린 2.2%와 1.9%로 전망했다. 제조업 가동률 역시 70%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지표는 건축·설비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중장기 산업전략 부재가 더해져 전반적인 산업활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세계경제 역시 글로벌 침체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대응책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하락한 수치다.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둔화, 중국의 경기부진이 맞물리며 글로벌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이 겹치면서 세계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의 침체는 업계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인허가는 2022년 7만호에서 2024년 4만9,000호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착공 역시 2022년 4만4,000호에서 2024년 3만4,000호로 지속 감소했다.

이러한 통계는 건설사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부도처리된 건설사는 27곳으로 2019년 이후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위축을 넘어 구조적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건설사 부도와 미분양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자금순환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 탄소중립 정책의지 ‘중요’

냉난방공조업계는 기계설비법 개선, 고효율설비 보급확대, 인센티브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기계설비와 타공종에 대한 법적지위와 처우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유입이 제한되며 엔지니어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성토한다. 또한 고효율설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시장확대에 제약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신재생열에너지분야는 기술개발과 실증,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의무화제도, 인증제 가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열에너지산업 육성과 보급활성화를 위한 의무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시장진입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해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시장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녹색건축분야는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로에너지빌딩(ZEB)인증제도 등 관련제도가 녹색건축물과 에너지관리를 충분히 촉진하지 못한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제도는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 에너지절감은 뒷전이고 규제대응만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자재와 고효율설비 사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경제성을 보완할 시스템 마련도 요구된다. 고성능·고효율 녹색건축은 초기비용투자가 높은 만큼 투자비회수기간을 단축할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물부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새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는가가 가장 중요할 전망이다. 정치적 정상화와 함께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이뤄진다면 냉난방공조, 신재생열에너지, 녹색건축 분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정책실행을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