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도시 인프라역량을 대표하는 단체로 약 90만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자문과 기술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전례 없는 수치와 급속한 고령화는 인구구조 붕괴를 예고하며 실효성있는 출산·보육지원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시장은 공급확대와 규제균형, 실수요자중심 정책전환으로 안정화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기반 연금개혁도 필수적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믹스 재편과 산업구조의 저탄소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강화도 추진돼야 하며 건설기술인들은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기술적 실천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뒷받침할 핵심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계설비산업, 디지털혁신·탄소중립시대 핵심동력

대한민국 기계설비산업은 이러한 과제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혁신과 탄소중립시대에 기계설비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AI기반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딩, 스마트설비를 선도하고 OSC(Off-Site Construction) 제조업화를 통해 첨단건설산업을 이끌어 100년 주택 실현과 반값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화석연료 완전 퇴출과 Net Zero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초에너지절약 기계설비가 중요하며 새 정부는 이러한 기계설비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스마트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반도체, 연료전지, 바이오 등 세계적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을 기계설비가 선도하고 제로에너지·제로카본빌딩 건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제로에너지 100년주택을 기계설비로 완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독립적 전문업종으로서 위상강화가 필요하며 공공발주 시 설계·감리·시공 분리의무화와 기계설비기술자 처우개선, 업역보호가 이뤄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전환에 맞춰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고도화 지원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산업육성을 위해 스마트 BIM, AI기반 설비설계 및 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기계설비분야 특화 R&D펀드 및 기술인증제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법제화된 설비 유지관리시장을 제도적·재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유지관리 의무제 실효성 강화와 전문기업 인증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 교육확대와 탄소중립 및 에너지 고효율설비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와 설치의무화도 중요합니다. 공공·민간시장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기준 확대와 설비감리 및 유지관리 보고의무화를 통해 기계설비 전문업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기계설비산업 전담부처 또는 조직지정을 통해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사업 발주관행 개선과 공공 인프라설비 유지관리 업무확대도 중요합니다. 규제측면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제 실효성 강화, 기술자 자격 및 배치기준 현실화, 등록기준 및 실적기준 개선, 환경 및 에너지관련 규제 간소화, 산업안전관련 규정정비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기계설비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기계설비산업진흥센터(가칭) 설립, 그리고 중소설비업체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산업패권을 주도하는 녹색전환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