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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 조상훈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회장

“E기기산업 생태계 조성·역량 강화
정책·투자 일관성 확보돼야”

에너지기기 제조사의 공동이익 증진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는 △에너지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 △기반강화를 위한 연계사업 및 시험검사 △국내·외 표준개발 및 연구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인증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환경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시대 돌입, 선제적 대비 필요

 

전 세계는 탄소중립 선언 및 시장환경 변화로 본격적인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돌입으로 천연가스 등 전통에너지에서 신에너지분야인 수소·히트펌프 등의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위기와 환경오염·지구온난화 등 커지는 에너지안보 위협에 따라 대체에너지·청정연료소비 확대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청정연료를 이용한 환경 개선, 글로벌 에너지·환경분야의 급변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친환경·신재생 미래에너지사업 주력 필요 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육성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에너지기기산업 육성 기조를 강화해 민·관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에너지기기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투자 일관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에너지기기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 표준화 선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유망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과 국제 표준화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기업 육성을 동반으로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기기시장을 선도·우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외기술을 적용한 제품개발의 경우 제품 출시 지연과 후속 기술개발에 불리하게 적용하므로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신속한 에너지기기산업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에너지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책과제 등에 민간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기술확보를 위한 협력기반 강화와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R&D지원 강화, IT, AI분야와의 협업으로 산업 융복합 기술개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R&D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또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축물이 2025년 하반기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에 포함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고효율 냉난방·급탕·조명과 재생에너지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공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제도와 투자·금융과의 연계 강화, 평가방법 개선과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도 시급합니다.


특히 국내 탄소중립 전환은 대기업 중심의 탄소중립 관련 연·원료, 공정, 자원순환 등 핵심기술 위주 정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측면의 탄소중립 전환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인식 저조, 여건 및 의지 부족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형 청정연료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