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새정부에 바란다] 윤기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

“영세사업자 주류 보일러시공시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필요”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시공업자의 품위유지, 기술의 향상, 열설비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동시 정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및 건설산업진흥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분야 전문건설인 법정단체입니다.

 

불법 시공을 단속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시급합니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일부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불법 대여를 통해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제도가 도입돼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온돌설치 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설치를 확인한 경우 온돌설치확인서 제출 및 확인절차를 생략하도록 돼 있어 업무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공사감리자는 직접 확인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온돌설치확인서 교부없이 준공처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확인서 제출과 확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자격자가 정상적인 시공자의 시공시장을 불법적으로 잠식함으로써 불만이 확산되고 무자격자에 의해 설치된 불량시설을 국민이 사용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돌설치확인서를 건축물 준공 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대화와 타협, 양보와 용서를 통한 국민통합과 부의 편중으로 미래세대가 허탈함, 박탈감,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고 미리 포기하는 현실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장년층과 기득권층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자가 인정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기능인,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산업현장의 숙련된 기능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술,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청년 기술인이 늘어나도록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젊은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금전적 대우를 강화해 청년들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인재 양성프로그램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보일러 및 위생설비 시공, 하수관로 청소, 누수탐사 등 열관리시공협회 회원사가 하는 사업은 보통 골목상권으로 지역 소비자와 접점이 가장 밀접한 사업영역이며 영세한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보일러시공시장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청년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을 습득하는 동안 생계지원과 기술 습득 후 지역 현장 실습, 창업까지 지원해 작은 기술만으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