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열융합협회는 태양열보급 확대와 제도기반 강화를 통해 태양열기술이 대한민국 재생열에너지 전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생열에너지보급 확대와 설치의무화 도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법령개정과 실증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과 협력해 태양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열원을 융합한 하이브리드시스템 실용화를 위한 R&D를 추진하며 관련기술의 KS인증과 설계·시공 지침서 마련 등 기술표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양광·열복합모듈(PVT)’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도입 및 KS제정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생E 정책 내 열에너지 역할 강화돼야
국내 최종에너지 열부문 소비는 전체소비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나 재생열에너지의 보급은 매우 미흡합니다. 태양열에너지는 오랜 역사와 높은 효율을 가진 재생에너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식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있어 건물부문과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해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한축으로써 태양열 역할이 제고되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정부는 전력위주 에너지정책프레임에서 벗어나 재생열에너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생열에너지 보급정책을 개선해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Supply Obligation)’를 도입해야 합니다. RHO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자와 건물, 공공시설, 산업단지 등에 재생열원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적용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RHO법제화를 통해 신축건물, 수영장, 골프장 등 설계 시 태양열 또는 하이브리드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별 열설비 보급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융합설비부문에 대한 제도정비도 필요합니다.

군부대, 복지시설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태양열시스템을 확대적용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열에너지는 난방, 급탕 등 기초적인 생활에너지로 직결돼 병영주거생활의 화석연료 저감과 병사복지 실현에 큰 주춧돌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재생열에너지 관련기업들은 재생에너지설비간 융합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지만 현재 제도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별설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융합설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해 개발·실증된 융합설비와 신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기존 열설비와 히트펌프를 연계한 분야별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정부와 협회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정책수립 초기단계부터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에너지정책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설계·실행되고 있지만 열에너지분야는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의 기술수요와 정책요구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재생열에너지 협의체’ 등 공식채널 마련이 필요합니다.

재생열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설계·시공 기준 일원화 △에너지효율 평가기준 개선 △실측기반 인센티브 마련 등은 장기적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계·시공단계부터 태양열고려가 가능하도록 설계매뉴얼과 행정절차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건물부문과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열 등 재생열에너지가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새정부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이 크게 변화했던 모순도 바로잡아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아래 지속가능한 백년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한국태양열융합협회는 앞으로도 산·학·연과 긴밀히 협력해 태양열기술이 대한민국 재생열에너지 전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기술보급을 넘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및 기술확산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