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은 지난 6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 산업은 탄소중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성장동력이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관련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제도정비와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후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며 실행력 있는 정책·제도기반을 논의하는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제도·관행·방식 등을 잘 구축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히트펌프, 이차전지, 그린수소 등의 부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들과 포기해야 할 부분들을 잘 구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제안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평균 약 7GW가량의 설비가 설치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정부가 집권하는 5년동안 뚜렷한 탄소감축 성과가 있어야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조성돼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제도 개선과 산업육성이 시급하다.

 

국내기업들의 RE100 평균 달성률이 12%에 불과해 글로벌 평균인 42%와 큰 격차가 있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면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가진 업체들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균등화발전비용(LCOE) 선공개를 통해 재생에너지보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의 경쟁을 고려한 신기술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 부유식 해상풍력이나 패로브스카이트 등 중국과 격차가 크지 않는 산업들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정부R&D 자금투자와 기업 투자매칭, 관련기술에 대해 국내시장 조성함과 동시에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면 비중이 커지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로 상향하며 현재 탄소중립 전환기능이 산재돼있는 여러 부처의 기능들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산업 육성기능을 원스톱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산업부분 탈탄소를 위해서는 △리사이클 활성화 △산업그린수소 전환 △수소환원제철 초기상용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에너지전환 필수요건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라며 “기업과 지역의 정기적인 소통채널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정책이 아닌 재생에너지 관련부서의 상설기구화를 통해 시장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라며 “이에 맞춰 기업들도 관련 의무를 다하며 LCOE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100 산업클러스터 조성 전략 공유

 

글로벌 동향에 비해 국내는 아직 RE100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공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3%에 불과해 RE100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RE100 달성을 위한 한국 그린산업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부품시장 내에서 RE100을 달성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도체 서버업체들도 사용부품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향후 조성예정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전력수급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LNG발전소의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0년 이상 가동돼야 하는데 계획상에서는는 20년 가동 후 폐쇄가 예정돼 있다”이라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탄소중립 목표와 RE100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 부근에 RE100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클러스터 내 산업단지에 PPA방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을 통합한 ‘RE100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전력공기업 중심의 해상풍력 전환,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도 병행된다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인 교수는 “AI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재생에너지 확산도 필요하지만 하드웨어적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클러스터에 특화된 특별법 제정으로 제조분야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햇다.

 

건물·히트펌프·ESS 등 관련산업 당면과제논의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다. △히트펌프 △건물부문 △ESS 등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최근 공공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단계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건물의 녹색건축으로의 전환은 더딘 상황이다.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ZEB 건축물 사후관리체계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창영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정책방향 자체는 타당하지만 설계단계에 집중돼 운영단계에서의 실제 감축성과를 반영하지 못해 민간참여 유인도가 낮으며 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라며 “중앙정부가 민간건축물에 대한 체계를 관리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지원·육성사업과 그린리모델링(GR)사업을 통합한 모델을 구축해 진단부터 설계, 시공, 성능검증, 인센티브 지급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영성과중심, 민간시장 참여중심 정책전환을 통해 건물부문 감축성과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물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히트펌프는 건물 냉난방·급탕까지 해결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히트펌프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500달러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국내도 NDC 달성을 위해서는 히트펌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최준영 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은 “국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라며 “히트펌프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하며 관련 R&D를 통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정용 요금체계를 개선하며 주택유형을 고려한 히트펌프 보급지원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라며 “히트펌프는 열원을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열원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한다면 더욱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연계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배터리는 단순 하나의 부품이 아닌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미래산업 움직이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맞춰 배터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두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국내에서도 보조금 도입으로 기업들의 배터리 국내생산을 촉진해야 한다”라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핵심인프라로 ESS에 주목해 관련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산업은 향후 몇 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서 30년까지 연차별로드맵을 마련해 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목표와 에너지산업화 정책간의 연결이 중요하며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공급망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라며 “공급망 강화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자율성을 높이며 비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글로벌 내 경쟁수준을 확인한 후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구매제도 도입과 생산자보조정책 등을 통해 비용을 낮추며 생산기반 확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며 “R&D 투자 확대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