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냉난방공조·기계설비·신재생·녹색건축 전문저널 칸kharn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오는 9월10일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탄소중립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히트펌프, 냉매전환, 콜드체인, 녹색건축, 데이터센터(DC) 등 탄소중립과 직결된 기계설비 핵심산업영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행사로 하루동안 6개 세션, 수용 연인원 600여명의 업계 최대규모 컨퍼런스로 진행된다. 칸은 2015년 창간 이후 10년간 냉난방공조, 기계설비,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제안, 시장동향 분석, 기업소개 등 다양한 기사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AHR Expo, Chillventa, ISH, 제냉전 등 세계 주요 전시회를 발 빠르게 취재하며 글로벌트렌드를 국내에 전달해왔다. 세미나와 국회토론회를 통해 산업계·학계·정부를 연결하는 가교역할도 수행해왔다. 이번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는 칸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는 동시에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다. 강은철 칸 대표는 “냉난방공조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저널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탄소중립산업 6대 의제 총집결 1세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엑스마곡 503호에서 진행되며 히트펌프, 냉매전환, 콜드체인 등 3개 세부세션으로 구성된다. 히트펌프세션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열원전환 기술로 주목받는 히트펌프산업 현황과 보급활성화 방안을 다룬다. 건물용 전전화와 융합형 PVT 시스템, 초고효율 산업용 히트펌프 기술 등 최신연구와 시장전망이 공유된다. 발표는 △건물용 전전화 추진방향(김지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D) △탄소중립 히트펌프 기술개발(조용훈 센추리 전무) △글로벌 히트펌프시장 동향 및 국내 시사점(송찬호 한국기계연구원 히트펌프연구센터장) △PVT+히트펌프 융합시스템 국내 보급실적 및 활성화 방안(주홍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친환경 암모니아 히트펌프기술(정연주 한국마이콤 선임) △이상기후 대응 히트펌프기술(황준 삼성전자 에어솔루션개발 프로)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활성화 방안(정재원 한양대학교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냉매전환세션은 냉난방공조 산업에서 필수적인 냉매의 친환경 전환을 주제로 글로벌 규제대응과 차세대 냉매기술을 조망한다. 발표는 △국내 냉매규제 도입현황 및 향후방향(김영성 한국환경공단 과장) △글로벌 냉매전환 현황 및 차세대냉매(박지웅 하니웰PMT 차장) △대형마트 냉동기 CO₂시설 사례(이양기 국제티엔씨 이사) △차세대 냉매(R290) 적용 쇼케이스 개발현황(이한구 CRK 이사) △공항 화물터미널 CO₂냉매 적용사례(정지원 베이어레프코리아 부장) △CO₂ 냉매적용 시 주의사항(정한솜 댄포스 매니저) △냉동공조업계 친환경냉매 전환인식(박범철 기후솔루션 책임연구원) 순으로 구성된다. 콜드체인세션은 물류센터, 장비, 효율화 및 지원제도까지 콜드체인 전 과정의 탄소중립 전환방안을 모색한다. 발표는 △저온물류센터 현황과 업계 대응방향 및 향후전망(김원상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이사) △콜드체인업계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혁신: 경험에서 과학으로(노종우 윌로그 데이터총괄) △친환경·고효율 콜드체인 토탈솔루션(황준하 아르네코리아 상무) △BITZER IQ Module을 통한 시스템효율 향상솔루션(김도진 BITZER 부장) △콜드체인시스템 설치사례(심규호 LG전자 선임) △저GWP 냉매 콜드체인설비 지원방안(라재붕 콜드체인협회 전무) 순으로 진행된다. 2세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엑스마곡 504호에서 진행되며 녹색건축, DC정책·시장, DC쿨링기술 등 3개 세부세션으로 구성된다. 녹색건축세션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진화와 기술혁신을 주제로 한다. ZEB, G-SEED 개정, 목조건축, 실내공기질관리, 탄소시장 기반 경제성 확보 등 건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전략이 다뤄진다. 발표는 △ZEB 정책방향과 미래시대 변화예측(김학건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 회장) △G-SEED 개정에 따른 미래 녹색건축 산업(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BEMS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진단 및 개선방안(박병훈 EMS협회 사무총장)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 △VCM 기반 녹색건축 경제성 확보방안(신지웅 EAN테크놀로지 대표) △실내공기질 미래기술과 정책제언(김조천 실내환경관리센터 센터장) △GR 정책동향과 제도·기술진화 방향성(김재문 삼우CM 이사) 등이다. DC정책·시장세션은 AI시대 핵심인프라인 글로벌DC 시장전망과 표준,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다룬다. 에너지효율, 보안, 표준화 등 주요 쟁점이 논의된다. 발표는 △글로벌 DC시장 성장과 한국시장 비교(김영조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부장) △한국 DC시장 특성현황 및 도전과제(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사무국장) △국내 DC 이슈 및 제도동향(강승훈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팀장) △국내·외 DC 쿨링시장 성장전망 및 솔루션트렌드 변화(이창호 슈나이더일렉트릭 팀장) △DC인프라 표준화 동향(황수찬 ISO/IEC JCT 1/SC39 한국대표) △DC 구축 및 운영정책 최적화(차윤경·박성진 한국하니웰 리더) △AI 전환시대 한국DC시장 경쟁력 확보방안(인지운 ADiK 이사)이다. DC쿨링기술세션은 AI팩토리시대를 대비한 DC 쿨링기술 발전방향을 다룬다. 리퀴드쿨링과 에너지효율화는 물론 WUE 개선 등 차세대 솔루션이 집중조명된다. 발표는 △열에너지 R&D 동향과 DC부문 추진방향(이길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D) △국내·외 DC쿨링시스템 설계기술(연창근 하이멕 총괄사장) △DC AI팩토리 대응전략: GPU 로드맵과 냉각시스템의 진화(박광식 PKI 대표) △서버제조사 시선으로 바라본 AI DC트렌드와 도전과제(김성민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상무) △차세대 DC 냉각솔루션(김태형 신성이엔지 상무) △AIDC 리퀴드쿨링시대 WUE 개선방안과 쿨런트관리 요구사항(손준석 한국이콜랩 부장) 순으로 이어진다. 협·산·학·관 협력통한 탄소중립 해법모색 이번 행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시스템연구실, 기후솔루션, 한국콜드체인협회,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KOSATA),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KDCEA),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한국설비기술협회 데이터센터기술위원회 등 주요단체들이 공동 개최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센추리 △한국마이콤 △하니웰PMT △한국하니웰 △CRK △아르네코리아 △BITZER △국제티엔씨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신성이엔지 △코플랜드 △한국이콜랩 △댄포스 △하이멕 △윌로그가 후원하고 △베이어레프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EAN테크놀로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ADiK △PKI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참여하는 등 업계 주요기업 총 25곳과 협력해 산·학·연·관 공동대응을 통한 탄소중립 해법을 제시한다. 강은철 칸 대표는 “창간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 10년간 산업계와 함께 동행해온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콜드체인·신재생열에너지·DC분야 등 기계설비산업이 직면한 탄소중립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라며 “정책·기술·시장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코리아 2025] ‘디지털경제 핵심’ DC, 규제·시장·금융 넘어 글로벌전략 모색](http://www.kharn.kr/data/cache/public/photos/20250835/art_17560601334657_5e6fd1_178x118_c0.jpg)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8월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열린 ‘데이터센터 코리아(DC코리아) 2025’ 첫날 포럼에서는 국내 데이터센터(DC) 산업이 직면한 정책·시장·기술적 과제를 짚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응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DC는 국가 인프라, 기계·전기·소방 융합 필요” 연창근 한국설비기술협회 DC기술위원장은 개막 기조발언에서 “DC는 더 이상 단순한 저장공간이 아니라 국가 디지털경제의 심장”이라며 “전력수급, 탄소배출 규제, 입지문제, 보안위협 등 복합적인 과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한국 DC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며 설비산업 전반이 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 위원장은 DC 전략적 가치를 분명히 하며 “산업정책 변화와 ESG 규제, AI 확산이 맞물리면서 DC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가 핵심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라며 “서버 고집적화, AI 학습용 초대형 GPU 운용, 대규모 스토리지 수요는 기존 설비개념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계·전기·소방설비가 유기적으로 융합하지 않으면 전력 공급난, 탄소배출 규제, 입지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전시회가 바로 그런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조발언에서 그는 입지 갈등과 투자비 부담을 거듭 강조했다. 연창근 위원장은 “DC는 수도권 전력망 한계와 지방분산정책 사이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도권은 송전 인프라가 포화상태이며 지방은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결국 사업자는 수천억원을 투자하고도 주민반대나 정치적 변수로 좌초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AI DC는 40MW, 80MW급 대규모 시설이 필수인데 ESG 규제와 자가발전 의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가 투자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며 “국내기업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 위원장은 해외 의존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 DC시장은 글로벌벤더 장비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라며 “해외 장비는 국내환경에 최적화하기 어렵고 가격도 7배 이상 비싸 수익성을 악화시키므로 국내 기업이 한국 기후·입지여건에 맞는 최적화 설비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냉각기술을 언급하며 “국내는 아직 공랭 중심이지만 글로벌시장은 이미 리퀴드쿨링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라며 “한국형 리퀴드쿨링 솔루션 실증과 확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 위원장은 DC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에너지효율 기술 도입을 강조하며 “과거 은행권 DC는 냉각COP가 1.8 수준에 불과했지만 최근 터보냉동기 기술은 COP 12까지 올라왔다”라며 “아직도 과잉냉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온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보안강화에 대해 강조하면서 “DC는 전자파나 환경영향이 과장돼 주민반발에 직면하지만 진짜 위협은 사이버 보안”이라며 “운영과정에서 보안설계와 관리체계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전문인력 양성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국내 DC전문 엔지니어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사업자는 단기적으로 외부인력을 빌려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 위원장은 “AI시대의 DC는 기존 컴퓨팅센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이며 고밀도 GPU, 대용량 스토리지, 안정적 전력·송전망·부지가 필수인데 현재 국내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정부, 산업계, 학계가 협력해 규제와 투자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은 글로벌 AI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DC산업은 국가 디지털경제 핵심인프라”라며 “ESG와 에너지규제, 보안, 인프라한계라는 복합과제를 풀어내는 혁신·협력이야말로 한국DC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에는 연창근 설비기술협회 DC기술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승훈 한국DC연합회(KDCC) 팀장 △맹영재 유레드 대표 △조헌혁 LG CNS 클라우드DC사업담당 △김영준 다우기술 이사 △윤대중 더프리콘 대표 등을 포럼으로 초청해 정책과 시장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산업환경분석을 통해 원활한 사업방향성을 제시했다. 신재생 의무·자가발전 규제, “사업진행 어려워” 강승훈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팀장은 “DC는 전력이 곧 원료이자 생명선이지만 최근 도입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와 각종 안전규제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산업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라며 “제도목적은 이해하지만 DC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산업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산업친화적인 규제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팀장은 최근 시행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포화 지역에 한정해 평가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시행령에서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강승훈 팀장은 “사실상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DC입지가 막혀 버린 상황”이라며 “사업자가 몇천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DC가 40MW 규모로 건설될 경우 현 제도는 자가발전 40%를 의무화한다”라며 “이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태양광 1MW 발전에는 약 1만㎡, 축구장 1.5개 면적이 필요한데 40MW 센터라면 수십개 축구장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붙어야 하므로 도심이나 주거지 인근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규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지자체별 신재생 설치요구까지 더해지면서 DC에 대한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돼 민간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결국 발전기를 설치해 가스발전을 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가스요금 부담은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가발전을 요구하려면 최소한 가스요금 지원이나 세제혜택 같은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라며 “지원없는 규제는 곧 사업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안전 규제에 대해서도 강 팀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강승훈 팀장은 “기존 DC에도 신규설치와 동일한 소방법·전기법 기준을 일괄 적용한다”라며 “예컨대 배터리 50% 이상 교체 시 신규센터와 동일하게 간주돼 방화벽 설치, 층고제한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축센터는 건축 구조와 설비가 이미 고정돼 신규기준을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안전성 강화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시설을 끌어들이는 것은 산업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사회적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DC는 전기를 많이 쓴다는 이유로 ‘에너지 낭비시설’로 낙인찍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건축물보다 효율적”이라며 “최종 소비량만 보고 비난할 게 아니라 효율성과 산업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마지막으로 “개별기업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업계전체가 협회차원에서 정책개선을 요구하고 정부와 소통해야 한다”라며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국 DC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기업, 서로의 논리 이해해야” 맹영재 유레드 대표는 “정부와 민간기업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제도를 만들며 ‘공익적 관리’를 강조하지만 현장 사업자는 투자와 운영현실에서 벽을 마주하니 결국 양쪽 모두의 시각차이를 좁히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정부정책과 업계현실 사이 괴리를 지적하며 규제가 단순한 제동이 아니라 건전한 산업생태계로 이어지기 위해 상호이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맹 대표는 과거 정부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뤘던 법이 ‘분산에너지발전 활성화 특별법’이었는데 당시에는 합리적 제도로 설계했지만 시행 후 업계에서는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입법과 현장사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익과 탄소중립을 위해 제도를 설계하지만 DC업계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라며 “정부가 여우에게 밥을 호리병에 담아주듯 사업자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형태의 제도를 주는 셈”이라고 비유했다. 다만 맹 대표는 최근 정부정책이 다소 유연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맹영재 대표는 “예전에는 한전사무실에서 ‘경기도 DC는 수도권이니 안 된다’는 식의 일방적 제동이 많았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서는 AI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에도 DC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소버린 AI’를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는 만큼 대규모 컴퓨팅인프라가 수도권에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금지에서 벗어나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맹 대표는 정부와 기업의 대화방식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 대표는 “정부는 공익적 명분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은 투자회수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보는데 결국 양쪽 다 옳지만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충돌하는 것”이라며 “정책은 기업의 프로젝트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기업도 공익적 필요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책설계 과정에 업계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공청회 형식이 아니라 사업자의 프로젝트 재무모델, 기술적 한계를 정책 설계자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맹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AI 확산 속에서 DC는 국가전략 인프라로 격상됐다”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는 사업자가 실행가능한 수준에서 설계돼야 하고 사업자는 공익적 책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결국 양쪽 모두의 협력이 한국 DC산업의 생존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술력, 자부심과 냉정한 자기진단 필요” 조헌혁 LG CNS 클라우드DC사업 담당은 포럼에서 “DC 산업은 단일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즈니스”라며 “글로벌 진출열쇠는 국내기술이 글로벌 수준에서 통할 만큼 내실을 갖춰야 하고 해외 시장에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라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 담당은 먼저 국내 DC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조 담당은 “기업들이 광고와 발표에서는 늘 ‘국내 최고’라고 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부족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해외시장에 나서려면 우선 우리 스스로가 ‘이제 글로벌시장에서 통할 만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LG CNS의 인도네시아 DC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4년이 걸린 사업수주 과정에서 기술적 검증은 물론 현지여건과 언어, 문화까지 철저히 분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조 담당은 해외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현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헌혁 담당은 “인도네시아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라며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서비스를 갖고 있어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제도적 특성을 무시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데만 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예상치 못한 규제리스크와 사업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었다”라며 “파트너십은 단순한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담당은 일본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와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담당은 “일본 정책투자은행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데 기술력만이 아니라 자금과 정책이 결합돼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며 “한국도 DC수출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금융지원과 정책적 배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DC는 투자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초대형산업이므로 단일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민간기업의 도전과 정부·금융권의 지원이 결합돼야만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담당은 향후 가장 큰 변수로 환경 규제를 꼽았다. 그는 “DC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이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싱가포르는 이미 DC 건립 시 탄소배출 목표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듯이 한국도 5년 내 비슷한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우리 기술이 뛰어나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탄소세와 에너지 규제에 대한 사전대응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담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성공하면 그 경험은 다시 국내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므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만이 국내시장에서도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라며 “국내기술 내실화와 현지 파트너십, 그리고 정부·금융권 지원이라는 세 가지 축이 한국 DC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입지 DC는 수요 감당못할 정도” 김영준 다우기술 이사는 포럼에서 “DC시장은 단순히 유지되는 수준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기업의 계약규모는 이미 수십MW 단위로 올라섰으며 국내시장도 앞으로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DC산업이 직면한 규제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장수요가 성장동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최근 수년간의 계약사례를 근거로 시장성장성을 강조했다. 그는 “업계보고서는 국내 DC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9% 내외로 잡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요는 훨씬 높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15%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실제수요 규모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3~4년 전만 해도 10MW 규모 계약도 대형으로 취급됐지만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기본이 20~30MW, 많게는 100MW를 요구한다”라며 “이는 한국시장에서도 고밀도·대규모 DC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도 시장에서는 좋은 부지, 전력 인프라, 안정적 설비를 갖춘 DC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이번 주만 해도 200MW 이상 수요요청을 받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한국시장은 글로벌기업의 투자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결국 ‘좋은 입지에 지어진 안정적 센터’는 곧 시장경쟁력으로 직결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입지규제와 전력인프라 한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규제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의 압도적 증가가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가발전 의무, 신재생에너지 규제, 소방·안전 규정강화 등 여러 제약이 있지만 수요증가 속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산업은 규제를 뚫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업자들은 오히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문제에 더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은 부정적 요인보다 긍정적 요인에 더 집중해 바라보고자 한다”라며 “DC산업은 앞으로 10년 이상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따. 이어 “국내사업자들이 규제에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개발에 나서야 한다”라며 “제대로 된 입지와 기술을 확보한다면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성장, 금융이 뒷받침해야” 윤대중 더프리콘 대표는 “DC 프로젝트는 땅 매입에서 완공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지만 국내 금융 구조는 여전히 ‘완공 후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막힐 수밖에 없다”라며 “금융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DC산업 성장속도는 글로벌시장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DC시장 성장세를 뒷받침할 금융·투자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대표는 먼저 국내 금융구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DC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은행이나 금융권은 엔드유저(End-user)와의 계약이 확정돼야만 자금을 지원하지만 글로벌시장에서는 오히려 완공직전까지 고객계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단계(Phase)별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며 “예를 들어 1단계는 선(先)개발, 이후 단계는 고객계약 확보 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한다”라며 한국시장은 이러한 구조가 없어 사업초기부터 벽에 부딪힌다는 점을 지적했따. 윤 대표는 프로젝트 진행 속도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시장에서는 모듈러방식과 금융분산 구조를 통해 공기를 단축하지만 한국은 인허가 지연, 자금조달 문제로 프로젝트가 평균 5~6년 이상 소요된다”라며 “이 차이는 곧 글로벌 경쟁력 차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수십 개 프로젝트가 부지매입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멈춰 있다”라며 “금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들 프로젝트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DC산업이 고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DC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민간개발사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며 “정부보조금이나 세제혜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금융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AI산업과 디지털인프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면 금융권도 그에 걸맞은 투자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AI 산업은 앞으로 DC를 ‘국가 전략인프라’로 만들 것”이라며 “글로벌 빅테크기업은 이미 수백개 단위의 DC를 운영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따다. 이어 “한국이 이 경쟁에 참여하려면 정부·금융·산업계가 삼각축으로 협력해야 한다”라며 “AI 스타트업과 클라우드기업이 성장하려면 결국 안정적인 DC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금융 구조개혁은 단순히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디지털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DC산업이 직면한 핵심과제가 단일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전력·안전 규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글로벌시장 경쟁력은 기술 내실화와 파트너십 확보가 필수적이고 시장수요를 뒷받침하려면 금융구조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DC는 더 이상 특정기업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국가 디지털경제의 기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고밀도·대규모 DC 수요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시장도 최소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 핵심적 전략산업으로서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DC 산업의 성패는 규제 개선·기술 혁신·산업 협력·금융 지원이라는 네 축이 동시에 작동할 때만 가능하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과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첫 공식 장으로, 향후 국내 DC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C코리아 2025] 인프라·정책·시장 아우른 첫 통합플랫폼 ‘성료’](http://www.kharn.kr/data/cache/public/photos/20250834/art_17554522463277_7fac6f_178x118_c0.jpg)
국내 최초로 기계, 전기, 소방 등 데이터센터(DC) 관련 주요 인프라 산업부문을 통합한 전시회로 기획된 ‘데이터센터 코리아(Data Center Korea 2025’가 첫회부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으며 9,000명이 훌쩍 넘는 사전등록자와 7,000명에 육박하는 참관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총 53개 기업이 참여해 140여개 부스를 운영하며 최신 DC인프라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DC시장은 2025년 약 2,697억달러(약 364조950억원) 규모에서 연평균성장률 약 11.7%로 확대돼 2032년에는 약 5,848억달러(약 789조4,8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그랜드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국내시장은 2024년 약 67억5,190만달러(약 9조1,150억원)에서 2030년에는 142억6,600만달러(약 19조2,59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연평균 약 13.3%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이번 DC코리아는 국내·외시장을 아우르는 기술교류 및 인프라 통합전시의 장으로 참여기업과 기관 모두에게 향후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내 최초 DC인프라 통합전시, 첫 회부터 성과 올해 전시에는 △귀뚜라미 범양냉방 △금성풍력 △벨리모서울 △삼양발브 종합메이커 △성지공조 △슈나이더 일렉트릭 △스토브리 △신성이엔지 △에스엔유씨엔티(SNUCNT) △엔에스브이(NSV) △월딘 △월드에너지 △유원엔지니어링 △이머스쿨 △일진이앤에스 △이피코리아 △타이거플로우 △피케이아이(PKI) △하이멕 △한국공조엔지니어링 △한국코로나 △효성굿스프링스 △윌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기업들이 참여해 DC설비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시구성을 완성했다. 행사 개막식에는 △유재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원장 △강성희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 △송두삼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이수연 대한설비설계협회 회장 △이충근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회장 △김종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 회장 △오양균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회 회장 △맹영재 유레드 대표 △조현혁 LG CNS 담당 △이민우 코람코자산운용 본부장 △윤대중 더프리콘 대표 △김영준 다운기술 이사 △이태수 버티브코리아 대표 △연창근 한국설비기술협회 DC기술위원장 △조원표 메쎄이상 대표 등 정·산·학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으며 이들은 개막 테이프커팅식에도 함께 나서 DC인프라산업 통합전시 출발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연창근 설비기술협회 DC기술위원장은 개막 인사말에서 “DC산업은 단순한 저장공간을 넘어 디지털전환 시대의 핵심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며 “기계, 전기, 소방을 포함한 설비분야 전반이 유기적으로 융합돼야만 전력수급이나 탄소배출 규제, 입지문제 등 복합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번 통합전시의 전략적 기획의도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회는 냉각시스템, 전력기술, 안전설비 등 DC 필수요소를 한자리에 모아 관련업계가 실질적 협업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라며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까지 모색하는 장으로서 향후 지속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국내 DC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통합인프라 기반의 전시와 논의가 필수적이며 이번 행사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박진철 건축학회장은 축사에서 “DC산업이 단기간에 1만명에 가까운 참여를 이끌어낸 것은 기계설비와 건축의 융합필요성을 실감하게 한다”라며 “현재 국내에는 151개의 DC가 운영 중이지만 2032년에는 최소 313개 이상으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기계설비 산업규모도 5조5,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DC는 하루 24시간 365일, 정밀한 온·습도 관리가 필수인 특수 공간”이라며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적인 설비기술과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이 곧 시장경쟁력의 핵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진철 회장은 “건축과 설비분야의 혁신적 연구와 기술교류가 없으면 건축적 안전성과 기계적 효율성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DC시장은 단순한 공간이나 기계장비를 넘어, 친환경설비, 안정성, 에너지효율 관점이 융합된 총체적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학회는 앞으로도 설비공학회와 협력해 정책, 학술,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DC인프라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막식 이후에는 VIP 전시장 투어가 이어졌으며 주요 내빈들은 하이멕과 신성이엔지를 포함한 주요기업 부스를 직접 방문해 최신 DC설계, 냉각, 전력, 소방과 안전솔루션 등 핵심기술을 확인하며 산업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정책·기술·시장 트렌드 총망라… 포럼·컨퍼런스로 사업 방향성 제시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시와 더불어 DC 정책, 기술, 시장, 제품, 트렌드를 아우르는 다양한 포럼과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특히 개막식 직후 열린 포럼은 △연창근 한국설비기술협회 DC기술위원장(좌장) △강승훈 한국DC연합회(KDCC) 팀장 △맹영재 유레드 대표 △조헌혁 LG CNS 클라우드DC사업담당 △김영준 다우기술 이사 △윤대중 더프리콘 대표 등이 참여해 정책과 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산업 환경 분석을 통해 원활한 사업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마련된 총 6개의 컨퍼런스 세션 중 세션1 ‘DC 정책과 미래’(좌장 이철희 삼우엠이피컨설턴트 대표)에서는 △AI시대 인프라 정책의 전환점- DC 정책, 다시 설계할 시간(맹영재 유레드 대표) △DC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국내 RE100 현황(최종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DC for AI(모기진 한국HPE 전무) △2024~2025년 DC 설계동향 및 2026년 예상 설계트렌드(박배균 하이멕 본부장) △한전 전력통신망 소개 및 협력모델(윤종현 한국전력공사 ICT기획처 인프라계획실 부장)이 발표됐다. 세션2 ‘전문가 교육(좌장 조진균 한밭대학교 교수)’에서는 △DC TCS 모듈설계 및 수랭식 시스템 에너지평가(조진균 한밭대 교수) △고발열 서버 냉각장치용 하이브리드 UPS 및 AI DC용 파워솔루션 소개(임승범 이온 이사) △DC 서버룸 냉각수 공급을 위한 포인트 버퍼탱크(여경윤 포스코 팀장) △DC 미래- 우주DC(양창환 우주항공청 사무관관) 발표가 이어졌다. 세션3 ‘테크니컬 엔지니어링(좌장 김성일 한국공조엔지니어링 이사)’에서는 △고집적 DC디자인 전략(유남선 삼우건축사사무소 그룹장) △모듈러 DC 적용(전재필 디토건축사사무소 대표) △AI 팩토리와 반도체 발열의 역습(박광식 PKI 대표) △AI DC 냉각솔루션- 정밀 액냉각방식(명태운 한국공조엔지니어링 팀장)이 논의됐다. 세션4 ‘전문가 교육 2’에서는 △DC 화재안전설계의 변화(황금숙 하이멕 사업부장) △AIDC 최적 가스터빈 발전기(문용균 지엔씨에너지 플랜트팀 수석) △AI 워크로드 대응을 위한 고밀도 냉각인프라 기술전략(이수영 버티브코리아 이사) △DC 관제에서 AI기술의 활용(강나루 오토시멘틱스 대표) 발표가 진행됐다. 세션5 ‘테크니컬 엔지니어링 2(좌장 홍민호 하이멕 부문사장)’에서는 △DC 소화설비(박나미 한백에프앤씨 방재연구소장) △AI DC 시대 대비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 스마트&친환경 MV 솔루션(신형호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매니저) △탄소중립시대 그린DC 전기인프라 구축전략(조병규 하이멕 사업부장) △고성능 고밀도 컴퓨팅 DC환경에서의 파워 모니터링 및 이상진단(나광호 어니언소프트웨어 팀장) △DC 물리보안시스템(PPS) 적용기준 및 TVRA 평가기법 소개(양재성 에스원 수석) △AI DC 수랭각 기술개발 동향 및 신뢰성(김진관 우신기연 연구소장) △하이퍼스케일을 위한 냉각혁신- 국내 이머전쿨링 실증과 확산(진의선 데이터빈 연구소장)이 발표됐다. 세션6 ‘전문가 교육 3(좌장 김기홍 기성이앤씨 사장)’에서는 △지속가능한 DC를 위한 글리콜 실시간 모니터링과 수처리 전략(손준석 한국이콜랩 부장) △Flow Solutions for Data Centers(유열 조지피셔코리아 매니저) △Make the invisible visible: AI와 디지털트윈이 바꾸는 DC 냉각(박민혁 아텍스-에코센스 총판 선임매니저) △DC 리퀴드쿨링을 위한 퀵커플링 솔루션(이영준 스토브리코리아 팀장) △DC 분산전원 연료전지(김형기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수석) △지속가능한 DC를 위한 스마트워터 솔루션(이용철 윌로코리아 팀장) △SDI UPS 백업용 배터리시스템 소개(엄재필 삼성SDI 그룹장)이 공유됐다. 위성곤 의원, 전시회서 업계의견 청취… DC인프라·정책개선 논의 특히 이번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월14일 전시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DC산업 발전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좌담에는 △위성곤 국회의원 △연창근 한국설비기술협회 DC기술위원장 △김용원 한국설비기술협회 사무국장 △김태형 신성이엔지 상무 △김보라 메쎄이상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좌담에는 액침냉각 상용화 현황, 수도권 규제와 지역 인프라 공백, 전력·통신망 동시 구축, 효율 기준(PUE) 등 제도정비 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성곤 의원의 액침냉각 상용화 동향 질문에 대해 연창근 위원장은 “액침냉각시장은 아직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내 액침DC는 상업용·기업용보다 시험·연구용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랙당 10~12kW는 공랭으로 대응 가능하지만 14~16kW급 고발열 서버는 공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버 부착형 수랭식 등으로 20kW 수준까지 보완하는 흐름”이라고 부연하며 “CDU 등 장비는 국내개발이 진행 중이나 글로벌 벤더가 선점한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국산화 확산에 제약”이라고 현황을 짚었다. 또한 국산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는 “퀄리티는 상당히 좋지만 글로벌시장에서 아직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서도 “최근 2~3년간 국내 공조업체에 완제품 설치물량이 늘고 일부 대기업은 냉동기·CDU 등을 자체개발해 자사·외부센터에 적용하는 긍정적 변화도 있다”고 공유됐다. 다만 연창근 위원장은 “국내 정책제동으로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일부사업은 베트남·인도 등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국내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입지·인프라 이슈에 대해 현장에서는 “‘서울에 DC 짓지 마라’는 식의 규제 속에서 지방 이전을 요구하지만 통신 네트워크가 받쳐주지 않으면 센터는 무의미하다”라며 “수도권 외 지역은 통신망이 산업화 수준으로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전력요금 정책변화와 관련해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수도권 입지는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라며 “구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구간단위로 요금체계를 세분화해 ‘수도권 진입료’ 성격으로서 수도권 전력사용 억제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력·통신망 동시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HVDC 등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통신망을 함께 매설하는 ‘원샷’ 방식이 민원·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는 전력과 통신선로가 따로 추진되는 관행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전력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은 완전히 별도 체계이므로 공동계획과 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에너지효율기준과 제도정비와 관련한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연창근 위원장은 “중국, 싱가포르 등은 PUE 1.5 이하와 같은 기준이 있으나 국내는 그린DC인증, LEED인증 등 권장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법적기준은 부재하다”라며 “고효율DC의 수도권 입지를 허용하는 ‘AI DC 진흥법(발의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업계기대는 형성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전력요금정책 파급효과에 대해 현장은 “요금제 인상은 건물주가 아닌 임차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여서 실제 피해는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요금제보다 ‘짓는 단계’의 규제를 정교화해 효율·안전기준을 확실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제시됐다. 연창근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전시의 취지는 기계가 주관했지만 전기·통신·소방까지 포괄하는 통합플랫폼을 만들자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분절된 업·단체 구조를 통합하고 학술·기술·엔지니어링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토부장관과 관련 단체를 만나 현장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으며 전시장으로 이동해 하이멕, 신성이엔지 등 부스를 투어하며 기술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DC코리아 2025는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참관객과 기업참여, 그리고 정책·기술·시장동향을 아우르는 포럼과 컨퍼런스까지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국내 DC산업 성장가능성을 확인시켰다. 특히 기계·전기·소방 등 인프라 전반을 통합한 전시와 다양한 전문가 논의는 향후 산업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업계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확보된 네트워크와 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확대와 국내 인프라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한 새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국정목표와 전략과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계획은 대선공약 443건을 기반으로 정책협약, 부처 주요정책과제, 야당공약 및 정책제안 내용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업무보고, 회의, 분과별회의, 국민제안 등을 거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완성된 이번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 체계로 구성된다. 특히 국민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할 것으로 대표되는 12대 중점전략과제는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나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21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가운데 7조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부문에 투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참여, 전문가자문, 현장목소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향후 5개년 설계도가 마련됐다”라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면밀하고 신속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통한 탄소중립 견인 12대 중점과제 중 4번째 과제로 ‘AI·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이 제시됐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전력시장과 시스템혁신을 추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출산업화를 이끌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한다. 2030년대는 서해안, 2040년대에는 한반도 전체로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 3만7,169c-km까지 구축을 목표로 2030년에는 4만8,592c-km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도 가속화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78GW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상풍력단지 및 전용항만 조성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 △RE100 산업단지로 지역균형성장 지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도 이뤄진다.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략과 수단을 전면 개편하며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원스톱서비스를 제시할 예정이며 제로에너지건축물(ZEB)와 그린리모델링(GR)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온실가스 장기감축 경로를 마련해 기후위기에 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으로 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며 탄소감축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숙의도 진행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송경희 경제2분과 분과위원장은 “에너지산업을 키워 미래먹거리를 만들 계획”이라며 “AI와 에너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시된 국정과제는 신설될 대통령직속 국가 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이 협업해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될 수 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7월22일 수해 피해복구 현장방문을 첫 일정으로 장관업무를 개시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지난 7월15일 청문회를 마치고 21일 여·야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곧장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후 22일 별다른 취임식 없이 장관업무를 개시했으며 23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992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1995년 노원구의원에 당선됐으며 1998년 노원구 지역구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2002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근무 후 2010년, 2014년 노원구청장에 당선돼 민선 5·6기 노원구청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 노원구 병 지역구에서 2018년 제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노원구 을에 출마해 득표울 58%로 당선됨으로써 3선을 채웠다. 이재명 정부 초대 환경부장관에 취임한 김성환 장관은 취임사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탄소문명에서 탈탄소 녹색문명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2030 NDC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노원구청장 재직시절 국내 최초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5대 부하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인 ‘이지하우스(Energy Zero House)’를 완공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대표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산업 전환 입법 및 제도개선에 주력했다. 이중 ‘재생에너지 3법’을 발의해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념분리, 그린수소 생산 및 수입 시 차액보전, 전기차의 ESS활용 등을 추진했으며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규제 개선활동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전화 주택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히트펌프산업 활성화 및 제품보급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지난 6월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초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에 대해 환경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부처와 결합해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하거나 환경부와 산업부의 일부 부처를 따로 떼 신설하는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 초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개편,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히트펌프 보급확대, 녹색건축 활성화 등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부처칸막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장관, 청문회서 “히트펌프·재생E산업 집중육성” 실제로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지난 7월15일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가 인류생존을 위협하고 국제경제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라며 “CO₂ 농도가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온도가 2℃ 이상 상승하게 되는데 지난해 안면도에서 측정된 CO₂ 농도는 430ppm으로 산술적으로 6~7년 남았다”고 경고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절박하다”라며 “구청장부터 국회의원까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이 공직생활의 지향점이었다”고 밝혀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을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업무방침으로 “먼저 탄소중립 실현 이정표를 세워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 탄소배출을 저감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산업을 집중육성하고 태양광·풍력·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공급모델을 발굴할 것”이라며 “또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늘어난 배출권 수익금으로 다배출업종 탈탄소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NDC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 강조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9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당초 2월까지 제출했어야 했지만 늦은 감이 있다”라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장선에서 2035년 NDC 목표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실제 감축에 노력한 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정의롭고 정교한 설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 기후에너지부 필요성 역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환경부·산업부 에너지파트를 결합하는 1안과 환경부 기후정책파트와 산업부 에너지파트를 결합해 신규부처를 신설하는 2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다만 별도 지시를 받거나 환경부 차원의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맡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추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개편에 대해 조심스럽게 발언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NDC 수립, 배출권 거래 등 탄소감축에 대한 전반적 정책기능은 환경부에 있지만 이행수단은 대부분 산업부가 가지고 있어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산업부 특성에 따라 환경부의 이행수단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며 “유럽 많은 국가에서 정책과 이행기능을 하나의 부서에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에 더 유리하다는 통계가 있다”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축소, 석탄·석유비중 유지에 따라 탈탄소가 어려워지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하다”라며 “철강·석유화학산업 발생탄소가 전체 약 1/4을 차지하는데 환경부가 감축목표를 세우고 산업부가 이행수단을 보유하므로 실행부처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혀 기후에너지부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후에너지부 역할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책·시행파트가 탄소중립을 함께하는 취지”라며 “특정 기술만으로 기후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필요"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전력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비율 목표가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2030 목표수립 시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7.7%였으며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30% 수준이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원전비중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1.6%로 낮아졌다”라며 “이는 OECD 국가 중 비중이 최하위여서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27.7%까지 높이는 것이 어렵더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이행수단으로는 “PPA법이 통과됐고 활성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살피고 있으며 국내 발전공기업 5개사 대부분이 석탄주력·LNG보조 구조이므로 사업구조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라며 “해상풍력 잠재력이 큼에도 국내 공기업이 따라가지 못하므로 REC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면서 웨스테스·베스타스·지멘스 등 해외기업 기술력을 국내에서 내재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공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석탄발전 자회사들이 해상·육상풍력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발전자회사를 통폐합해 공공 해상풍력기업으로 전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이후 효과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발전단가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단가는 이미 석탄보다 낮아졌으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태양광·풍력 발전단가는 더 낮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경향에 비춰볼 때 재생에너지가 한국 제조업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생E·원전 에너지믹스 수용… 섹터커플링 강조"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청문회에서 섹터커플링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재생에너지만 확대하면 안정적 공급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애플이 RE100을 달성했고 주 7일 24시간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조함에도 안정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며 “섹터커플링을 해 ESS나 그린수소를 활용하는 한편 원전도 함께 쓸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전력시스템이 탈탄소와 더불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토록 에너지믹스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정한 원자력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원자력 30%, 석탄 30%, LNG 15~20%, 재생에너지 10% 수준”이라며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지만 원전은 기저전원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하는 한편 석탄발전은 점진적으로 퇴출하며 LNG는 기동성 에너지원으로 보충전력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E인정 노력할 것”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청문회에서 히트펌프산업 활성화를 직접 언급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내비쳤다.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중인 열분야 탈탄소를 위해 선진국은 히트펌프를 대안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수열·지열 히트펌프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시설로 인정하지 않아 난방열분야 대체가 지연됐다”라며 “공기열 히트펌프도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히트펌프산업 경쟁력도 키우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C 원전믹스 불가피… 재생E 공급 속도낼 것” 최근 에너지 다배출시설로서 AI산업 활성화에 따라 급격한 전력소모가 예상되는 데이터센터(DC)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질문 중 “AI DC와 같이 에너지소모가 높은 분야는 재생에너지 기반만으로 운영이 어려운데 재생에너지가 마치 공짜 에너지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전력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ESS 확대에만 수백조원 이상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현재 인류는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탈탄소사회로 가되 원전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줄여 빠르게 전환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야 한다”고 밝혀 AI DC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부처 간 연계·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대통령도 AI, 기후산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여러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DC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청문위원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국내 주력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속도가 전력수요에 비해 부족하므로 추가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제기하자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제11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2기, SMR 3기 추가가 정해져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연간발전량 증가에 한계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빠르게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가 원전설치에는 국민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의 한 대형 건설현장에서 내화채움구조(관통부 화재확산 방지 구조)가 법규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시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강관덕트 및 배관 관통부에 대해 건축법 제52조의 5와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정 받은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하면서 차염구조와 가연성 보온재를 연이어 설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관계 법령은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당국 역시 적극적인 해석이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염·차열구조 구분적용 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관리하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의 부록4 ‘내화채움구조의 품질시험방법’에는 설비관통부 단열재에 대한 적용 방법이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차염·차열 내화채움구조 개념을 분리해 현장적용토록 했다. 차염 내화채움구조는 화염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로 불에 탈 것이 없는 금속배관이나 보온이 불필요한 덕트구간에 적용된다. 반면 차열 내화채움구조는 화염뿐만 아니라 열까지 차단해 가연성 보온재가 사용된 구간에서도 발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구조다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차염 내화채움구조를 수직부재(벽관통부)에 적용할 경우 세라믹 섬유블랭킷을 벽면에서 양쪽으로 1m씩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PE단열재, 고무발포 단열재나 기타 가연성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열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금속배관이나 보온이 불필요한 덕트의 경우에는 불꽃만 막으면 되지만 가연성 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까지 차단해야 하므로 열까지 막는 차열구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차염구조를 적용했다면 가연성 자재가 연속해서는 안되고 경계구간은 보온재나 별도의 가연성 자재가 없는 나(裸)덕트 상태로 둬야 한다. 모니터링 ‘설계불일치’ 적발에도 조치없이 ‘사안종결’ 문제의 현장은 열을 막을 수 없는 차염구조를 적용한 상태에서 가연성 자재를 연속해 사용했음에도 관계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현장을 둘러본 점검자들은 설계도서상으로는 내화채움구조 외 구간에 보온이 전혀 없는 비보온 덕트를 설치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에서는 그 구간에까지 보온재가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즉 차염구조로서 나덕트를 적용해야 할 구간에까지 보온시공이 덧대져 있었던 것이다. 이는 ‘차열구조일 경우에는 보온시공이 가능하지만 차염구조일 경우에는 보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며 설계도서와 현장시공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를 보여준다. 차염구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보온재 없이 나덕트로 해야 하며 만약 다른 규정에 따라 보온재를 빈틈없이 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내화채움구조를 차열구조로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건축안전 모니터링 현장점검 결과에서도 확인돼 지적사항으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실제 점검의견에는 내화채움구조 설계도서에는 차열재 외 구간에 비보온을 적용해야 하나 현장에는 보온시공을 해 설계도서와 불일치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점검자는 차염구조일 경우에는 나덕트(비보온덕트)에 적용하고 차열구조일 경우에는 보온시공이 가능하지만 해당 내화채움구조는 차염구조로 내화채움구조 외 구간 덕트에는 보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화구획 등 서류를 확인한 결과 해당현장 내화채움구조는 차염구조 품질인정서를 제출했으나 설계도서, 관련규정에 따라 차열성능 품질인정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기했다. 즉 설계도서와 현장시공이 불일치했으며 차염구조로 설계된 구간에 보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확인된다. 차열구조는 열을 차단할 수 있어 화재시험에서 가열벽면 반대편 1m 구간의 덕트에 온도센서를 설치했을 때 발화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열전달을 막을 수 있다. 반면 차염구조를 적용하면 1m 구간 이후까지 높은 열이 전달돼 가연성 보온재가 발화될 우려가 크다. 이처럼 세부운영지침에는 단서조항으로서 ‘상기명시된 단열재 외에 가연성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차열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표면적·기계적으로 해석해 차염구조와 가연성 재료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차염구조와 가연성 재료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가연성 재료가 연이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열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으며 건설기술연구원은 책임 소재를 회피하며 적극적인 해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직무를 회피하고 있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연은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면서 ‘시정조치 권고’가 아닌 ‘시정조치 또는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사안을 종결처리 함으로써 불법시공이 그대로 현장에 적용되게 됐다. 이러한 기계적 해석에 따라 제도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공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업계 일부에서는 ‘특정 현장에서 문제되지 않았으므로 합법’이라는 논리로 이러한 위험한 시공방식을 영업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다.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조치임에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해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잘못된 시공구조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석대로 차열구조를 적용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왜곡된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나 건설연 등이 적극적으로 전문적 해석을 제공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 전문성이 중앙정부나 전문기관보다 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별로 비전문가인 행정공무원이 판단을 떠맡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공무원들 역시 관계당국에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하기보다 문제를 회피하려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친환경냉매 전환조사③] 업계의견 반영 정책제언](http://www.kharn.kr/data/cache/public/photos/20250730/art_17530459079304_7ae89b_178x118_c0.jpg)
최근 칸kharn·콜드체인뉴스와 기후솔루션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HFCs냉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폭넓게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전환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도 완료시기를 길게는 5년까지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내·외 규제 변화에 맞춰 친환경 냉매전환과 냉매 전주기 관리의 현장확산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대체물질 전환’을 위해 전환설비 보조금 지원, 대체냉매 사용 제품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 확대 등의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냉매회수 촉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교육·인증제도 활성화, 재생냉매 품질인증체계 수립과 회수냉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절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칸·콜드체인뉴스와 기후솔루션은 친환경냉매 전환의 현장인식과 대응을 위한 공동기획으로 ‘냉동공조업계 친환경냉매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올해 5~6월 관계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업계종사자 924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냉동공조업계의 실상을 반영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정부가 친환경 냉매전환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명분 및 근거가 될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업계의견을 반영한 친환경냉매 전환 정책 제언’을 다룰 예정으로 이전 기사에서 다뤘던 ‘대체냉매 전환 업계의견’과 ‘냉매회수 촉진에 대한 업계의견’에 이어지는 후속기사다. 실질적 설비·보조금·공공시장 확대 필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냉동공조업계 관계자는 924명으로 냉매 생애주기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로 냉매 생산·수입, 냉동공조기기 제조·수입, 냉매·냉동공조기기 유통·판매, 냉동공조기기 설치, 냉동공조기기 운용·관리, 냉동공조기기 유지보수·서비스, 냉매·냉동공조기기 회수, 냉매·냉동공조기기 재활용·처리·폐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등이 설문에 참여했다. ‘냉동공조업계 친환경냉매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소속기업 업종비중은 냉매 생산·수입 10.4%, 냉동공조기기 제조·수입 21.5%, 냉매·냉동공조기기 유통·판매 21.4% 냉동공조기기 설치 14.8%, 냉동공조기기 운용·관리(최종사용자) 7.8%, 냉동공조기기 유지보수·서비스 14.4%, 냉매·냉동공조기기 회수 6.9%, 냉매·냉동공조기기 재활용·처리·폐기 2.8%였다. 소속기업 규모는 소기업(50인 미만) 근무자가 418명(45.2%), 중기업 (50인~300인 미만) 근무자 374명(40.5%), 중견·대기업(300인 이상) 근무자 100명(10.8%), 외국계기업 근무자 32명(3.5%)으로 중소기업(300인 미만) 관계자가 85.7%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본사·주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한 기업관계자는 총 908명이었으며 해외에 위치한 기업관계자는 총 16명이었다. 지역분포는 수도권이 547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해외에 주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은 미국 8명, 멕시코·중국 2명, 독일·일본·중동·캐나다 각각 1명 순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관계자가 취급하는 냉매 1위는 HFC계열(40.7%), 2위가 HCFC계열(24.4%), 3위가 HFO계열(21.1%), 4위가 자연냉매(13.0%) 였다. ‘기타’ 혹은 ‘모른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0.8%에 그쳤다. 기업의 주사용·취급냉매(50% 이상 사용) 역시 606명(65.6%)의 응답자가 HFC계열 냉매를 주로 사용한다고 대답해 HFC냉매가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2, 3, 4위도 위와 동일하게 HCFC계열 187명, HFO 91명, 자연냉매 23명으로 순위상으로는 변동이 없었으나 HFC·HCFC계열 냉매를 제외한 대체냉매 물질인 HFO계열과 자연냉매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유엔환경연합(UNEP)은 2016년 지구온난화 물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HFCs 감축일정을 규정한 ‘키갈리개정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에 대한 생산량·소비량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HFCs냉매의 감축근거가 되는 국제협약인 키갈리개정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HFC·HCFC계열 물질이 키갈리개정서 상 생산·소비가 규제되는 물질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란 질문에 응답자 과반수(527명, 57%)가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응답자와 합하면 총 78%로 상당수가 HFCs의 생산 및 소비감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다. ‘키갈리개정서의 주요내용(감축일정 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란 질문에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답변이 42.0%, ‘약간만 이해하고 있었다’가 36.9%로 나타났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12.9%로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6.9%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1.3%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키갈리개정서 및 HFCs계열 물질 감축일정에 대해 응답자 과반수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냉동공조업계의 차세대 친환경냉매로 전환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향후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계획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가장 많이 선택한 대답은 ‘전환은 고려 중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로 전체 46.6%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구체적인 전환계획이 있다’가 2위로 20.2%, ‘현재 전환 중이다’가 13.9%, ‘전환계획이 없다’가 10.9%로 4위를 차지했다. ‘현재 전환 중이다’와 ‘구체적인 전환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에 한해 ‘전환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전환을 완료할 예정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절반에 가까운 47.1%가 ‘3~5년 이내’라고 답했다. ‘1~3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는 41.2%로 2위, ‘5년 이후’라고 답한 응답자는 5.9%로 3위, ‘1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많은 업계관계자는 HFCs물질 감축일정은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은 구체적인 전환계획이 없으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내 모든 물질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인 ‘지구온난환지수(GWP)가 낮은 제품으로 전환 촉진’과 ‘냉매의 全주기 관리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유형 A: 대체냉매 전환 △유형 B: 냉매회수 촉진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진행됐다. ‘[친환경냉매 전환조사①] 대체물질 전환 업계의견’ 기사에 소개된 냉동공조업계 주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 A: 대체냉매 전환’ 설문유형 응답 대상자들에게 ‘친환경냉매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제시된 정책에 대한 순위를 매기게 했다. 그 결과 업계관계자들이 뽑은 정책제언 1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대체물질 전환 설비 지원’이 꼽혔으며 2위 ‘대체물질 전환 설비 지원·노후된 설비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 3위가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공공소비 확대를 통한 대체냉매 사용 제품 소비 활성화’ 순으로 드러났다.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 환경정책 수단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할당한 뒤 기업들이 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1위로 꼽힌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대체물질 전환 설비 지원’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을 관리하는 주요 기업에게 전환설비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만 현장부담을 덜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업계의 현실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대체물질 전환 설비 지원과 노후설비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역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친환경냉매 전환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이 초기투자비와 설비개조 비용임을 보여준다. 효과적인 설비교체와 대체냉매 적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공공소비 확대를 통한 대체냉매 사용제품 소비 활성화’는 새로운 친환경제품 시장형성과 기술도입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민간시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전략적 방향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대체냉매 및 설비신기술 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품질인증제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냉매 전환조사②] 냉매회수 촉진 업계의견’ 기사에 소개된 냉동공조업계 주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 B: 냉매회수 촉진’ 설문유형 응답 대상자들에게 ‘냉매의 효과적인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제시된 정책에 대한 순위를 매기게 했다. 그 결과 업계관계자들이 뽑은 정책제언 1위는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증제도 활성화’였으며 2위 ‘재생냉매 품질인증기관 마련 등 재생냉매 품질인증체계 수립’, 3위 ‘회수냉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받은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증제도 활성화’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전문 인력이 많은 국내구조에서 체계적 교육과 인증제 도입이 회수율 제고의 출발점이라고 업계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장비나 규제 확대가 아니라 인력의 자격·기술·책임성 강화가 현장의 기초체력이라는 업계 내부 의견이다. 2위인 ‘재생냉매 품질인증기관 마련 등 재생냉매 품질인증체계 수립’은 회수·재생냉매의 신뢰성과 유통기반이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회수·재생된 냉매가 실제 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품질인증시스템과 공신력 있는 기관 구축이 시급하다. 3위인 ‘회수 냉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역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서 실제 회수활동을 유도할 구체적 동인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현장인력과 기업이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실질적인 보상책(센터별 지원, 보조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통된 요구다. 칸·콜드체인뉴스와 기후솔루션은 ‘냉동공조업계 친환경냉매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체물질 전환 업계의견’과 ‘냉매회수 촉진에 대한 업계의견’,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언’ 등을 보도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친환경냉매 전환과 냉매 전주기관리 현장 확산이 단순한 환경규제 준수를 넘어 냉동공조산업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직 투자비와 기술력, 시장환경 및 신뢰성 등 복합적인 장애요인들이 산적해 있지만 많은 업계관계자가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적극 받아들이며 제도적·정책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산·학·연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체계적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글로벌 친환경 전환 흐름 속에 국내 냉동공조산업이 한층 더 지속가능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냉매 전환조사②] 냉매회수 촉진 업계의견](http://www.kharn.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4434997817_ccd561_178x118_c0.jpg)
국내 냉동공조업계가 친환경 전환의 기로에 선 가운데 냉매 회수문제는 여전히 취약한 고리로 남아 있다. 최근 칸kharn·콜드체인뉴스와 기후솔루션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냉매회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공감대는 높았지만 현장에서는 법적·경제적·기술적 지원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회수확산에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매는 냉동공조기기의 필수요소이지만 사용과 폐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냉매의 회수와 재사용, 그리고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체계’ 필요성이 업계 안팎에서 강조되고 있다. 칸·콜드체인뉴스와 기후솔루션은 친환경냉매 전환의 현장인식과 대응을 위한 공동기획으로 ‘냉동공조업계 친환경냉매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지난 5~6월 관계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업계 종사자 924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냉동공조업계의 실상을 반영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정부가 친환경 냉매전환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명분 및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사는 이전 기사에서 다뤘던 ‘대체냉매 전환 업계의견’에 이어 ‘냉매회수 촉진에 대한 업계의견’을 다루며 추후 후속기사에서는 ‘업계의견을 반영한 친환경냉매 전환 정책 제언’이 다뤄질 예정이다. 냉매회수 법적근거·규제·인센티브 보완 시급 설문조사에 참여한 냉동공조업계 관계자 924명 중 ‘냉매회수 촉진’ 설문유형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총 474명이다. 냉동공조기기 설치, 운용·관리, 유지보수·서비스, 회수, 재활용·처리·폐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등이 설문에 참여했다. ‘냉매회수 촉진’ 설문유형에 참여한 응답자 474명의 소속기업 업종비중은 냉동공조기기 설치 31.7%, 냉동공조기기 운용·관리(최종 사용자) 16.7%, 냉동공조기기 유지보수·서비스 30.9%, 냉매·냉동공조기기 회수 14.7%, 냉매/냉동공조기기 재활용·처리·폐기 6.0%였다. 소기업(50인 미만) 근무자는 256명(전체 54%)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중기업(50인~300인 미만 업체) 근무자 145명(전체 31%), 중견·대기업(300인 이상) 근무자 61명(전체 13%), 외국계기업 근무자 12명 (전체 2.5%)이었다. 이중 소기업 (50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냉매 전환’ 설문유형에 비해 비중이 약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소속된 기업에서 취급하는 냉매는 1위 HFC계열(38.6%), 2위 HCFC계열(25.0%), 3위 HFO계열(21.6%), 4위 자연냉매(13.7%) 순으로 조사됐다. ‘대체냉매 전환’ 설문유형에 비해 HCFC계열 냉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증가했고 HFC계열 냉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HFO 계열 냉매와 자연냉매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업체의 주사용·취급냉매(50% 이상 사용)로는 ‘대체냉매 전환’ 설문유형과 동일하게 HFC계열 냉매가 전체 6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냉매회수 현황 파악을 위한 ‘귀사에서는 냉매회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외부업체를 통해 냉매회수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가 29.5%로 제일 많았다. 이어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냉매회수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27.0%로 2위를 기록했으며 3위는 ‘냉매회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17.2%, 그리고 ‘냉매회수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16.8%를 기록했다. 설문조사 전 기후솔루션 연구에 따르면 전국 냉매회수율은 1% 미만으로 파악됐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냉매관리기술협회 등 냉매회수업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뤄져 냉매회수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냉매회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회수된 냉매 처리방식과 냉매회수 이유를 질의한 결과 ‘회수된 냉매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제 후 재사용’ 또는 ‘재생냉매로 판매’라는 답변이 56.5%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한다’라고 말한 응답자는 37.4%였다. ‘냉매 회수를 하고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냉매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므로’가 31.6%로 1위를 차지했으며 ‘환경보호·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가 25.7%로 2위, ‘냉매공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가 3위로 24.1%, 그리고 ‘재생냉매로 판매할 목적으로’가 18.2%로 4위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냉매를 성공적으로 회수해 재생냉매로 판매하거나 업체 내에서 재사용하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냉매회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종사자 여러명이 동시에 설문에 응답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냉매회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벽도 여전히 높았다. ‘냉매의 효과적인 회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관련 법적근거와 규제의 부재가 꼽혔다. 회수실적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업계 전반의 회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도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회수에 따른 실질적 보상이 미흡해 업계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지적된 냉매회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관련 장비와 기술의 미비, 전문인력과 재원 부족, 회수과정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등도 현장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문제다. 설문조사 결과 업계는 냉매회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경제적·기술적 지원이 병행돼야 함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소기업 중심의 업계 구조, 낮은 인식, 미흡한 인센티브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주요과제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냉매회수 및 재사용을 온실가스 감축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도 이에 맞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회수·재생냉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칸·콜드체인뉴스와 기후솔루션은 ‘냉동공조업계 친환경냉매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체물질 전환 업계의견’과 ‘냉매회수 촉진에 대한 업계의견’를 보도했다. 향후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언’ 등 후속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친환경냉매 전환조사①] 대체물질 전환 업계의견](http://www.kharn.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4421569446_db0d36_178x118_c0.jpg)
냉매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냉매전환에 대한 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냉매전환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부정적 의견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친환경 냉매전환이 업계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냉동공조업계의 친환경냉매 전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개선방안에는 2027년부터 친환경냉매 사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관계자들은 친환경 냉매전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나 여러 의견이 분분하며 냉매전환 인식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칸·콜드체인뉴스와 기후솔루션은 공동기획으로 ‘냉동공조업계 친환경냉매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올해 5~6월 관계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업계 종사자 924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냉동공조업계의 실상을 반영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정부가 친환경 냉매전환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명분 및 근거가 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인 ‘지구온난환지수(GWP)가 낮은 제품으로 전환 촉진’과 ‘냉매의 全주기 관리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유형 A: 대체냉매 전환 △유형 B: 냉매회수 촉진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진행됐다. 설문 결과는 칸·콜드체인뉴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보도될 예정이며 △1편: 대체물질 전환에 대한 업계 의견 △2편: 냉매회수 촉진에 대한 업계 의견 △3편: 업계의견을 반영한 친환경냉매 전환 정책 제언 순으로 보도된다. 기술·비용·안전성⋯ 냉매전환 가장 큰 걸림돌 이번 기사에서는 ‘대체물질 전환에 대한 업계 의견’을 알아본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924명이었으며 이중 ‘유형 A: 대체냉매 전환’ 설문유형에 참여한 업계관계자는 총 594명이다. 냉매 생산·수입, 냉동공조기기 제조·수입, 냉매·냉동공조기기 유통·판매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등이 설문에 참여했다. ‘대체냉매 전환’ 설문유형에 참여한 응답자의 594명의 소속기업 업종비중은 냉매 생산·수입 19.6%, 냉동공조기기 제조·수입 40.4%, 냉매·냉동공조기기 유통·판매 40.1%였다. 이중 중소기업 근무자는 500명(84%), 중견·대기업 68명(11%)이, 외국계기업 26명(4%)으로 조사됐다. 응답자가 소속된 기업에서 취급하는 냉매는 1위 HFC계열(41.5%), 2위 HCFC계열(23.3%), 3위 HFO계열(21.0%), 4위 자연냉매(13.1%) 순으로 조사됐으며 50% 이상 주사용냉매는 HFC계열 냉매가 6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친환경냉매 사용이 귀사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영향(매우, 약간 포함)’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이 과반수를 넘어 51%를 차지했다. 이는 ‘부정적인 영향(매우, 약간 포함)’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냉매전환의 업계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긍정적 여론, 중립적 여론, 부정적 여론의 비율이 각각 303(51%), 192(32%), 99(17%)를 기록했다. 냉매전환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은 전체 2%에 불과했다. 이는 업계가 친환경전환을 단순한 규제준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 설문에 따르면 2027년부터 친환경냉매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응답자의 47%가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답했다. 친환경냉매 전환에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적 문제와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이 1위로 꼽혔다. 기존 HFC냉매를 사용하던 설비를 친환경냉매로 전환하려면 시스템의 압력, 온도, 부품 등 여러 기술적 요소를 재설계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큰 장애물은 설비교체 및 개조에 따른 비용부담이다. 중소기업 중 다수가 ‘10~30% 비용증가’를 예상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일부 기업은 비용부담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답했다. 이는 친환경냉매가 아직 대량생산 및 유통단계에 이르지 못해 단가가 높으며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연성, 독성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됐다. 암모니아(NH₃), 이산화탄소(CO₂)와 같은 자연냉매는 친환경성이 뛰어나지만 가연성·고압 등 안전성 이슈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존 인력의 재교육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내 냉동공조업계 전체가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장벽으로는 ‘대체물질의 부재 혹은 수급 불확실성’이 1위로 꼽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친환경 냉매의 종류와 공급량은 극히 제한적이다. 대체냉매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나 환율변동 등 외부변수에 취약하다. 두 번째로는 ‘대체물질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업체 인식 부족’이 지적됐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친환경냉매 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보부족, 교육기회 부족, 단기적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는 ‘전문인력 부족’이 꼽혔다. 친환경냉매와 관련된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아직 관련 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업계가 친환경냉매 전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기술적·경제적·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앞으로 국내 냉동공조산업이 친환경냉매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대체물질 공급과 인력양성, 인식개선에 힘써야 할 전망이다. 칸·콜드체인뉴스와 기후솔루션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냉매회수 촉진’에 대한 업계 의견과 정책제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부터 시행된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시행을 대비해 산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6월19일 서울 세텍 컨벤션홀에서 민간 설계기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기후위기에 따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논의가 확산됐으며 국가별로 대응목표를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기존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국가별 탄소감축목표는 기후위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2020년 이후 ‘2030년 NDC 감축목표’를 상향해왔다. EU는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을 목표로 세웠으며 영국은 더 나아가 68% 감축을 선언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캐나다는 2005년 대비 40~45%,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매년 균등감축할 경우 이들 국가의 2030년 감축수준은 △EU 66.7% △영국 66.7% △미국 55.6% △캐나다 55.6% △일본 45.9% 등이다.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2021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 확정 등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 2018년 탄소배출량은 7억2,760만톤이며 이에 따른 2030년 목표 배출량은 4억3,660만톤이다. 이중 건물부문은 2018년 5,210만톤을 배출했으며 2030년 감축목표에 따른 배출량은 3,500만톤으로 2018년에 비해 32.8%를 감축해야 한다. 2021년 상향한 이 목표배출량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최근 배출량 통계인 2023년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살펴보면 건물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4,420만톤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6.9%, 2018년 기준으로 약 15.2% 감축한 양이다. 건물부문의 2018년 이후 배출량은 △2018년 5,210만톤 △2019년 4,860만톤(6.8% 감소) △2020년 4,650만톤(4.3% 감소) △2021년 4,690만톤(0.8% 증가) △2022년 4,750만톤(1.3% 증가) △2023년 4,420만톤(6.9% 감소) 등이다.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존재목적인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재실자 보호’ 기능을 약화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외부환경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혹한·혹서 조건도 포함된다. 건축물은 인구·건물 및 경제활동 증가, 기후변화 심화 등에 따라 사용하는 에너지량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전 지구적 인류생존을 위해 실천해야할 과제로 필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 정책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손실 최소화, 에너지생산, 에너지절약 등 3요소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ZEB 단계적 확대, 기존건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GR) 규모 단계적 확대, 녹색건축 실현기반구축을 위한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절감 정책지원 등을 추진한다. 신축건물 ZEB강화·기존건물 GR지원… 녹색건축 ‘속도’ 먼저 신축건물의 에너지성능 기준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연내 개정될 예정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저감기술을 적용토록 하는 기준이다. 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형 설계, 고효율·신재생설비 등 요소를 반영해야 하며 모든 건축물의 의무규정인 열손실방지 조치 외에 다른 요소를 반영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 민건건축물은 65점 이상, 공공건축물은 74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 경우에는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정 전 기존 기준에 따르면 민간은 200kWh/㎡·y, 공공은 140kWh/㎡·y 미만이어야 한다. 친환경주택기준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6월30일부로 강화된 내용의 기준이 시행된다. 개정 전 기준에 따르면 1차 에너지소요량 120kWh/㎡·y 미만 또는 고시에서 정하는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시 내 설계기준은 창 벽체 단열, 열원설비, 고단열·고기밀 강재문, 창면적비, 발코니 외측창 단열, 창 기밀성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6월30일 이후부터는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이 100kWh/㎡·y 미만으로 강화되며 벽체·창호 단열성능 등 항목별 설계기준이 상향된다. 녹색건축법에 근거한 이러한 기준과 함께 운영중인 ZEB인증제도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ZEB는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는 패시브건축기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액티브설비기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ZEB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ZEB인증제도는 지난 1월부터는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통합해 개편됐다. 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120%, 에너지소요량 –10~90kWh/㎡·y(주거용) 또는 –70~130kWh/㎡·y(비주거용) 등 성능을 만족하면 수준에 따라 +~5등급의 ZEB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기존건축물의 경우에는 GR활성화를 통해 건물탄소중립을 실현한다. GR은 기존건축물의 창호, 단열재, 노후설비 교체 등 건물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통해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이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말한다. GR사업은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공공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간건축물은 GR공사비의 이자를 최대 4%까지 지원한다. 기존건물 GR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의무화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건축 범위확대… 소형건축·목조건축까지 정책저변 확장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축건물의 ZEB화를 위해 공공부문은 기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00㎡ 이상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부여했던 ZEB 5등급 의무를 1,000㎡ 이상 17개 용도 건축물에 대해 ZEB 4등급으로 강화했다. 또한 그간 권장사항으로 ZEB인증 시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민간부문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1,000㎡ 이상 일반건축물에 대해 5등급 수준의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연내 강화되며 민간영역이 ZEB 확산에 대응하도록 △ZEB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 △ZEB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향후 국내 건축물의 82.5%를 차지하는 500㎡ 미만 소규모건축물이 녹색건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금안해 소형ZEB시장 육성을 위한 건축자재·설비인프라 확충정책이 추진된다. 최적 외피시스템 등 자재와 친환경 설비기술을 발굴·육성하며 용도별 소형ZEB 관련기술 적용을 촉진하고 소형건축물의 열, 전기, 수소 등 에너지저장 관련 설비도입 방안마련이 추진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설계표준과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에는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에너지 등 내용이 포함되고 인허가단계에서 ZEB수준으로 건축되도록 건축계획·설계·보조금·경제성분석 등에 대한 컨설팅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탄소저장·감축에 유리한 목조건물 확산기반 마련도 병행한다. 목조건축은 내재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자재생산·건축·운영·폐기 시 탄소감축이 용이해 순환적 건물탄소중립이 가능한 건축양식으로 평가된다. 이를 감안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며 정부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목조건축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개별건물 및 도시·단지단위 목조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목조건축 R&D 및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공단, 올해 정책변경사항 안내 에너지공단은 올해 녹색건축분야 주요 정책변경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개정이 진행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ZEB인증 취득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규제가 존재했다. ZEB인증을 위해서 유사목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선행취득이 필요했으며 인증의무대상 건축물은 인증취득에 더해 ‘인증 결과표시’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준수해야 했다. 또한 일정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하등급인 5등급을 목표로 건축되고 고등급을 취득케 하는 유인동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ZEB 본인증의 약 48%, 예비인증의 약 63%가 최저등급인 5등급을 취득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정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ZEB인증을 ZEB인증제로 통합했으며 인증결과표시 의무를 삭제해 건축주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명패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1,000㎡ 이상 17개 용도건물에 대해 4등급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해 고등급 취득의무를 부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된 ZEB인증제도는 현재 인증기준인 에너지자립률을 유지하는 한편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을 추가해 둘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해당되는 등급을 획득할 수 있게해 제도수용성을 강화했다. 또한 등급체계를 간소화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내 실효성과 수요가 없는 하위등급을 삭제했다.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7~1+++등급 등 총 10개 등급이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는 하위등급을 삭제해 6개 등급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처음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자립률 120% 이상 또는 1차에너지소요량 주거용 –10kWh/㎡·y, 비주거용 –70kWh/㎡·y 미만인 플러스에너지건축물(PEB)에 대해서도 ZEB +등급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게 해 진취적 ZEB 확산여건의 기반을 만들었다. 절차적으로도 선행인증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삭제되고 현장평가절차도 1회로 감소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인증업무 편의성이 향상됐다. 특히 기존 ZEB인증은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인증이 가능했으나 이를 BEMS시스템으로 일원화해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및 운영단계 최적제어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공공건축물 의무강화의 경우 17개 대상용도는 △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탁 △종교 △장례 등 시설이 해당한다. 이들 용도 중 1,000㎡ 이상인 경우 ZEB 4등급 이상 인증이 의무가 됐다. 이밖에 공공건물은 종전 의무규정인 ZEB 5등급인증이 유지된다. 지난 1월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부터 적용받고 있다. 이밖에도 기계적인 ZEB인증 의무화 부여에 따라 현장에서 겪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에 건축되는 건축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목적·기능·설계조건·시공여건 등 특수성으로 인증등급 획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인증등급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해당하려면 에너지공단에 ZEB인증 의무완화 신청을 해야 한다. 인증신청 후 50일 이내에 기술위원회가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도출하면 인증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법 개정 외에도 민간ZEB 5등급 수준 설계의무 부여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을 통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허가 및 신고행위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서류다. 현행기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에 포함되는 에너지성능지표(EPI)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도록 규제한다. 건축주체는 시방기준 또는 총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시방기준으로 △건축부문 의무 7개 및 평가 10개 항목 △기계부문 의무 5개 및 평가 17개 항목 △전기부문 의무 8개 및 평가 11개 항목 △신재생 평가 4개 항목 등 총 42개항목의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최대 127점(비주거 3,000㎡ 이하 소형) 중 공공은 74점, 민간은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량기준으로는 1차에너지소요량 200kWh/㎡·y 미만을 달성해야 한다. 향후 개정되면 시방기준을 선택할 경우 기존 부문별 총 20개 의무항목 및 42개 평가항목 중 공통 5개 항목, 중앙공조방식 추가 3개 항목 등 배점이 개정된 의무항목에 대해 총 65점을 획득해야 한다. 총량기준으로는 현행 대비 50kWh/㎡·y 낮은 1차에너지소요량인 150kWh/㎡·y를 달성해야 한다. 이는 ZEB인증제도 상 에너지자립률 약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에너지공단은 이러한 개정·강화규제가 확산되고 현장 수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ZEB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건축물의 설계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무료지원으로 ZEB 구축비용 최적화방안을 제시한다. 민간·공공건축물은 설계·시공·운영 등 단계별로 패시브·액티브 기술분석을 통해 기술·시장정보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받음으로써 ZEB 구축비용을 최적화하고 효과적 에너지절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기본·실시설계·운영단계의 건축물 중 ZEB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의무대상이 아닌 자발적 인증건축물의 경우 규모, 용도와 무관하게 의무 인증대상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순위 내에서는 ZEB인증 3등급 이상 고등급 건축물, 2만㎡ 이상 대형건축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 하계학술대회가 6월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박3일간 개최됐다. 이번 학회는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비기술’을 주제로 총 34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25개 분야 28개 특별세션이 구성됐으며 3일간 약 1,000여명이 참가등록해 전년 수준의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설비공학회는 장영수 차기회장(국민대 교수)을 조직위원장으로 △총괄 △총무 △사업 △학술 담당의 총 83명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학회행사를 내실화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토교통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늘푸른재단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강원관광재단 △대한설비설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 등이 후원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을 비롯해 △가온테크 △건원엔지니어링 △건일엠이씨 △경동나비엔 △대성히트에너시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메쎄이상 △부스타 △비엔에스조인트 △삼성전자 △삼양그룹 △삼화엔지니어링 △스피폭스 △신성엔지니어링 △신우밸브 △앱트뉴로사이언스 △에어패스 △유원엔지니어링 △이젠엔지니어링 △장한건설 △지지케이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테스토 △포스코이앤씨 △하이멕 △한화 건설부문 △행림종합건축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힘펠 △GS건설 △H&C시스템 △HDC 랩스 △HDC 현대산업개발 △LG전자 △PPI 등 총 96개 기업이 협찬했다. 학회는 일반세션으로 △AI활용 △공조설비 △실내환경 △열전달 △외피 및 창호 △친환경 건물시스템 △냉난방부하 △에너지시뮬레이션 △냉동/히트펌프 △건물에너지 △계측제어 △신재생 △공조부문 △신제품/신기술 △에너지생산 △공기청정 △열유체해석 △설계시공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세션으로는 △액화수소설비전문 △지열/수열설비전문 △차세대 대체냉매 △ZEB용 HVAC 기술기준 포럼 △에너지기술평가원 △공조부하계산 표준화 특별위원회 △클린룸설비전문 △자동제어부문 △여성설비위원회 △태양에너지전문 △소방/방재부문 △데시컨트냉방 △축열 △대용량 히트펌프 기계설비기술사회 △미래성장위원회 △액침냉각 △지역냉난방 △공동주택부문 △냉동공조산업발전위원회 △가스냉방 △콜드체인부문 △위생부문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전문 △건축환경부문 등이 마련됐다. 특히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는 기업전시관이 구성돼 △가온테크 △동성케미컬 △비앤에스조인트 △삼양발브종합종합메이커 △센도리 △일진이앤에스 △케이티이엔지 △테스토코리아 △힘펠 등이 부스를 마련했다. '사람을 위한 설비기술'… 기후변화·경기침체 극복 방향성 제시 6월19일 컨벤션센터 2층 포레스트홀과 레이크홀에서 진행된 만찬회에서 송두삼 설비공학회 회장은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이제는 지구온난화를 넘어 ‘Global Boiling’이라고 명명할만큼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국내 건물에너지 소비 약 71%를 차지하는 기계설비분야의 기술혁신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더 나아가 국내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가장 중요한 핵심전략이 되고 있다”라며 “기후변화 및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기계설비기술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계설비산업이 우리 건설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핵심기술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지향과 다짐을 담아 이번 하계학술대회의 주제를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비기술’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대회는 1년간의 기술개발 및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친교하는 연중행사로 국내회원뿐만 아니라 일본(JSRAE), 중국(CAR), 대만(TSHRAE), 베트남(VISRAE) 등 해외에서도 많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며 “장영수 조직위원장과 박창용, 박정규, 이현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83분의 조직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하계학술대회가 우리 기계설비인들의 연구·기술교류와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하계학술발표대회 조직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설비기술의 방향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기술의 목적이 단지 성능이나 효율을 넘어 사람의 삶과 관계까지 따뜻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대의를 담고 있다”라며 “학회 50주년 기념 휘호인 ‘용설후생’ 즉 설비로써 사람을 이롭게 하여 그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말은 기계설비분야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와 사명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는 총 343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25개 분야 28개 특별세션, 신기술 및 제품, 설계사례, 국책과제 기술공유회,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전시회 등 학계와 산업계, 연기관, 정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의 설비기술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AI기술 융합,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기술, 스마트 건축환경 구현 등 설비기술의 현재와 미래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세션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학문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회원간 친목과 휴식을 위한 월정사-상원사 트레킹, 웰컴파티 및 설비인의 밤, 만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어 자연 속에서 기술과 사람의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동행으로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민태기 연구소장, 건축·공학·예술 통섭 필요성 강조 초청강연으로는 민태기 에스엔에이치 연구소장이 초빙돼 6월19일 컨벤션센터 1층 오디토리움에서 ‘공학이 만든 음악공간, 그리고 공간의 권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민태기 연구소장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삼성전자와 미국 UCLA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판타레이’,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했으며 현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제작에 참여 중이다. 민태기 연구소장은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공학이 사람의 감성과 문화적 경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명하며 공간과 설비기술이 단지 기능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제안했다. 민태기 연구소장은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의 성공이 과학, 예술, 음악이 집약된 ‘앨버트 폴리스’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홀의 외벽에는 ‘예술과 과학의 진흥을 위해’라는 문구가 세겨져있다”라며 “한국 사회가 건축과 공학, 예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의 융합이 어떻게 새로운 문화와 권력을 창출하는 지 고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연이 끝난 후 송두삼 설비공학회 회장은 민태기 연구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우수논문·연구교수상, 장관상 등 16명 수상 하계학술대회에서는 늘푸른재단의 학술연구 지원금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학술발표대회 우수교수 연구지원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또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연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협·단체장상 및 기관장상 등 다양한 훈격의 상장이 시상됐다. 국토부 장관상에는 △박창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병용 한밭대학교 교수 △서정식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박사가 선정됐으며 늘푸른재단상은 김소연 중앙대학교 회원이 받았다. 또한 △이동식 한밭대학교 회원(한국에너지공단상) △최광원 인하대학교 회원(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상) △채수원 부산대학교 회원(한국설비기술협회상) △임수환 고려대학교 회원(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상 △한광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회원(대한설비설계협회상) △최용진 국민대학교 회원(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상) △최성민 조선대학교 회원(축열/에너지저장특별세션상) △신다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회원(한국가스공사상) △최지민 수원대학교 회원(한국지역난방공사상) △조용철 LH 회원(한국토지주택공사상) 등이 우수논문상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이와 함께 우수연구교수상에는 △김민성 중앙대학교 교수 △정창호 수원대학교 교수가 선정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상을 수상했다.
최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DC진흥법)’이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업계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현장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갖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의 경우 수도권 내 건립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공지능DC, 기존 DC와 독립된 법적지위 확보 이번 법안은 AI 시대를 맞아 국가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AI DC를 국가차원의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인터넷DC(IDC)나 클라우드센터 등 기존 DC와는 달리 고성능 AI DC 특수성을 반영하는 별도의 정책적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AI DC는 고용량 전력·냉각시설·통신망이 동시에 필요한 인프라임에도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돼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 등에서 행정적 병목이 발생해 왔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DC를 구축 중이지만 이를 국가 차원의 전략인프라로 체계화하는 정책적 투자유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AI DC의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효율화, 기반 인프라 안정적 확보,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AI 반도체, 초거대 모델, 데이터산업과 연계되는 실질적 토대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AI DC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입지, 전력수급, 기술개발, 인력양성, 수도권 및 비수도권 활성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AIDC진흥위원회를 설치해 관련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했다. 인허가 간소화, 세제감면, 금융지원, 전력 및 부지확보 지원, 수도권 구축 특례, 해외기업 유치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이 마련되며 특구지정제도를 통해 특화된 지역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 신청절차도 마련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적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안은 AI DC를 기존 DC와 명확히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AI DC란 대규모 데이터의 저장, 처리, 학습, 추론 등 AI 개발 및 서비스 운영에 특화된 시설로서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고성능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전력·공조·냉각시설 등 관련 기반 시설이 집적된 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집적정보통신시설이나 지능정보화법상 DC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이다. 이 정의를 통해 고전력, 고집적, 고성능 요구조건을 반영한 독자적 지원·규제체계가 처음으로 법제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5년마다 AI DC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입지, 전력수급, 네트워크 연계, 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제도개선 사항, 비수도권 활성화 방안, 데이터 수집·보관·활용 촉진방안, 재원조달 및 공공수요 발굴 등이 포함된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AIDC진흥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실적 점검, 수도권 특례 심의, 입지기준 마련, 특구지정 심의 등 핵심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E효율 기준충족 시 수도권 입지 허용… 냉각기술 ‘핵심변수’ 부상 법안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분산형 구축을 유도하면서도 일정 에너지효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축도 허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는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전력수급, 환경영향, 교통유발 부담 등을 이유로 신규 DC입지가 제한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법안을 근거로 마련될 에너지효율 기준 충족 시 수도권 내 AI DC 구축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은 수도권 DC 수요해소에 중대한 정책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AI DC는 일반 DC 대비 전력 집약도가 높은 만큼 효율적 에너지관리 기술이 핵심적이다. 정부가 에너지효율성을 기준으로 수도권 내 신규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냉각시스템 고도화, 고효율 전력설비, 폐열회수 등 고효율 인프라 투자를 적극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실질적으로 수도권 내 초고성능 AI연산센터, 초거대모델 트레이닝 전용센터 등의 입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AI DC의 에너지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분야로 냉각시스템이 지목된다. AI 학습용 서버는 고성능 연산처리로 인해 막대한 발열을 동반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냉각설비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근 액침냉각(Immersion Cooling), 수랭식 냉각(Direct Liquid Cooling), 프리쿨링(Free Cooling) 등 다양한 차세대 쿨링기술이 실증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기술이 수도권 입지허용 기준충족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DLC(Direct Liquid Cooling), D2C(Direct to Chip), 액침냉각 등 수랭식 쿨링기술은 공기냉각 대비 냉각효율을 최대 90% 이상 향상시키고 서버 밀집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전력사용효율(PUE) 지표개선을 통해 에너지소비 총량을 줄이면서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정부가 수도권 내 AI DC 입지허용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이러한 고효율 냉각기술 도입 수준을 적극 반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더해 폐열회수 및 활용기술도 병행될 경우 DC의 에너지자립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적 평가를 더욱 유리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과 연계해 AI DC 구축에 필요한 각종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폐열회수기술, 단열기술, 액침냉각기술 등 고효율 기술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상 및 금융상의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명시됐다. 또한 전력계통 연계 시 AI DC 수요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으며 송전계통부담금 감면 등 전력관련 비용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냉각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지원, 적합부지 확보지원,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AI DC에서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학습·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며 초거대 AI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대용량 데이터 확보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AI DC 특구제도’의 도입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제조업 연계강화를 위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연계해 분산에너지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전력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각종 부담금 감면,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부지매입 및 임대, 신용보증 우선지원, 설비투자비 및 서버·스토리지 취득비 지원 등 패키지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또한 해외 글로벌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및 기술제휴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AI DC 특구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등은 과기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15일 내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실증특례 부여를 포함해 규제자유특구,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상 특례제도와 연계돼 현장규제를 신속히 조율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도 확보된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제도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형 인허가 간소화 시스템과 특구 내 종합지원제도는 부지확보, 전력수급, 자금조달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야 AI DC에 특화된 법제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라며 “이번 법령이 얼마나 빠르게 통과될지, 구체적 하위법령과 시행령이 어떻게 설계될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법령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흥위원회 구성방식, 수도권 특례기준, 세제지원 범위, 전기요금제 개편, 특구지정 기준 등 주요 세부사항이 대통령령 및 시행령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단순한 지원법이 아니라 AI DC 산업 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고 핵심 인프라로 체계화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부조문 정비와 업계 의견수렴이 병행된다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열 복합모듈(이하 PVT)의 KS표준 제정 예고고시가 진행된 이후 올해 1월 예고기간이 종료되면서 KS표준 제정에 따른 태양열업계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공지한 '결정질 실리콘 PVT 제정예고고시' 원안 작성은 △조성구 이맥스시스템 부사장 △류남진 탑솔 소장 △홍희기 경희대학교 교수 등이 소속된 태양열전문위원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에너지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가 이줘질 예정이다. 제정(안) 내에는 PVT 제품의 정의규정, 시험조건, 시험방법 등 주요기술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PVT는 자연광을 흡수해 발전과 집열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품으로 열매체를 통한 열전달과정을 통해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며 복수에너지를 생산한다. PVT는 형태에 따라 유창형과 무창형으로 구분되며 정의된 용어에는 △정격출력 △항온항습장치 △평판형 집열기 △투과체 등 PVT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제정(안) 항목 6에서는 시험장치구성에 대한 정의가 마련됐으며 △솔라시뮬레이터 △항온항습장치 △UV시험장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항목 7에서는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전처리 시에는 △태양전지 △Glass △J-Box △프레임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열성능시험 품질기준은 무창형 PVT가 150W/㎡ 이상, 유창형 PVT는 300W/㎡ 이상이어야 한다. 열성능시험은 일기가 청명한 조건에서 작동온도범위 전체에 대해 시험돼야 하며 최초 수행되는 시험의 입구온도는 외기온도 ±3K 범위 안에 있도록 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소한 4개의 독립된 데이터측정이 각 열매체 입구온도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옥외노출시험과 바이패스 다이오드 열 시험 시에는 제시된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KS C ICE 61215’에 따라 시험이 진행된다. 정압누설시험에서는 열매체 누설이 없어야 하며 압력강하가 1% 이내여야 한다. 이와 함께 투과체의 변색이나 파손이 없어야 하고 절연시험 시 파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모듈이 강우에 노출될 경우의 적격성을 시험하는 습윤누설전류시험에서는 모듈측정면적이 0.1㎡ 미만일 경우 절연저항측정값이 400MΩ이상, 0.1㎡ 이상일 경우에는 절연저항 측정값과 모듈면적의 곱이 40MΩ·㎡ 이상이어야 한다. 충격전압시험 시 시험 중 절연체 파괴나 복합모듈 표면에 탄화흔적이 없어야 한다. 태양광 노출에 따른 모듈의 열화정도를 평가하는 UV전처리시험 시에는 품질기준이 표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온도사이클시험은 환경온도의 불규칙한 반복에서 구조나 재료간 열전도나 열팽창률의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 내구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고온측(85±2℃)와 저온측(-40±2℃)으로 10분 이상 유지하며 고온에서 저온으로 또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최대 100℃/h의 비율로 온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한 사이클로 한다. 6시간 이내 시험을 통해 최대출력이 시험 전 값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 중 회로가 단선되지 않아야 한다. 자연환경에서의 내구성을 측정하는 습도-동결시험은 가혹한 자연환경에서 열팽창률 차이나 수분침입·확산, 호흡작용 등에 대한 구조나 재료의 영향을 시험하고 고온·고습시험은 고온·다습상태에서의 열적스트레스와 내구성을 시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듈 단자부의 외력강도를 평가하는 단자강도시험과 바람·눈·얼음에 의한 하중에 내구성을 확인하는 기계적 하중시험에 대한 정의도 규정됐다. 압력강하시험 시에는 각 시험조건에서 유량의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해야 하며 PVT의 입출구 연결부 사이 압력강하가 실제 작동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고온·고습상태에서 사용, 저장 시 태양광발전모듈의 열적스트레스와 적격성을 시험하는 고온·고습시험에서는 온도 85±2℃·상대습도 85±5℃%로 1,000시간 시험하며 2~4시간의 회복시간 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시험하게 된다. 최대출력은 시험전 값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정(안) 항목 8번과 9번을 통해 인증시험절차와 함께 제품제조·사용표시에 대한 규정도 제시했다. PVT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듈의 적당한 곳에 △제품 주요사양 △제조일 및 제조번호 △인증부여번호 등을 표기해야 한다. 태양열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PVT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도입과 KS제정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라며 "KS표준제정 이후 PVT 실증사례가 더욱 확산되며 침체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예고고시를 마친 PVT KS표준은 심의를 거쳐 정식제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며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체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이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된 에너지 및 기후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해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분야 공약에서 “탄소중립 실현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온도 상승문제가 아닌 인류생존, 경제,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며 “산업부의 에너지업무와 환경부의 기후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며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설비·건축·콜드체인 등 인프라산업 정책지원 기대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기계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등 인프라부문은 전방위적인 제도개편과 투자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의 약 20~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기계설비효율화와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는 정책 우선순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기계설비업계는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설비기준 강화, 성능검증 제도 고도화, 고효율 기자재 보급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처신설이 실질적인 정책집행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신재생열에너지분야 역시 열에너지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전력 중심으로 편중돼 있던 정책에서 벗어나 열분야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높다. 녹색건축분야에서는 설계단계부터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빌딩(ZEB) 활성화에서 나아가 운영단계에서도 에너지자립이 가능한 ‘넷제로(Net-Zero)’ 건축도입이 본격화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에너지평가, 인증제도, 성능기반 설계체계로의 전환 등이 제도화될 경우 시장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콜드체인산업에서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냉동·냉장설비의 고효율화, 탄소배출 저감기술 도입, 친환경 냉매전환 등 이슈가 정책적 우선순위로 다뤄질 경우 관련산업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축경로 미설정 위헌’ 이후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등 시행 이번 공약은 국내·외 정책 흐름과도 연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5년 4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기후 거버넌스 체계가 목표 달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진단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환경부의 기후탄소 정책과 산업부의 산업·에너지 정책을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기후환경부’로의 명칭변경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격상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공약은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헌재는 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법률유보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공약은 체계적인 목표수립과 이행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확보하려는 대응전략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기후·에너지정책은 보다 통합적이며 실행력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후속입법 및 예산확보, 부처 간 기능조정, 산업계와의 조율 등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정책과 PVT 등 융합설비의 제도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이 제안됐다. 한국태양열융합협회(회장 권영호)는 5월27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위원회 산하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위)와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생열에너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와 같이 개발·보급돼야 하지만 그동안 제도적 관심에서 소왜돼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정비와 기술개발 추진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태양열융합협회는 기후위와 △재생열에너지부문 역할제고 △열부문 탈탄소화기반 조성·구축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신기술개발 도모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위성곤 기후위 공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진 기후위 공동위원장 △양이원영 기후위 수석부위원장△김종욱 기후위 수석부위원장과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 △서정우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태양열융합협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성곤 기후위 공동위원장은 “재생열에너지는 지역분산, 화석연료 대체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공업·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에너지원”이라며 “향후에도 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호 태양열융합협회 회장은 “역대 정부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전기에너지 관련정책은 신경썼던 부분이지만 태양열에너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했다”라며 “이번 정책협약식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열E 공급·설치의무화 입법 제안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87%가 에너지소비에서 발생하는 만큼 저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열부분의 생산량은 2.1%에 불과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태양열융합협회는 열부문 역할제고와 탈탄소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해외 청정열에너지제도 등을 열에너지부문 정책수립 기반자료로 활용해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태양열융합협회의 관계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제도는 전기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청정전기보급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워 열에너지 탈탄소전략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열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VT 등 태양열E 융합설비도입 촉진 필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에너지원간 융합설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돼 온 R&D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간 융합개발과 실증사업이 진행돼 신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융합설비 보급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태양열융합협회는 향후 개발·실증된 융합설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융합설비 정의 규정과 기술개발을 통해 완성된 융복합설비의 보급 활성화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태양광·열복합패널(PVT)의 높은 효율을 강조했다. 전기생산 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온수를 함께 생산하는 PVT기술은 ZEB(제로에너지건축물) 등에 적용 가능한 융합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LH 등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PVT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며 지자체 실증도 추진하고 있다. PVT는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설치의무화 정책과제를 완료한 바 있지만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태양열융합협회는 태양열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PVT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정을 제안했다. 태양열융합협회의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별 열설비보급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기존 열설비와 히트펌프를 연계한 사용용도별 기술개발과 재생열에너지 설비 및 융합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 국정과제 및 3대 국방운영중점 과제인 장병복무여건 개선과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열에너지 보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대 내 PVT를 설치해 사계절 생활급탕공급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주기 활용성을 극대화해 병영주거생활의 화석연료 저감과 병사복지실현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열설비보급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부문에서 기존열설비와 히트펌프를 연계한 융합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원과 보급촉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양 기관은 전력중심의 기존 에너지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재생열에너지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홍희기 태양열융합협회 자문위원(경희대 교수)은 “시스템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태양열히트펌프이지만 그동안 이야기가 없어서 아쉬움이 컸다”라며 “부디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혁식적안 아닌 실질적으로 재생열에너지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해 우리나라 재생열에너지가 기후위기대응에 핵심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곤 기후위 공동위원장은 “PVT의 경우 제주도 등에서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느껴졌다”라며 “향후에도 기술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있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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