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4 녹색건축한마당’이 지난 9월5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성료됐다. 이날 주최측 추산 인원 400여명이 참석해 최근 열기를 더해가는 녹색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녹색건축한마당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그린리모델링(GR) 등 녹색건축분야 주요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했으며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를 슬로건으로 녹색건축분야 유공자 시상과 강연‧전시‧포럼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전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에너지저소비와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트렌드 등에 맞춰 녹색건축 주요 정책인 ZEB, GR 등 국가 녹색건축 정책 등 관련업계 주요 관심사항 등에 대한 주요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극심한 기후변화로 예상을 뛰어넘는 가뭄과 침수 피해, 인명사고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수송부문의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라며 “건물부문에서는 ZEB, GR 등 다양한 건축 활성화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ZEB인증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17개 용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의 경우 ZEB 수준의 에너지성능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GR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추진할 에정”이라며 “그러나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에너지절감에 있어 한계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녹색건축이 건축의 기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후 헌법소원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기후위기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라며 “이처럼 기후위기는 피하거나 미룰 수 없으므로 녹색건축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며 녹색건축 발전방향을 논의해 미래세대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입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녹색건축인상 및 녹색건축대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녹색건축인상은 녹색건축물 조성촉진과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인물에게 포상하는 상으로 녹색건축문화 활성화와 함께 녹색부동산산업으로의 저변확대에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매년 표창한다. 정책부문, 기술부문, 시장활성화부문 등 총 3개부문에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된다. 녹색건축인상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에서는 지창윤 한국부동산원 팀장이 정책부문, 박성중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IPAZEB) 부소장이 기술부문, 조영흠 영남대 교수가 시장활성화부문 등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녹색건축대전은 녹색건축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민생활 속에서 녹색건축에 대한 성과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문화상이다. 녹색건축 모범사례를 발굴·선정해 녹색건축물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저변확대를 위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녹색건축대전 국토부 장관상은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사) △계룡건설산업(시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축주) 등이 준공부문에서 △인하대학교 정수연 △인하대학교 최은지(이상 객체인식 기술 기반 최적 HVAC 운영시스템) 등이 아이디어부문에서 각각 수상했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우수기업체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의 기조강연으로는 주현제 바우쿤스트 대표(건축가)가 ‘기술과 환경의 융합,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주현제 대표는 건축을 기반으로 설치미술과 공공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하이브리드형 건축가다. 국내에서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실시설계를 비롯해 LH가 주관한 통영폐조선소 도시재생 국제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기존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에서 설치미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주현제 대표는 독일의 공공 목조건축의 동향을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건식공법이 발달한 목조 하이브리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독일은 공공건축물 현상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많은 설계사들은 초기단계부터 목조건축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독일이 구현하고 있는 목조건축을 구축함으로써 규격화된 건식공법을 기반으로 균일 품질유지와 공기단축을 유지할 수 있으며 ArchCAD 파일 원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화를 양성하고 있다. 목조 하이브리드 구조는 기본적으로 목조구조를 기반으로 프리캐스트 상판을 설치한다. 상판 간격은 최대 9m이며 슬래브 두께는 최대 36cm에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구조시스템의 경우 기존 코어를 중심으로 모듈형으로 조립되며 하나의 모듈은 최장 9m로 설계돼 아래쪽에 주차장을 구성할 수 있다. 기본 베이스를 습식으로 하지만 나머지 공정은 건식으로 제작되며 균일 품질유지와 전체 공정기간의 70%까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주현제 대표는 “최근 독일에서는 중저층을 목조 하이브리드 구조로 건립하고 있으며 고층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특히 관공서는 목조건축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현제 대표는 묀헨글라드바흐 신청사 신축공사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기존 구청사를 활용해 블록형으로 구성된 신청사도 도시와 같은 맥락에서 층수와 블록화한 건물에 중정을 가지고 있으며 투명하고 긴 유리막대를 설치해 사람들의 접근 용이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건물 내 녹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파사드를 설치해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외부로 투영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다. 상부는 BIPV를 통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야간에도 북카페 등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청사를 구성했으며 전 공정을 OSC(Off-Site Construction)공법을 적용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활용 모듈을 활용한 파사드를 적용한 나주 마을미술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철거예정인 건물을 대상으로 과일바구니를 활용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통합과 그린리모델링(GR) 상설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ZEB인증을 통합운영해 제도를 간소화하며 GR기술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GR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오는 9월24일까지 모집한다. 먼저 ZEB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0개 등급)과 ZEB인증(5개 등급)을 운영했다. 그러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며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며 ZEB인증제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ZEB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²·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 등을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ZEB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R 상설홍보관은 건물에너지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구축된다. 8월28일부터 9월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상설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연내 개관할 GR 홍보관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이자 동일건물 내 업무·판매시설 등이 입점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잔디광장과 연접해 있어 각종 행사를 통한 GR 홍보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입지라는 평가다. 홍보관은 GR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이 GR을 통해 발생할 변화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역할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GR사업 참여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홍보관의 핵심 타겟층은 1차적으로 유아·청소년으로 흥미 유발과 맞춤형 홍보를 위해 GR 워크북이나 체험형 키트를 새롭게 개발한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2차적으로 부모세대 참여를 유도하며 GR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해 3차적으로 전연령층에게 홍보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홍보관 전시는 관람객이 GR 기술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전시물과 우수 시공사례 등으로 구성하며 GR 관련 정부 지원내용 및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 우수사업자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홍보관의 전시물 안내를 위한 전문해설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노년층을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GR 홍보관이 미래세대 및 모든 연령층에게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GR 등 적극적 실천 방법을 알리는 의미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과업 범위, 주요 추진 일정,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세부 내용은 GR 창조센터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ZEB인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기준이 행정예고돼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앞서 지난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 같은 취지로 개정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로써 통합 ZEB인증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준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29일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ZEB인증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이하 ZEB인증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하 건물에너지 설계기준) 등 5건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한다. 녹색건축법 하위법령, ZEB인증 의무등급 상향 녹색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를 삭제하고 ZEB인증 의무취득 대상을 상향하는 한편 인증제도 운영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먼저 녹색건축법 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용어가 모두 삭제됐으며 ZEB인증등급을 1~5등급 및 플러스 등급으로 구분했다.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4등급 이상을,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등은 5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ZEB인증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목적, 기능, 설계조건, 시공여건 등을 감안해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등급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녹색건축센터를 지정했을 경우 업무내용, 기능 등을 관보에 공고토록 했으며 정부가 녹색건축센터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도‧감독할 경우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등을 가능케 명시했다.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역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용어가 삭제되거나 ZEB인증으로 대체됐으며 그밖에 제출서류 명칭 정정이나 개정된 조항 번호의 일치 등 수정이 이뤄졌다. ZEB인증규칙, 제도운영방법 명확화 ZEB인증규칙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용어 및 관련내용이 삭제됐으며 ZEB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기존에는 인증기관장이 인증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해 운영기관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인증관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기입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인증신청자의 제출서류 목록을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완공도면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건물 전개도 △장비용량 계산서 △조명밀도 계산서 △자재‧기기‧설비성능 증명서류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ZEB예비인증서 사본 △BEMS 설치확인서 △기타 운영기관 요구서류 등으로 수정‧신설했다. 인증업무는 60일 내에,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50일 내에 처리토록 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정했다. 평가기준은 △냉난방‧급탕‧조명‧환기 1차에너지소요량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자립도 △BEMS 설치여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정부는 인증제도 발전을 위해 ZEB인증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산하에 부설위원회로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술위원회는 기술‧운영을 포함한 평가기준 제‧개정과 평가기준 완화 대상건축물 인정여부 등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위원회가 이를 수용토록 명시했다. ZEB인증기준, 운영委 산하 기술委 세부내용 정립 ZEB인증기준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내용 삭제, 용어의 정비가 주로 이뤄졌으며 ZEB인증규칙 개정안에서 다룬 기술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해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연임 가능한 2년으로 제한했다.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 중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며 기술위원장은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분야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용어와 내용을 삭제했으며 BEMS 설치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ZEB인증기준으로 이관했다.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한 현행 법령이 위헌이라고 지난 8월29일 만장일치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최종목표를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2026년 2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다만 감축수단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아 미래세대의 기본권,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헌 5, 합헌 4로 위헌판결을 위한 정족수 6명을 확보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번 위헌소송은 ‘기후소송’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환경단체‧청소년‧영유아 등 각각의 청구인이 옛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한 4건의 소송이다. 이번 판결은 헌재가 이를 병합해 처리하면서 이뤄졌다. 청구인들은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대비 35% 이상 감축토록 한 목표수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라며 소를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이 35% 이상 범위에서 정부가 구체적 목표와 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감축목표를 하한만 법으로 제한하고 비교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감축목표와 수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에 미흡한 수준이 마련됐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법령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과잉침해한 것이며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재는 이 사건의 쟁점을 ‘환경권 침해 여부’로 봤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때는 법익보호를 위해 적합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불충분하게 보호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이 행해질 때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입법부의 기능이므로 법률로만 다뤄야 하며 행정부, 사법부에 기능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환경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법령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어떤 정량적인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헌인 현행 법령을 취소할 경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시점 이전에 그나마 존재하는 2030년까지의 정량적인 중간목표마저 사라지므로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28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현행법령을 계속적용토록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대해 2031~2049년 감축목표가 부재한 것은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감축목표를 40%로 정한 것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특정한 추정방식, 평가요소를 채택해 설정한 감축목표가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우리나라의 몫이 부족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배출량이 정점이던 2018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시점까지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전제로 한 중간목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수치설정에는 개별적 감축수단 및 이들의 특성, 조합, 기술수준, 사회여건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수치만으로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법률유보원칙에 대해서도 2031~2049년 감축비율은 대강의 내용이나마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위반이지만 구체적인 감축비율 및 수단을 정부에 위임한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률이 감축비율의 하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감축비율과 감축경로, 수단은 정부에게 위임한 것은 이러한 경로설정, 수단선정 등이 과학적‧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때 사회‧경제정책, 외교적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비율만을 정한 것은 위헌임이 확정됨에 따라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 감축비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8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기후국회를 만들라는 엄중한 주문을 내린 것”이라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결정을 받은 것은 2030년 이후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검토와 함께 헌재에서 기각된 내용들까지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설정, 감축경로, 감축수단 및 방법이 미흡하다는 청구에 대해 위헌의견 5, 합헌의견 4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해 기각했다. 비상은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5인의 위헌의견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해 아쉽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비상 대표의원은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으며 이제는 정치의 시간”이라며 “더욱 치열하고 절박하게 과감한 기후입법과 가열찬 기후행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를 추진하며 내년부터 민간 영역에서도 ZEB인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민간영역에서 ZEB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내용이 공유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저에너지 친환경계획 컨설팅그룹 네드(대표 원종연)는 8월2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스포타임에서 ‘2024년도 제로에너지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내용과 함께 최적화 컨설팅 사례를 소개했다. 원종연 네드 대표는 인사말에서 “네드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민간 ZEB 에너지최적화 컨설팅을 진행 해왔다”라며 “2017년 ZEB인증 도입, 2020년 공공부문 1,000㎡ 이상 건축물 ZEB의무화 등이 진행됐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ZEB 제도는 물론 개념도 생소했으므로 ZEB를 구축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 양상이 전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ZEB 투자비용 회수를 비롯해 에너지성능을 최적화하는 요소기술들이 다양해지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현장에서 효과가 배가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ZEB 에너지최적화 컨설팅도 투입예산대비 효과가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돼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종연 대표는 “이번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발주처, 친환경컨설팅기업 등을 통해 업계에 널리 보급‧확산된다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커질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는 AI기반 최적화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확산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 더욱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최성우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축사를 통해 “2017년 처음 ZEB인증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시장에서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며 5등급을 달성하기에도 힘겨웠다”라며 “그러나 최근에는 5등급은 ‘쉽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며 기존 5등급을 계획한 건축물이 4등급, 나아가 3등급까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컨설팅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ZE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얻길 바란다”라며 “에너지공단이 민간 ZEB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도별 특성파악 최적화 설계 필요 전지운 네드 전무는 ZEB 에너지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지원사업은 ZEB 보급활성화를 위해 대상건축물 설계단계를 고려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ZEB 구축비용의 최적화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및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시공‧운영단계별로 기술‧시장정보제공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해 ZEB 구축비용 절감방안을 제시하며 최소비용으로 최대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패시브‧액티브 기술분석을 통해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하며 ZEB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에너지 통합설계방안을 제시하며 의무대상이 아닌 자발적 인증 희망 건축물에 ZEB 전환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 접목,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른 투자회수비용 산출 등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ZEB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공공영역의 모든 건축물이다. 자발적 인증대상인 경우 리모델링 건축물, 민간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 미만 소형 공공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의무 인증대상인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이나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ZEB 4등급 이상을 계획 중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올해 사업은 연중 접수를 받고 있으나 총 40개 건축물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조기마감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30여개 건축물이 접수완료돼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협의 중인 곳도 있어 연내 40개 지원대상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컨설팅사업 참여 신청서와 에너지분석을 위한 △건축 기본도서 △형별성능관계내역 △외피전개도 △장비일람표 △조명밀도계산서 △신재생관련도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프리패시브 및 패시브디자인 △액티브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BEMS 등 총 4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 건물배치 및 형태계획, 외피 단열성능 강화, 차양 및 유리 SHGC 개선 등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한 뒤 2단게에서 열원설비 최적화 및 효율향상, 반송동력 및 배관손실 최소화, 에너지절약형 공조방식 적용, 전열교환기 효율향상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최대화 한다. 이어 3단계에서 PV, BIPV, BAPV 등 태양광용량 최적화, 지열용량 최적화, 연료전지 용량 최적화 등 에너지자립률을 극대화하며 4단계에서 BEMS 9개 항목 적용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6개 항목 적용 등 에너지관리 효율향상을 수행한다. 컨설팅 주안점은 건축물 용도별로 에너지사용 특성을 판단해 결과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축물은 냉방보다는 난방부하가 크다는 특성에 따라 난방에너지 절감 및 급탕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시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외피 및 창호 단열성능, 열교차단재 및 기밀테이프,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고효율 전열교환기 등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냉방‧조명에너지 절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일사차단을 위해 차양 및 유리 차폐성능 강화, 조명밀도 최적화 평면계획, 고효율 열원기기 적용, 순환펌프 동력 및 배관손실 최소화, 변풍량 최적 공조방식 적용 등을 제안하게 된다. 공사비 절감‧E효율 강화… ‘안할 이유 없다’ 제로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을 통해 공사비를 수억원 절감하면서도 기존 계획대비 인증단계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세운 5구역 업무시설은 도심지 고층건축물 사례로 지하 8층, 지상 37층 연면적 13만3,000여㎡로 신축된 민간건축물이다. 원안설계는 △SHGC 0.5, 28mm 로이복층유리 △외벽 PF보드 90mm △바닥 XPS 220mm △COP 3.5 터보냉동기 △지열히트펌프 및 수직밀폐형 2,252kW △고정식 태양광 PV 166kWp △BIPV 2,034kWp 등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EB 5등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계산돼 컨설팅을 요창한 사례다. 검토 결과 발전효율이 제한적인 동‧서측 BIPV가 대용량으로 적용됐으며 바닥단열 두께가 과하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창호 SHGC, 배관‧창호 기밀테이프, 터보냉동기 효율향상 등 효율화를 통해 과다설계된 설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안설계에서는 △SHGC 0.3(강화) △바닥 XPS 190mm(축소) △COP 4.5 터보냉동기 및 펌프 인버터제어(강화) △지열히트펌프 2차측 펌프 인버터제어(강화) △AHU 전열교환기(추가) △BIPV 751kWp(축소) △SOFC 80kW(추가) 등이 반영됐다. 그 결과 1차에너지소요량은 기존 158.2kWh/㎡‧y에서 109.5kWh/㎡‧y로 낮아졌으며 에너지자립률은 기존 14.55%에서 20.52%로 향상됐다. 이에 비해 공사비는 전열교환기, 펌프 인버터 등 추가로 액티브요소에서 약 1억9,500만원이 증가됐지만 유리 SHGC 성능개선, 바닥단열 최적화 등 패시브요소를 비롯해 BIPV 최적화 등 신재생요소에서 약 8억9,400만원이 절감돼 총 7억여원의 공사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통합청사 사례는 원안대비 공사비를 절감하면서도 ZEB를 한 단계 높인 4등급을 달성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대전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3만3,000여㎡ 규모의 업무용도 공공신축건물이다. 원안대비 △SHGC 성능 강화 △외벽‧지붕‧바닥 단열재 축소 △배관‧창호 기밀테이프 시공 △고정식 PV 및 BIPV 추가 △PEMFC 연료전지 삭제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적용 등 대안이 도출됐다. 결과적으로 공사비는 약 3억원이 절감됐으며 ZEB 4등급 달성에 따라 연간 에너지비용 3,1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건축기준 완화 등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비 절감 및 건물가치 증대를 달성한 사례도 소개됐다. 동소문로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근생건축물은 컨설팅을 통해 ZEB 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국토부 제로에너지 최적화 무료 컨설팅 지원 △제로에너지 BEMS 설치 지원 등 사업을 통해 취득세 절감, 용적률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그 결과 용적률이 199.3%에서 221.97%로 약 22% 완화효과를 적용받았으며 이에 따라 지상 4층 건축물을 지상 5층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었다. 전지운 네드 전무는 “컨설팅은 어느 단계이든 설계나 시공을 변경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컨설팅이 적용돼야 보다 큰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또한 ZEB를 통한 건축기준 완화와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임대수익 증가만으로 2년 내에 투자비가 회수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점이 크다는 점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데이터센터(DC)산업에 치명타를 가할 전망이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과 분노가 팽배하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제도로 에너지다소비시설이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계통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국내에서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기존 전력수전예정통지를 대체한다. 인허가 신청 3개월 전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를 통해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기술적 항목과 비기술적 항목으로 나뉜다. 기술적항목은 △전력공급 여유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적정전압 유지가능 여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기여 여부 △적정전압 신청여부 등이다. 비기술적 항목은 △지역사회 수용성 △사업안정성 △지방재정 기여도 △산업활성화 효과 △지역낙후도 △전력자립도 △해당지역 지원사업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등이다. 지난 6월14일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앞선 5월30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예고되면서 세부내용이 공개되자 걱정반 기대반이었던 업계는 우리나라 DC산업 존폐에 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승훈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팀장은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제도체계 측면으로나 내용측면으로나 합리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DC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개발에 누가 관여했는지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DC산업생태계, 구조, 시스템,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행정예고 이전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데다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KDCEA) 사무국장은 “제도가 철회되거나 대대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DC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전 세계적인 AI산업 성장에 따라 각국이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우수한 지리적입지와 인프라, 숙련기술자 등을 무기로 높은 잠재력을 평가받아 온 우리나라지만 이미 해외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던 많은 기업들도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평가항목 조목조목 비판 DC업계는 현재 발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방법 및 내용, 절차, 체계, 파장 등 제도전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평가방법상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총배점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지만 이를 만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술적 평가항목 중 ‘전력공급 여유’ 항목에 따라 여유지역일수록 배점이 높지만 이러한 지역에서는 배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배점’ 항목에서 공사가 필요할수록 배점을 낮게 부여토록 하고 있어 모순이 된다. 또한 ‘자가발전 운전계획’ 항목은 계약전력 50% 이상 용량을 확보하면 만점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통상 태양광 1MW를 설치할 때 1만㎡에 육박하는 부지가 필요하므로 최근 추세인 DC용량 20MW를 기준으로 20만㎡(약 6만평) 부지가 필요하게 돼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토로한다. 비기술적 평가항목의 경우 반발이 더욱 크다. 제도 취지인 전력계통과 무관함에도 총 배점의 40%를 차지하는 데다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수용성 배점’ 항목은 광역‧기초 지자체의 동의 및 재정지원 여부가 포함될 경우 배점한다. 업계는 지자체가 사업을 담보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지자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음성적 로비를 하는 경우 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 프로젝트의 건전성, 사업성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업 안정성’ 배점의 경우 사업주의 자기자본 비율이 30% 이상, 업계평균 총사업비 70% 이상, 사업주 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일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전규모를 평가받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전력을 얼마나 수전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투자자 및 상면임차자(테넌트) 유치가 불가능하므로 사업비를 책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또한 AWS, MS, 구글 등 해외자본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특성상 사업주의 자본비율 및 신용등급만으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에 대해 최성준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장은 “사업비 확정 전이라도 계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대행자를 통해 잠정적인 윤곽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점수를 매길 수 있다”라며 “또한 계통영향평가와 투자자 유치의 선후관계는 DC업계의 현재 사업모델인 것이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혀 제도시행에 맞춰 업계가 대응하면 된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계통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운용하자는 것인데 잠정적 내용이나 투자유치 목표를 기반으로 한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수전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번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취지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직접고용 효과’ 항목도 문제로 지적된다. 직접고용이 300명 이상일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DC는 직접고용보다도 대규모 건축‧설비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나 DC운영을 통한 서비스활동 등으로 주변산업에서의 고용파급효과가 크다는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순기능 미미한데 부작용 치명적” 지적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 체계에 비해 새로운 제도시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취지는 계통안정성 확보이며 수도권, 대도시 등 계통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전력공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마련된 성격이 짙다. 최성준 산업부 과장은 “계통이 뒷받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도권에 DC가 밀집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추가로 기획되는 현상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려는 목적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준비 중인 제도는 계통포화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계통에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정해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경우에도 통과가 어려운 절차를 따르도록 해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최성준 산업부 과장은 “계통포화를 행정구역 단위로만 지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적 입지상황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업계는 현행 제도로도 전력수요 포화지역에 대한 진입 차단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5MW 이상 에너지다소비시설이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국전력 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의 전기사용 신청취소 및 전기사용 계약해지 조건을 신설했다. 이번 제도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제시되는 DC사업의 부동산 투기화 현상에 대해서도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앞선다. 국내 대표적 투자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과 관계없이 무분별한 DC계획을 방지한다는 취지일 수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내용대로라면 사업가능성을 낮추고 비용만 높이게 돼 사업성 악화에 따른 투자유치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승훈 KDCC 팀장은 “수전예전통지 허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취소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제거할 수 있는데도 전방위적으로 비합리적인 규제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DC산업을 퇴출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실내환경학회(회장 신진호),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 한국공기청정협회(회장 이감규) 등은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4년 실내환경 관리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진호 실내환경학회 회장, 김학겸 환기산업협회 회장 등을 비롯해 환기기업의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물과 공기는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이며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처럼 인간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운을 뗐다. 이어 “공기질을 관리하는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대기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실내공기질(IAQ)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실내환경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환기산업협회와 공기청정협회는 우리나라 공기청정 및 환경제어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고성능의 환기관련 기자재 및 시스템 보급을 통해 실내공기 오염방지와 국민 건강 및 국가 에너지절약에 기여해 온 기관으로서 환기와 공기청정을 통해 실내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에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실내환경학회도 학술연구, 기술개발 등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IAQ 관리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AI, IoT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공간의 IAQ 관리 등 실내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연사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IAQ 관리 개선 필요사항 제시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은 ‘실내공기산업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실내공간은 실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우며 전 세계적으로 공기오염 사망자 중 실내 공기오염 사망자가 320만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폐암에 걸린 여성환자 중 88%가 비흡연자이며 라돈으로 인해 폐암에 걸려 죽음을 맞는 사람 수도 연간 2만1,000여명에 달한다. 실내공간이 주로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PM2.5 기준을 5㎍/m³이하로 줄일 경우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줄어든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IAQ를 어떻게 평가, 유지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IAQ 관련 서비스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IAQ 측정기기분야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장규모 자체가 작다. 측정기기 국산화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IAQ 측정센서 및 모니터링 기술은 현재 활발하게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IAQ 측정센서 부품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센서 부품을 이용해 제품화하고 있으며 센서 정확도 및 내구성 저하 문제가 있다. 공기청정기는 소형‧중형‧대형 인증제도 확립 및 기술 성숙단계에 들어섰으며 국내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정체를 겪고 있다. 인도, 미국 등 해외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제거 성능대비 유해가스 제거 성능이 저하하고 있다. 환기장치는 헤파필터 장착, UV살균, 스마트 기능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기모드 이외의 내부순환모드 적용으로 공기청정기능을 복합화하고 있다. 우수제품 인증제도가 미흡하며 환기에 따른 근본적인 건물에너지 손실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건물에너지를 고려한 환기 운영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살균기기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보급되기 시작한 도입단계에 있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미흡하며 2차 오염 발생 및 인체 영향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내‧외 공기질 모니터링 후 환기장치 제어를 구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별 맞춤형 통합 관리가 미흡하고 에너지관리가 미흡하다. 실제 환경 실증 평가가 미흡하며 사용자의 피드백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IAQ 제어기술은 유지관리 미흡 시 풍량 등 성능 저하 및 냄새를 유발하는 등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공조기의 경우 건물주 공조기 필터제거 후 사용해야 한다. 향후 IAQ 측정기 성능인증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모든 미세먼지 센서는 대기 미세먼지로 등가성 평가를 하고 있다. 실내 측정용의 경우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등가성 평가가 필요하다. IAQ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측정기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IAQ 측정센서 자동 진단 및 교정기술이 필요하다. IAQ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자동관리기술이 요구된다. 한방우 실장은 향후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처리성능 향상 △환기장치 성능향상 및 인증제도 마련 △오염물질 대응 맞춤형 통합 운전 제어 △민감계층 대상 실증 연구 △필터 자동청소 및 교체 주기 알람기능 강화 △사용자와의 공기질 관리 피드백 방안 마련 △내부순환형 CO₂ 및 오염물질 제거기술 △재실상황 고려 맞춤형 공기질 제어기술 △사용자 주변 국소관리 기술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환기청정기 단체표준 제정방향 소개 윤명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는 ‘환기 공기청정기 성능평가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0년 3월30일 공고된 29개 기반구축 과제 중 스마트 HVAC 실증지원(2020~2023)을 목적으로 경기도 화성시 실증 기반구축 과제를 수행했다. 스마트 HVAC 실증 기반구축 과제는 IoT, AI 융복합 스마트 HVAC 제품군에 대한 성능, 기능향상 정도를 실증하며 관련 알고리즘‧앱 등 소프트웨어 GS인증체계를 마련하며 융합제품의 기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평가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다.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테스트베드 및 시험평가 체계가 요구되는 것처럼 IoT, AI 융복합 스마트 HVAC 제품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실증기반이 필요하다. 두 개의 표준챔버를 연동한 공기청정 대형, 소형 복합 챔버를 통해 실내‧외 오염농도를 모사했으며 국내 시판돼 있는 설치유형별(스탠드형, 창문 설치형, 천장 매립형, 기타) 환기청정기를 대상으로 KS C 9306(ISO5151)의 창문형 에어컨 시험과 KS B 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시험을 통해 에너지성능과 먼지누설 측정을 실시했다. 환기청정기에 대한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복합적인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OA(Outdoor Air)에서 SA(Supply Air)방향으로의 미세먼지 포집 성능 측정 이외에 내부청정 모드와 환기청정 모드의 경우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치 내부에서 포집율보다 실내공간에서 농도측정이 가시적이다. 공간내에서 농도 측정방법이 사용자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실내 초기오염농도 구현상태에서 제품 가동 시 실내 농도 감소 변화가 감지된다. 실외 오염농도를 동시에 구현할 수도 있다. 환기청정기 국내 단체표준의 국제 IEC 환기청정기 제정안 방향과 부합하다. 공기청정기, 환기장치, 에어컨 등 기타 기존제품 시험법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IEC 환기청정기 제정방향과 부합하다. 기존 단체표준 진행내용은 집진 효율시험법에 의한 CADR(미세먼지 제거 시험법)을 산출하는 것이었으나 2개의 표준챔퍼를 활용해 실외 오염도 및 실내 초기농도를 모사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는 공기청정기 시험표준의 직관적인 시험법을 따르고 있으며 기존과 차이점은 실외 오염도를 동시에 모사한다는 것이다. 실내의 경우 기존 CADR 측정표준을 사용한다. 윤명섭 박사는 환기청정기 단체표준 제정 필요성과 제정방향 등을 밝혔다. 시판되고 있는 환기청정기의 경우 환기장치를 기본으로 하거나 필터기능을 강화해 환기 및 공기청정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 표준에서 열교환효율, 에너지계수, 유효환기량 등을 측정했으며 최근 먼지 포집율을 측정하는 시험항목이 추가됐다. 윤명섭 박사는 “공기청정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CADR에 의한 측정이 누락돼 공기청정 능력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진행 중인 IEC 표준작업을 참조해 국내 단체표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기청정기 단체표준 제정방향은 환기청정기의 CADR 시험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CADR은 기존 공기청정기 표준과 동일하다”라며 “다만 2개의 표준챔버를 연동해 한쪽은 실내 초기농도를 설정하며 다른 한쪽은 실외 오염도를 설정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청정기‧환기장치, 시너지 효과 입증 노광철 에어랩 대표는 ‘공기청정기-환기장치 운용 시너지 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IAQ를 관리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가 많이 보급돼 사용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올바른 사용법이나 유지관리 방법을 몰라 최적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용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의 상호 소통 능력이 부재하며 필수 가전으로써 많이 보급돼 국가적으로 많은 양의 소비전력을 사용하는 공기정화장치들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미래기술로 비용대비 정화능력이 극대화된 시너지운전이 필요하며 미래 실내공기산업으로 공기정화장치 조화운전 기술은 필수적 요구사항이다. 밀폐 후 가스상 오염물질 농도가 증가했으며 5시간 밀폐 시 초기 농도의 2배 이상 치솟았다. 6시간 후에는 2배 이상 농도로 포화상태가 됐다. 환기장치는 산소공급 및 가스 제거라는 장점을 통해 공기청정기를 보완할 수 있으며 공기청정기는 에너지효율과 유해물질에 대한 빠른 제거가 가능해 환기장치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어 두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CO₂와 미세먼지 정화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를 동시에 가동한 결과 30분 후 CO₂가 약 50%, 미세먼지가 약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개별운전과 비교했을 때 CO₂가 30% 추가 저감됐으며 미세먼지는 60%가 추가로 감소됐다. 동시 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재고해야 한다.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 암모니아와 폼알데하이드 정화성능을 측정했다. 30분후 암모니아 약 80%가 줄었으며 폼알데하이드는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운전과 비교했을 때 암모니아는 60% 추가 저감됐으며 폼알데하이드는 20%가량 추가로 줄었다. 다만 동시 운전 시 에너지효율과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에너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는 30분 동안 운전해 미세먼지 초기농도의 약 20% 수준으로 감소하는 한편 환기장치는 같은 시간 동안 가스상 물질 초기농도의 약 50% 수준으로 줄었다. 시너지 운전은 주택 내 개인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기정화장치의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운전으로 기계식 환기장치 정화능력 향상 및 에너지효을 증대시키며 시너지 운전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AI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유기 미세먼지 대응 필터 및 지속가능한 유해가스 필터를 활용해 에어필터 기술 향상 및 유지보수 시기 등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광철 대표는 △실내 공기가치 제고 △기계식 환기장치 B2C 사업화 △공기정화장치용 에어필터 신기술 개발 △주택 공기 정화장치 시너지 스마트 운전 기술 개발 △주택 IAQ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제안했다. UV LED 살균모듈, 99.9% 효과 극대화 우종수 정민 기술연구소 소장은 ‘항균 기능 스마트 환기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미세 플라스틱과 같이 미세오염 인자가 누적돼 대기오염이 50년간 지속될 경우 100만명당 1,109명의 조기사망이 예상된다. 인체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부터 출산,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서울시, 질병관리청,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등을 통해 환기시스템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으며 이러한 기준들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우종수 소장은 “바이러스, 미세먼지, 실내오염 배출 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동력 순환 환기뿐”이라며 “전열소자를 통한 분압차에 의한 전열면에서 분자확산과 모세관력에 의해 열교환이 이뤄지며 자연환기대비 여름철 36%, 겨울철 72% 가량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소장은 정민 스마트 환기시스템을 소개했다. 스마트 환기시스템은 다양한 실내‧외 환경데이터를 수집해 각 파트별 모듈을 유기적으로 제어한다. 정민의 전열교환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H14등급 헤파필터와 항미‧살균 1차 모듈, 2차 살균 LED 디퓨저 등으로 오염인자 차단과 바이러스 박멸 등을 핵심으로 설계됐다. 또한 구리 증착시술을 활용해 항균 효과 등이 있는 필터를 1차 적용해 항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극대화했다. 우종수 소장은 “공기 UV LED 살균모듈을 적용해 부유균 필터를 포집함으로써 풍속량대비 99.9% 살균효과를 검증했다”라며 “2차 항바이러스 모듈 적용으로 디퓨저 설치 세대에 한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환기청정기, 공기정화 효율 99%‧5배 E절감 극대화 박주현 케이웨더 이사는 ‘인공지능 환기시스템 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대인은 하루 중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어 외부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공간만이라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공기질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에 따라 최적의 공기개선솔루션이 공기청정기에서 환기청정기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실내‧외 공기질분야의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는 빅데이터플랫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환기를 위해서는 날씨, 위성, 대기 등 오픈 데이터의 수집, 가공을 통해 사용자를 위한 대기질 정보를 생성하며 지역별 측정기를 통해 AI 기법으로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실내‧외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별‧사용 목적별로 스마트하게 환기하는 AI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케이웨더는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가상 측정소를 구축하며 측정소의 데이터를 제외한 다른 측정소들의 모든 데이터들은 AI로 값을 산출하며 실제 측정값과 비교를 통해 모델링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AI 기반으로 다양한 측정기준에 대한 데이터 통합 및 보정 알고리즘과 환기청정시스템 자동화를 위해 공기지능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또한 사용자 분류와 목적 등에 따라 빅데이터와 AI기법 등을 활용해 사용자에 맞춤화된 요인별 맞춤형 행동요령을 제공한다. 케이웨더가 구현하는 스마트 환기청정솔루션은 실내‧외 공기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환기장치를 제어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고객의 공간을 청정하게 조성해주는 솔루션이다. 환경부 인증 IoT 공기측정기를 통해 실내‧외 공기질 상태를 비교하며 공기질 상태에 따라 환기, 청정, 바이패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공간유형과 사용목적별 맞춤 제어알고리즘과 공기질 등을 예측해 적용한다. 스마트 환기청정기는 내부순환모드를 통한 외부 오염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실내 공기정화 효율을 99.9% 구현하며 열교환없이 실내 온도 조절이 가능한 바이패스 모드를 구동해 약 5배의 에너지를 절약한다. 박주현 이사는 “보이지 않는 공기를 보일 수 있도록 스마트 관리하며 실내‧외 공기질 모니터링, 분석‧제어보고서 등을 제공한다”라며 “날씨 재해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환기 기술과 화재, 요리, 흡연 등 IAQ 급속 오염상황에 대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 건국대학교 교수(실내환경학회 부회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며 원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유리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환기장치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효율이 너무 비효율적이었을 수 있으며 필터 교체 등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기필터 가격이 비싸며 공동주택에서는 공동구매를 하는 등 환기장치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라며 “스마트환기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환기장치 사용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에너지효율, 성능인증 등을 반영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라며 “여러가지 제시되는 시험조건에서 인증되며 등급이 부여되고 에너지비용 등을 쉽게 책정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만족시키면서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실제 환기성능, 투입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길용 안양대 교수는 “정책을 반영할 경우 방향설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며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정책방향에 따른 비용편익 등을 분석해야 한다”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영향 등을 감안해 향후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IAQ분야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어떻게 케어하며 관리할 것인가를 고려해 고객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석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박사는 “IAQ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기질 측정이며 환기를 할 것인지, 공기청정을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IAQ 관리라고 판단한다”라며 “열순환시스템, 에너지순환시스템 등을 감안할 경우 공기조화기, 환기시스템 등이 실제적이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욱 연세대 교수는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초보적인 단계일지 모르지만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입자 등을 비롯해 가스와 같은 세밀한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외기를 상당히 신경써야 하며 여과장치가 갖춰져 정화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며 “관련기술력과 통제력 등이 아직 없으며 제어해야 할 기술도 갈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이어 “맞춤형이라는 의미를 적용하기 앞서 사람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잘 헤아려봐야 할 것”이라며 “민감계층이 공기정화장치로부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IAQ 개선 시 에너지효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기술을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논의하며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내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목표 환경을 설정하며 그것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하며 농도기준, 에너지 관련이슈, 스마트환기 등에 대한 진지한 정의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국민 의식에 맡겨야 하는지, 산업계가 풀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며 AI, 자율운전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또한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등이 각 속성에 맞게 가져가야 할 부분들이 있으며 좋은 공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라며 “각국의 환기량기준은 단순 여러 비교가 어려운 각국마다 목적 등이 다른 상황이며 공동주택 환기량 기준은 새집증후군 유행 당시를 감안해 만든 것으로 수정돼야 하나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환기인증, 기술개발 등을 서둘러야 우리가 경쟁력있게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호 LG전자 수석위원은 “IAQ 관리 시 어떤 제품이 사용자에게 가치있게 쓰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그것을 체감적으로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센싱과 모니터링 툴이 상당히 유의미하며 소비자들이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 마련, 고도화 등을 통해 산업계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지하공간의 대규모 화재로 재산상 피해와 함께 지하실에 있던 전기 비구조요소의 소실로 인해 주민들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화재에 일정 수준으로 견뎌낼 수 있는 내화설계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전소가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의해 건물 사용자나 거주자 등이 치명적인 인명손실이나 부상, 재산피해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비구조요소 단열재료 품질안전기준 규정 강화 필요 정부를 비롯한 연구기관, 산업계 등 업계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비구조요소에 대한 화재안전성 확보 방안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올바른 건축법령에 따른 난연성능 품질적용과 화재안전기준 등에 화재발생 시 위협이 될 수 있는 비구조요소 단열재료에 대한 품질안전기준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건축물 비구조요소는 건축물이 구조체에 부착되는 건축 비구조요소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소방 등의 비구조요소와 비구조부재 등을 의미한다. 기계 비구조요소의 단열설계 대상은 △스프링클러시스템 △소화배관 △플렉시블 SP-JOINT △덕트 △플렉시블 덕트 △제연설비 수평덕트 △외부 노출 배관 △열선 설치 배관 등이다. 지하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리는 자기발화가 일어나고 있는 연소공간에서 발생되는 열방출에 의해 열이 집적돼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체 공간을 순식간에 화염으로 가득 차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플래시오버가 발생할 때 뜨거운 가스층으로부터 발산하는 복사에너지는 일반적으로 20kW/m³를 초과하며 이러한 복사열은 구획실 내 가연성 물질에 열분해 작용을 일으킨다. 플래시오버는 발화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류와 복사현상 등에 의해 일정공간에 있는 가연물이 발화점까지 가열돼 일순간에 걸쳐 동시에 발화되는 현상이다. 이때 생성되는 가스는 천장부분의 가스층으로부터 발산하는 복사에너지에 의해 발화온도까지 가열되며 온도는 공간 내 모든 가연성 물질이 동시 발화를 일으키는 구획실 내 온도다.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는 온도는 약 485~639℃이며 이러한 범위는 열분해작용에 따라 발산되는 가장 보편적인 가스 중 하나인 CO의 발화온도(690℃)와도 관련이 있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구획실 내 가연물이 열분해 현상으로 가연성 가스를 발산한다.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면 열분해로 발생한 가스가 발화되며 이로 인해 공간 전체는 화염에 휩싸이게 된다. 최고조에 오른 실내의 플래시오버 상태에서 발산되는 열발산율은 10MW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화재안전성이 목적인 단열재료 조건은 △내화수준 불연성 여부 △독가스 발생 여부 △연기 발생 여부 △친환경 인체유해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화재특성으로 인해 초기 소화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번 꺼졌다고 해도 재발화되는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소화 시 많은 물이 필요하다. 또한 연소 시 대규모 연기와 유독가스 등이 방출되는 위험이 있으며 차량화재의 경우 국부적인 화재강도가 매우 크다. 차량 화재 연소 시 상부에 노출된 천장 설비용 단열재에 열원과 화원이 전달되며 설비용 단열재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비닐마감테이프에 1차로 착화된다. 설비용 단열재, 가연성재료 사용 금지 명시해야 비닐마감테이프가 감싸고 있는 내부 본체 가연성 단열재까지 화염확산 연소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연소활동으로 지하주차장 전체에 설치된 배관 및 덕트 등이 화재 확산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밀폐된 공간 내 공기흐름이 원활치 않으며 최근 신축아파트 구조는 지하 대공간으로 대형화되는 특징이 있다. 여러 동이 하나의 대형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가 발생해 지하주차장이 마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노출되는 설비용 단열재만이라도 가연성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연성능 품질기준과 같이 ‘건축법’이라는 법령기준을 전제로 관련기준 개정이 요구된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서 노출되는 공간, 지하주차장 및 지차층 등에 설치되는 단열재만이라도 내화성 수준의 불연성 재료로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배관과 화재 시 살수되는 후렉시블 SP-JOINT, 소화활동설비에서 중요한 제연설비 덕트 등은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는 500℃ 이상 온도에서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내열성능과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화수준의 불연재료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초기 화재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화재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빌딩분야 글로벌리더인 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plc(JCI)는 7월23일 Bosch Group에 Residential and Light Commercial(R&LC) HVAC사업을 전액 현금 거래로 매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Johnson Controls가 60%, Hitachi가 40%를 소유한 북미 덕트사업과 히타치와의 글로벌 주거 합작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총 거래금액은 81억달러다. 이중 JCI가 받는 대가의 일부는 약 67억달러이며 히타치는 일본 시미즈에 있는 일부 덕트리스 HVAC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거래가 종료된 후 Johnson Controls 포트폴리오는 회사의 상업용 건물을 위한 종합 솔루션의 순수 공급업체가 되려는 목표에 맞춰 강화된 전략적 초점으로 상당히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Johnson Controls는 OpenBlue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상업용 건물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와 디지털 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고유한 가치를 제안하고 있다. George Oliver Johnson Controls 회장 겸 CEO는 “우리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하게 돼 기쁘다”라며 “이번 합의로 우리의 변혁을 가속화하고 Johnson Controls를 더 단순하고 더 높은 성장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ohnson Controls는 이미 우리의 변혁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제안과 데이터센터시장의 빠르게 가속화되는 수요 및 기타 주요 거시경제적 추진력에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Johnson Controls는 주주에게 향상된 장기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제품부문에 보고된 Johnson Controls의 R&LC HVAC사업은 주거 및 경상업용 애플리케이션 모두를 위한 덕트형 및 덕트리스형 HVAC장비와 구성품을 전 세계적으로 설계 및 제조하고 있다. 2023 회계연도에 R&LC HVAC사업은 약 45억달러의 통합 수익을 창출했다. 이번 거래가 종료된 후 R&LC HVAC사업은 York 및 Hitachi 브랜드와 Coleman, Champion, Luxaire, Guardian, Evcon, TempMaster 등의 브랜드로 주거 및 경상업용 HVAC 제품을 지속 제공된다. Christian Fischer Robert Bosch GmbH의 이사회 부회장은 “Johnson Controls의 Residential & Light Commercial사업은 HVAC산업에서 탁월한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며 “인수한 법인은 매우 매력적인 부문에서 Bosch의 Home Comfort Group을 강화하고 Bosch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일러를 대체할 산업용 180℃급 고온 스팀히트펌프 기술개발이 본격화된다. 센추리는 7월18일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2024년도 에너지효율혁신 기술개발사업 국가지원연구개발과제인 ‘보일러 대체 산업용 180℃급 고온 스팀히트펌프 기술개발 및 실증’ 착수회의(kick of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R&D 총괄을 맡고 있는 조용훈 센추리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과제는 정부출연금 270억원과 기관부담금을 합쳐 총 380억원 규모로 최근 과제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이번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합심하면 충분히 과제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빈 에너지기술평가원 효율향상PD는 “이번 과제는 산업부에서나 에너지분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어 관심이 많다”라며 “이번 과제의 최종목표는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과감하게 도전해 준 이번 컨소시움에 감드린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고온히트펌프는 산업공정 열원으로 120℃ 이상 고압수, 스팀을 생산하는 열원설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용량시스템이다. 기존 산업공정 열원으로 활용되는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화석연료의 전기화를 대표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과제의 목표는 180℃ 이상 고온 스팀히트펌프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하는 것으로 △미활용 저온열원회수를 위한 폐열회수시스템 개발 △산업용 보일러를 대체하는 공정용 고온 스팀히트펌프 기술개발 △고온·고압으로 승온을 위한 증기발생기 및 MVR 기술개발 △시스템 실증운전 1,000시간 이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기술 확보 △고온 스팀히트펌프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이 진행된다. 총괄주관을 맡은 센추리를 필두로 총 6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총괄주관을 맡은 센추리는 다단압축 히트펌프시스템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Low GWP 냉매 적용 히트펌프시스템 설계 및 최적화, 냉매퍼지시스템 기술개발, 고온 스팀히트펌프시스템 제어 알고리즘 개발 등을 수행한다. 폐열회수 열교환기 및 축열조를 개발하는 그룹 1은 DHP와 부경대학교가 소속돼 있으며 배기가스 열회수시스템 및 열교환기, 배기가스 전처리용 고온필터 및 집진시스템, 전처리시스템 연계 열회수시스템 성능평가 등을 개발한다. 고효율 열교환기를 개발하는 그룹 2에는 귀뚜라미냉동기계, 생산기술연구원, 경북대 등이 참여하며 열전발전 모듈 및 신열전소재 개발, 실증용 열전발전기 제작 및 시험, 열전발전기 열유동 해석 및 최적화 등을 진행한다. 증기발생기, MVR시스템을 개발할 그룹 3은 DHP와 유진기공산업이 참여하며 하이브리드발전·ORC발전 공정설계, 요소기기 설계 및 프로그램 제작 등을 수행한다. 고온 스팀히트펌프시스템을 개발할 그룹 4에는 센추리, 생산기술연구원, 아이소, GEM, 경북대 등이 참여해 전력변환시스템 및 계통연계장비 설계 및 제작, 하이브리드발전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디지털트윈 플랫폼 및 스마트진단 플랫폼 개발, 하이브리드발전 통합설계 S/W개발 등을 진행한다. 실증사이트 구축 및 운영을 개발한 그룹 5는 동원R&B, 선유이엔씨, 테라플랫폼, 이후 등이 참여해 실증사이트 제공 및 사업화 지원, 실증사이트 구축 및 실증운전 등을 담당한다. 성능평가 및 표준화 개발에 나설 그룹 6은 한양대와 원이엔지가 참여해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술개발, 고온적용 Low GWP 냉매 분석 및 개발 등을 주도한다. 조용훈 센추리 전무는 “고온 스팀히트펌프 기술개발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각 세부 연구 주제별 협력을 위해 분기별 정기 진도점검회의 개최 및 연구추진 상세 점검을 진행하겠다”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해 무급유 냉동기, 터보히트펌프 개발 관련 다수의 연구개발 및 실증경험을 바탕으로 추진체계 정립 및 선제적 실행관리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에너지관리계획 등을 비롯해 국내외 상위정책 추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 및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이번 연구개발 수행 후 고온 스팀히트펌프 기술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 등과 사업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폭넓게 유통되고 있는 건축용 입형다단 소방펌프가 구조적 한계로 정작 화재 시에 파손돼 제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업계에서 제조하고 있는 건축용 소방펌프는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었으나 외국에서 건축용 소방펌프로 주로 제조, 사용되고 있는 주물형 횡형다단펌프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펌프 내부에서 높은 수압 등을 견뎌내지 못해 임펠러, 축 등이 부러지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소화설비가 원활하게 작동해야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건축용 소방펌프는 화재발생 시 건물 내 저장된 물을 강한 압력을 통해 빠르게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 등에 공급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소방용 입형다단펌프는 기존에는 소방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사용됐다”라며 “내부에 장착되는 메카니컬씰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돼 내부에서 메카니컬씰에 열이 가해지면서 씰이 깨지고 물이 샐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횡형주물펌프는 그랜드패킹 타입을 채택함으로써 패킹이 깨지지는 않으나 물이 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압력을 유지하며 화재발생 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압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부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치밀한 설계나 접근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 소방펌프는 노후된 배관이 펌프에서 나오는 압력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치명적 단점으로 인해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소방펌프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도 문제다. 또한 현재 국내 소방펌프인 입형다단펌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관도 노후화되며 펌프에서 토출되는 압력을 견뎌내기 어려워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소방펌프 관련법제는 부식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소방펌프가 고착될 수 있으며 고압에 의해 씰 등이 언제 망가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스프링클러 방사량 기준, 이전대비 재질·유량 변화 불구 변화 시도 안해현행 건축용 소방펌프 기준은 이렇듯 안전성 확보에 취약하며 오래된 일본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스프링클러 방사량 관련기준은 이전대비 재질‧유량 등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관련법제에 대해 변화를 모색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법규들은 건축용 소방펌프에 대한 시험기준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으며 소화설비용 가압송수장치기준 역시 건축용 소방펌프와 관련된 토출량, 토출압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설계‧정격 등을 제조사 제시값으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시험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명보호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방시설의 수요와 사양 등을 규정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에 있어 내구재로 여겨지던 소방펌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건물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압력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주안점을 둔 합리적인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데이터센터(DC) 지방분산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30일 행정예고해 세부내용이 전격 공개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모순적인 평가기준이 발견됨에 따라 국내 DC구축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는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사업절차적 측면의 모순을 야기해 DC사업 착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토로한다. 큰 틀에서나 세부적으로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DC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서 지방분산과 탄소중립이라는 제도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간 20만MWh 이상 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특정해 첨부해야 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별표8 사업안정성 배점’ 평가기준을 통해 사업주의 자기자본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총사업비 규모 등 세부내용을 첨부토록 함으로써 자금안정성을 확보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사업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건축계획 및 설비계획 및 설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설계윤곽은 투자규모 확정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 DC산업계는 한국전력에서 발급하는 전력수정예정통지서에 대한 회신공문으로 수전용량을 가늠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테넌트(상면임차인)를 확보하고 임차계약서를 토대로 투자를 유치해왔다. 그러나 산업부와 한전이 현재 고시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전력수전예정통지를 대체할 방침임을 밝힘에 따라 전력수전예정통지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해 오던 업계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력계통영향평가가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업안정성 배점에 따라 사업비를 특정토록 했지만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비를 특정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테넌트나 투자자들은 사업성패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전력수전예전통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 및 투자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전력수전예정통지가 전력계통영향평가로 대체됨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수전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DC업계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명분으로 마련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사실상 ‘DC사업 금지규제’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보름 전까지 깜깜이로 진행되던 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정 세부내용이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되자 업계는 예상치 못했던 수준의 고시내용에 당황하는 모양새다. 업계의 관계자는 “투자자는 해당 프로젝트가 얼마의 수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이 정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결정할 투자자는 전혀 없으므로 사실상 사업비를 특정할 수 없는데 수전용량 확보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는 사업비를 특정토록 하고 있으니 DC사업 자체를 기획할 수 없게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내 대표적인 한 투자자산운용사의 관계자는 “신규 DC프로젝트가 전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개략적인 윤곽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투자사 입장에서는 수전용량 규모, 인허가 여부, 테넌트 확보가능성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도박을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의 관계자는 최근 개최된 업계와의 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성준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장은 “전력수전예정통지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 시 투자나 설계의 최종확정 전이라도 대행자가 계통관련 데이터접근이 가능하므로 대략적인 비즈니스 규모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잠정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성준 과장은 “투자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투자를 받을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 그에 맞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신청 3개월 전에 받도록 돼있으므로 투자확정 전이라도 평가받을 수 있으며 계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대행자에게 어느 정도 시점에 가능할 것이라는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데이터센터(DC) 지방분산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30일 행정예고해 세부내용이 전격 공개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규제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전국으로 설정함에 따라 수도권을 피해 지방에 건립을 준비하던 DC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업계는 평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지방에 건립하는 DC에도 강제함으로써 지방분산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명분으로 마련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사실상 ‘전국적 DC사업 금지규제’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들어 DC 신규인허가 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C 지방분산 취지 ‘무색’산업부는 지난해 7월5일 ‘DC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을 발표해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 내 DC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DC 지역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분산에너지법 시행 보름 전까지 깜깜이로 진행되던 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정 세부내용이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되자 업계는 예상치 못했던 내용에 당황하는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전력계통영향평가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대행사가 신설됨에 따라 새롭게 지출되는 대행료는 물론 평가기준에서 사업규모를 특정토록 요구함에 따라 토지매입, 설계 및 장비선정 등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초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사업성공은 고사하고 개시에 대한 담보조차 없는 상태에서 투입되는 것이어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사업은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DC 구축사업을 도박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전력계통영향평가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인허가에 대한 확실한 담보없이 비용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투자규모가 확정돼야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가 얼마의 수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할 투자자는 없다”라며 “사실상 사업비를 특정할 수 없는데도 수전용량 확보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는 사업비를 특정토록 하고 있으니 DC사업 자체를 기획할 수 없게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내 대표적인 한 투자자산운용사의 관계자는 “토지매입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료, 설계비 등 수십억원 이상을 사업 전에 미리 투입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비유컨대 어떤 시험에 합격할지, 탈락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응시료가 수십억원인 시험에 누가 응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목적이 에너지다소비시설인 DC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며 지방으로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내 한 DC컨설팅기업 관계자는 “DC사업 프로세스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구조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DC 지방분산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라며 “비수도권에 DC를 건립하려는 사업자도 사업이 될지 안될지 한 번 보는데 설계비를 포함해 많게는 수십억원을 내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성준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장은 “계통포화는 수도권에도 있지만 행정구역 단위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방에도 전력이 포화된 곳이 있으며 수도권임에도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곳도 있다”라며 “행정구역 중심으로 특정해 관리하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현재 개별적인 입지별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번째 규제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며 그 전이라도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할지 검토 중”이라며 “의견수렴이나 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7월4일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에 있는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GR) 사업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권역별 소속 지자체 공무원 등을 비롯해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 과장은 개회사에서 “공공부문의 GR사업을 바탕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 등을 비롯해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민간부문에서도 사업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국토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IPCC에서 발표한 기후상승 정도가 1.5℃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져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이 중요한 시점에서 올해 GR사업에는 총 529동이 선정됐으며 탄소중립의 핵심사업인 GR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전 지구적 생존전략 최철민 국토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축 정책을 설명했다. 최철민 사무관은 이코노미스트의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담은 삽화를 소개하며 기후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변화나 변동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평균기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인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 1.5℃ 이상 상승할 만큼 심각함을 보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 최소화를 위해 전 지구 평균기온을 관리해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열린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전 세계 195개국 중 147개국이 비준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 10대 CO₂ 배출국가에 속했다. 문제는 기존 예상보다 예측할 수 없이 빠르고 심각한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철민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등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40% 수준까지 줄이는 한편 건물분야의 경우 2030년까지 2018년대비 32.8% 수준까지 감축해야 한다”라며 “건물부문의 경우 에너지효율 향상, 스마트 에너지관리 등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건물부문의 경우 석탄, 석유, 도시가스 등에 대한 직접배출량 기준으로 온실가스 1,700만톤을 절감해야 한다. 기축건물은 GR,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프라에 있어서는 통합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주요 GR 사업내용 소개 김진영 국토관리원 GR 창조센터 차장은 ‘공공 GR사업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건물이 오래될 경우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GR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이래 올해 기준 1,275억원을 보조금으로 책정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인 GR 의무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국토관리원 등에서 올해 말경 관련법령이나 로드맵 등이 도출되면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은 연례적 이월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3년까지인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이월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해당된다.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사업목표는 취약게층 이용 및 에너지다소비 공공시설물의 에너지‧실내환경 개선 및 GR 저변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된 취약계층 및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직접 지원한다. 향후 지원대상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대상이 변동될 수 있다. 지원항목은 필수공사와 선택공사로 분류되는 에너지공사,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등으로 구성되는 추가지원공사, 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해 총 2개 이상 적용하는 등 사업선정 최소조건 등을 포함한다. 이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도 추가지원공사에 포함된다. 공공건축물 GR 지원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원한도는 3.3m²당 380만원으로 산출됐다. 공공건축물 GR사업은 일반사업과 시그니처사업으로 분류된다. 시그니처사업은 GR 지역확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 지자체별 대표사업으며 GR 혜택 및 홍보효과가 우수한 건축물이며 다양한 친환경·선도적 설계 및 공법 등을 적용한다. 에너지절감효과 우수 건축물 및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복합건축물은 여러 용도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경우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지원한다. 단 건축물대장상 표제부의 주용도가 사업지원대상인 경우나 바닥면적합계가 연면적의 과반인 경우 전체 건축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차 건축물은 임차기간이 5년 이상으로 2029년 1월1일 이후 계약체결 잔여시 지원대상 용도의 임차면적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건축물은 재신청이 불가하다. 지난해 말 공고 및 희망 건축물 조사를 거쳐 사전컨설팅을 했으며 사업공모 및 신청, 대상선정 및 보조금 교부 등을 통해 공사설계·시공,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에서는 공사비와 공사범위 등 적용요소, 설계필요여부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전컨설팅에 따른 배점표를 통해 심의위원회 심사·선정 등을 실시하며 지자체의 설계, 시공 사업완료 후 성과를 분석한다. 사업 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적·기술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는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기술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토부·국토관리원 등에서 사업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올해 GR 일반사업 시 권역별 전문 담당기관으로 대표기관 6곳, 협력기관 13곳 등이 있으며 GR 시그니처 사업의 경우 지역거점 플랫폼 산하에 6개 대표기관, 9개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타 주의사항으로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사전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되 필요 시 사업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외단열 포함 외장재 교체 시 대수선 여부를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검토받아 진행해야 한다. 내진성능 평가, 구조안전보강 등 관련 부대공사를 지원할 수 있다. GR사업 이후 보조금법에 따라 준공 후 5년간 해당용도를 유지해야 하나 유지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김진영 차장은 “올해는 529동을 GR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020년부터 올해까지 3,437동을 선정해 어린이집 1,251동, 보건소 1,322동 등을 대상으로 지정했다”라며 “올해는 평균 7개 기술요소를 적용했으며 창호, 문, 벽체단열, 고효율 냉난방장치 등의 순으로 GR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GR 사업변경 시 유의점 소개 양희연 국토관리원 GR 창조센터 과장은 ‘공공 GR 사업변경 절차’를 소개했다. 공공건축물 GR사업은 GR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사업변경을 사전에 관리해 GR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변경 시 사업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GR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 과장은 설계 및 시공단계 시 신청 당시대비 공사 내역의 중대 변경이 있는 경우를 강조했다. 중대한 변경은 에너지공사 사업비 비율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필수공사 적용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한 변경 시 신청 당시 계획대비 에너지성능 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 계획 변동을 검토한다. 경미한 사항은 복합용도 건물로 GR사업 지원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비난방 공간부분 등의 조정과 해당 공사의 전체 면적의 5% 이내 감소이지만 모든 필수공사 면적 조정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필수공사 내역 조정으로 사업 신청 당시의 에너지절감 계획이 개선되거나 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나 타사업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필수공사를 동등 이상으로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GR 사업변경 유의사항은 사업변경 내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체 적용한 기술요소의 적정성 검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수공사 중 건축 기술요소 변경을 최소화하며 기술요소를 제외하는 경우 공법 변경 등 대체 적용방안이 있는지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변경되는 공사내역 확인 및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GR 지원항목 및 기술요소의 세부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GR 공사내역 및 공사비는 지난해부터 필수공사 항목이 최소 2개 이상 적용되며 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이 포함된다. 총사업비 대비 필수공사비 비율은 최소 40% 이상이며 총사업비대비 추가지원비 비율은 최대 30% 이하로 설정한다. 사업비 검토 시 낙찰잔액 및 공사비 잔액 활용여부 적정성을 검토한다. 설계·시공 후 낙찰잔액이나 공사비 잔액 등을 활용해 추가 에너지공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에너지공사에 우선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동일 지자체 내 사업간 사업비 이동 적정성을 검토한다. 공사비 잔액 등은 동일 지자체 내 타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양희연 과장은 “공사 취소 시 사업비는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페널티도 부과될 수 있다”라며 “대상선정 이후 정비구역이나 정비사업으로 지정받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판정받는 경우, 천재지변, 사용자 수 변화, 사업 취소 사정 불가피 등의 경우에는 페널티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GR 사업변경 절차는 사업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중앙·공공기관 장은 변경사항 발생 시 유선협의 후 사업변경 신청서를 전자공문으로 접수해 진행한다. 사업변동 사항 발생한 즉시 제출해야 하며 △사업변경 계획서 △컨설팅 기업 검토의견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관련사진(필요시) △견적서(필요시) 등이 구비돼야 한다. GR사업 정산과정 소개박재민 국토관리원 GR 창조센터 직원은 ‘공공 GR사업 정산방법 안내’를 주제로 발표했다. GR사업 정산 목적은 공공건축물 GR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공사여부와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을 검토해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이 제출한 정산내역(실적보고서)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조사업 기준에 적합한 사업비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GR사업 정산대상은 공공건축물 GR사업에 신청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모든 지자체·중앙·공공기관 등이며 보조사업 사업대상기관은 사업완료 시 GR 창조센터 홈페이지 내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에서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후 완료보고서를 첨부해 광역지자체 및 GR 창조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산절차는 △실적보고서 작성 및 검토·승인 △실적보고서 승인안내 후 정산보고 △정산보고 이후 잔여 예산 반납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실적보고 단계에서는 사업완료 시 GR 창조센터에 실적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보조금 교부조건인 GR 사업실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정산보고 단계에서는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제출 시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확인하며 발생이자액을 산정하는 등 회계적 결산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액을 검토·확정하기 위해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반납단계에서는 확정된 반환액을 확보해 고지서를 발부 요청한 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액을 국고에 반납한다. 정산실적보고서는 GR 창조센터에 접속해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의 연도별 사업관리 시스템에 접속한다.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 메뉴를 클릭해 보고서 작성을 클릭한 후 담당 건물을 선택해 정산실적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 방법은 사업개요 입력 항목을 기입하며 에너지절감률 입력 시 0으로 표기해야 한다. 사업비 정산 항목에서는 신청금액 및 내시금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집행금액과 e-호조 반납금액을 입력한다. 국비 및 지방비의 집행금액을 구분해 입력하며 자동계산된 반납금액과 담당자가 사용하는 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동계산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e-호조 반납금액 항목에 수기로 입력한다. 공공건축물 GR사업은 정액·정률 중 정률보조사업으로 서울·중앙·공공 50%, 그 외 지자체는 70%로 정률집행잔액을 계산한다. e-호조 시스템 내 공공 GR사업종류 구분이 정률로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GR 사업비 신청금액 및 집행금액 시 기술요소별 집행금액 입력을 할 경우 증감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내역 및 물량을 조정했으며 GR센터를 통한 사전협의를 완료·미완료한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공란으로 비워두지 않으며 숫자 ‘0’ 기입이 필수다. 필수·선택 추가지원공사비 입력 시 직접공사비를 입력한다. 사업증빙서류는 △준공도면 △공사별 준공내역서 △예산집행내역 증빙서류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그외 기타자료 등을 포함한다. 정산 증빙 서류상에서 공사 통합발주 시 준공내역서는 통합발주를 감안해 각 사업의 실제 공사내역 비율에 맞춰 공사비 분리가 필요하다. 공공 GR 우수사례 원인 분석 김용석 강원특별자치도청 주무관은 ‘공공 GR사업 우수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설교통국 건축과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71개소 1,566억원의 공공건축물 GR사업 실적을 올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었던 원인은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 △업무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 △지휘부의 관심 유도 △예산·인력·조직 확대 실현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주관 간담회,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 변화를 예측했으며 정치권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정책 개발에 기여했다. 변화하는 정책 정보 또는 분위기를 사전에 알아내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한편 실제 실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는 등 중앙과 소통으로 원활한 사업을 수행했다. 대상이 보건소, 어린이집 등으로 한정돼 있어 대부분의 공사 완료로 신청가능한 물량이 희박한 실정이며 종전 사업범위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공공도서관 등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춘천 지역구 의원에게 건의했다. 또한 사전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 워크숍,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전달했다. 정해진 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해 절차대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떠한 움직임 없이 결과를 수용했으며 사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 현황을 파악하고 도 담당부서의 자료 협조를 통해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 실적이 저조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을 면담했으며 18개 시·군 건축부서장 단체회의 등을 진행했다. 사업신청이 조조한 사유에 대해 상호 교류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했다.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해 사업이 불가능한 홍천군에서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도 건축과와 홍천군수가 단독 면담을 진행했으며 현재 문제있는 애로사항 및 해결책 등을 건의했다. 즉시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돼 전담팀 구성과 미 추진된 사업들을 모두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사업전담팀을 구성해 지방비 일정 부분(20%)을 도비지원으로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현 정부 긴축재정 기조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특별자치도 상황과 도비 편성 비 의무 법정사업으로 도비 예산편성이 어려웠지만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끈질긴 노력과 집요한 근성으로 예산 부서를 설득했다. 김용석 주무관은 “올해 기준 전담팀이 구성된 5개 시군의 실적이 18개 시군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인력 및 조직 등을 확대하는 것만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KICK-OFF 미팅 중요성 강조김진노 횡성군청 주무관은 공공건축물 GR 실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사전조사단계에서는 GR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이장, 노인회장 등을 대상으로 GR사업 취지를 설명했으며 최적의 공사방향을 발굴하기 위해 각 건축물에 맞는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에너지효율 극대화 방법을 찾았다. GR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GR사업 목적을 이해하는 한편 사전조사 시 건축물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김진노 주무관은 지자체가 공공건축물 GR사업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KICK-OFF 미팅을 들었다. 건축사 및 사전조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사전조사 기업과 실시설계 건축사의 역할 등을 나눠 설명했다. 사전조사 기업은 사전조사 보고서 내용 및 현장 특이사항을 설명했으며 사업변경 대상 여부 및 에너지성능 변동 등을 검토했다. 건축사는 설계도서 검수 후 보완사항을 반영했으며 에너지절감요소 및 사업비 변경 필요 시 기술지원 요청 후 변동을 결정했다. GR사업 방향 및 달성 목표 소개 김현기 포스코에이엔씨 부장은 종합사업지원 소개에 대해 발표했다. 설계·시공단계 컨설팅 업무는 사전 컨설팅단계에서 설정한 에너지절감요소를 설계·시공단계까지 반영·유지해 목표 에너지절감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컨설팅 보고서 내용 설명 및 보고서에 미수록된 각종 현장 특이사항을 전달하며 GR사업 프로세스, 유의사항 및 참여자별 역할을 안내하는 것이 실시목적이다. 컨설팅 단계 GR범위 및 에너지성능 유지를 통해 사업변경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는 에너지절감요소 변경 시 사업변경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설계자의 경우 사전조사단계에서 정해진 에너지절감요소 및 유지가능한 범위를 정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에너지절감요소 및 관련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 반영 전 기술지원 요청 후 최종 변동범위를 결정한다. 기술지원 시 지자체 또는 설계자 요청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사업변경 대상 여부, 에너지성능 변동 등을 검토한다. 녹색건축물 전환사업 시 사업 인정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 건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등급을 인증받거나 성능개선 전후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에너지요구량 또는 1차에너지소요량의 30% 이상을 개선해야 한다. ‘녹색건축 인정기준’상의 GR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하거나 제로에너지건축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등이다.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지 유의사항은 사업지 특성에 따라 인증 취득 또는 정감률 확보 중 달성 가능한 전환전략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 사업지대비 설계변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설계 초기 설계자의 신속한 계획 수립 및 공사비 산출이 필요하다. 또한 인증 취득으로 사업추진 시 예비인증 및 본인증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증도서 준비는 용역사에서 담당하나 제출이 필요한 도서 작성 또는 수정을 설계자나 시공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설계계획 확정 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공사 후 1개월 이내 녹색건축물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거점플랫폼 역할 소개 임종연 강원대 교수는 ‘2024년 GR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탄소중립 달성 핵심 과제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향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GR 건축물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 공감대 형성과 사업 참여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이 가능한 플랫폼이 요구되면서 대학기관, 협회 및 연구소, 산업체 및 공기업 등 지역 주요 기관들의 참여를 통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미래 녹색산업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녹색산업 관련분야별 전문가를 배출하며 인재 육성, 일자치 창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내년 시그니처 사업부터 GR 시그니처 사업의 상징성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직접 대상지를 발굴하며 각 권역별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협의를 통한 사업 발굴을 추진 중이다. 지역특화 GR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자 정책특화사업과 올해 GR의 저변확대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지역현안과 연계해 GR사업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했다. 권역별로 지역정책특화사업 주제를 선정하는 한편 정책특화사업을 실시했다. 서울권 플랫폼은 연료전지 적용을 통한 제로에너지의무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주제로 건물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체 에너지 생산요구에 따른 서울 특성에 맞는 연료전지 적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경인권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GR사업 모델 적용방안 작성을 주제로 저소득층 에너지빈곤 문제해결을 위해 GR을 통한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원권에서는 민간 확대를 위한 GR 플랫폼 2.0 제안 및 시범 적용을 주제로 GR의 향후 민간 확대를 위해 지역 내 현실적인 지원 필요에 따라 민간 GR 컨설팅 시범 지원을 추진한다. 충청권은 마을단위 GR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안 개발을 주제로 군단위 지자체의 소규모 주거용 노후 건축물 비중이 높은 주거용 건축물에 특화된 GR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상권 플랫폼은 유휴시설 GR을 통한 고령자 복지서비스 통합거점 구축을 주제로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요양시설 확충에 치중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통합거점 구축 노력 필요와 시설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전라권은 GR을 활용한 에너지전환마을 지원과 청년 희망채움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주제로 에너지전환마을 지원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동지원 및 빈집 활용 청년 희망 보금자리를 지원한다. 권역별 플랫폼은 지역역량강화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 역량강화를 시행한다. 서울권은 대학(원)생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GR 관련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며 경인권은 GR 서포터즈 및 여름방학 프로그램, GR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한다. 강원권은 초중고 학생, 일반인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강원도민 참여 확대 이벤트를 추진한다. 충청권은 건물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을 교육하며 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그린엑스포 등에 참가한다. 경상권은 GR 사업참여자 대상 교육과 설계 및 시공품질 제고, GR 사업자 교육 등을 수행하며 전라권은 공공 건물에너지 진단사업과 GR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권역별 플랫폼은 지역 맞춤형 특색있는 홍보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GR 챌린지를 개최한다”라며 “GR 챌린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GR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제4기 GR 대학생 기자단을 꾸려 교육 및 소통 등을 대폭 강화해 GR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녹색건축의 의미·역할 강조최정만 패시브건축협회 회장은 ‘품질관리 방안 및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정만 회장은 “인류는 건축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생태계 구성과 보호 등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소하지 않을 경우 불과 600년 후에는 인류가 종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86년은 친환경건축에 있어 원년으로 정의되며 외피를 기준으로 내부는 인간을 위한 건축이, 외부는 인간 외의 생명체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 회장은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옳지 않을 수 있다”라며 “일상적 능력의 부작용 등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건축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건축형태를 복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아름답고 좋은 건물은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데 현실적으로 공사비의 한계가 있다. 공공건축물은 경쟁을 통해 선택되는 측면이 있으며 일부 공공건축물은 국가예산을 준용하며 때때로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를 느낄 수 있다. 이는 투입되는 예산의 한계로 외관과 내부 중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외관의 독특함이나 만족 대신 실내의 안전 등을 중요시 함으로써 내부의 보이지 않는 곳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의 국내 건축가들은 건물구조, 물, 열 등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설계만 잘해야 한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최정만 회장은 전국 공공건축물 대상을 받은 금천구청 건물, 테이프커팅식 날 군수실에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한 보은군청 건물 사례 등을 들며 외관만 보기 좋게 보이는 것보다 사는 거주자 입장을 감안해 내부를 실속있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밀성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정만 회장은 “기밀이 단열재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보다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요소라며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의 경우 현관문을 개방하는 문제로 기밀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정형 플로어힌지와 가격이 동일한 비고정형 플로어힌지를 도입해서 출입문이 잘 닫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의 기밀성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에 기밀이 안되면 단열성이 우수하더라도 건물 에너지측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 현관문은 바깥으로만 열리는 것이 중요하며 10층 이상 건물은 회전문으로 지어야 올바른 설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밀은 에너지성능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개구부 주변에 기밀테이프를 부착해 저렴한 비용으로 영구적인 기밀을 잡을 수 있다. 외국은 Blower test 등 기밀성능시험을 치르도록 해 정밀시공을 판단하고 있다. 단열은 열교를 방지할 수 있도록 두께보다는 연속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열교는 운영과정, 시공과정, 설계과정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열교가 있을만큼 광범위하다. 단열시공 시작점에서 단열이 끝나는 부위가지 단열재가 끊김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정만 회장은 “누수없는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경우 평지붕에 쇠석을 매설해 아래층에 통기층이 생기면서 cool roof를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대부분의 유럽 건물은 옥탑이 없는데 이는 옥산에 올라갈 일이 없으며 배수구가 막힐 일이 없다는 것으로 낙엽이 쇠석에서 걸러지기에 관리에 큰 노력이 들지 않는다. 방수는 구배만 잘 잡으면 된다. 최정만 회장은 “GR은 국가적 과제로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살아가지 편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보이는 곳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건물요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강성희)가 주최한 ‘제9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이 7월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FKI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기계설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에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온 인력양성에 학계와의 협력을 제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한 기계설비의 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후원했으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강성희), 대한설비공학회(회장 최준영),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박종찬), 대한설비설계협회(회장 이수연) 등 5개 단체와 6개 유관단체가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외부인사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자리했다. 또한 산업계 주요인사로 △강성희 기단연 회장 △조인호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최준영 설비공학회 회장 △박종찬 설비기술협회 회장 △이수연 설비설계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윤영구 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안춘엽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 △박보경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 △김종석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김승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 △이충근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회장 △오양균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회 회장 △김봉신 대한기계설비 유지관리기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에는 학계인사 다수가 참석해 기계설비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희 동신대 총장 △이별나 대구공압대 총장 △임윤택 한밭대 부총장 △이임건 동의대 부총장 △신동희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학장 등이 자리했다. 조인호 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은 지난 9년간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라며 “독립된 기계설비법 체계를 갖춘 기계설비산업은 성숙기에 걸맞게 새로운 도약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공사비 폭등, PF 위기, 증세 등으로 한 건설물량 감소 등 우리 환경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벽을 넘어뜨리면 다리가 되듯 우리를 둘러싼 벽을 허물어 징검다리로 삼는다면 기계설비산업은 더욱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인호 회장은 “오늘 기념식을 통해 기계설비산업 100년대계인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라며 “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던 원동력은 교육의 힘이었던 만큼 기계설비건설협회는 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계설비관련 학과에 기술자 양성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또한 국민 누구나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가능케하는 것이 기계설비임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 중 하나인 건설산업이 긴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다시 뛰는 건설산업을 기계설비가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축사에서 “기계설비산업은 일상공간을 쾌적하게 하는 냉난방시설부터 우리나라 산업혁신을 이끄는 반도체, 플랜트설비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발전을 이끌며 함께 성장해왔다”라며 “이 자리의 기계설비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39조원 매출과 1만2,000여개 기업, 58만명이 종사하는 핵심 건설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투자가 축소된 반면 인건비, 원자재 등 공사비는 상승해 건설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계설비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정부는 건설경기 조기회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현환 1차관은 “기계설비인 여러분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는 만큼 정부도 민간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정은 대폭 완화하며 안전기준 제도를 정비해 현장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기계설비가 건설산업 성장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축사에서 “기계설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축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우리 삶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핵심분야”라며 “AI, IoT 등 4차산업과 연계되는 사마트산업으로 진화해 향후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건설분야에서 가장 성장성과 미래가 담보돼있는 파트가 기계설비일 것”이라며 “과거에는 어떤 건물을 만드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건물을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인간에게 더 친화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인텔리전스빌딩이 더 중요한데 그 역할을 기계설비인이 해주고 있으며 기계설비가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분리발주기반 원청구조로 발전해 향후 대한민국 건축의 새역사를 쓸 수출산업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토위 간사는 축사에서 “기단연에서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기계설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총장, 학장들이 협회와 힘을 합쳐 기계설비 미래를 이끌 좋은 인력들을 많이 양성해주길 바란다”라며 “현재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가량이지만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은 기계설비분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계설비인의 노고가 더욱 값진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외통위원은 축사에서 “매년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왔던 국회의원으로서 2018년 기계설비법 제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기계설비건설협회의 백종윤 전임회장, 정달홍 전임회장에 이어 조인호 회장에 이르기까지 활동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기계설비법 국회제정될 때도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어 보람이었으며 앞으로 기계설비산업이 대한민국 건설산업,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늘 성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기단연 회장은 축사에서 “기단연은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과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제로에너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기계설비 탈탄소화 및 빌딩솔루션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한편 IoT, AI와 융복합된 스마트 기계설비 연구개발 확대로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또한 AI발전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인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술개발 및 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계설비산업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핵심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산‧학‧연 기계설비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종순 세원센추리 회장, 대통령표창 수상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에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부장관상 등을 비롯해 협회가 수여하는 공로패, 포상패, 감사패 등이 수여되는 시상식이 개최됐다. 대통령표창에는 원종순 세원센추리 회장이 선정됐다. 원종순 회장은 48년간 근무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창업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주력제품인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등 제조기술에 관련된 특허등록 13건 등 냉난방공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최성열 우노건설 대표가 수상했다. 최성열 대표는 44년간 건설업계에 종사하면서 건설시공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국민 주거시설 보급에 매진해 국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국토부장관표창에는 △강동인 귀뚜라미범양냉방 부장 △강용태 고려대 교수 △김동준 롯데건설 팀장 △김정민 포스코이엔씨 마스터 △김종옥 유원공조 사장 △민경기 오텍캐리어 책임연구원 △박상욱 세양이엔지 대표 △손호식 정진플랜트설비 대표 △오경호 명지전문대 교수 △원철호 그린한국에너지 대표 △윤영삼 삼일이앤이 대표 △이성희 건화엠이씨 대표 △이일규 태륭이엔씨 대표 △이창민 삼신설계 전무 △임정훈 DL이앤씨 부장 △정지환 부산대 교수 △차호권 기린산업개발 대표 △최도석 한일엠이씨 수석본부장 등이 선정돼 영예를 안았다. 또한 기단연 우수기계설비인 수상자로는 △강병하 국민대 교수 △김용성 두산건설 부장 △박신빈 삼화에이스 부사장 △박태곤 성진산업 회장 △이원재 삼우설비 대표 △정연태 중앙이엠씨 대표 △우정훈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배창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 등이 선정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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