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칸kharn·콜드체인뉴스와 기후솔루션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HFCs냉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폭넓게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전환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도 완료시기를 길게는 5년까지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내·외 규제 변화에 맞춰 친환경 냉매전환과 냉매 전주기 관리의 현장확산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대체물질 전환’을 위해 전환설비 보조금 지원, 대체냉매 사용 제품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 확대 등의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냉매회수 촉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교육·인증제도 활성화, 재생냉매 품질인증체계 수립과 회수냉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절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칸·콜드체인뉴스와 기후솔루션은 친환경냉매 전환의 현장인식과 대응을 위한 공동기획으로 ‘냉동공조업계 친환경냉매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올해 5~6월 관계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업계종사자 924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냉동공조업계의 실상을 반영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정부가 친환경 냉매전환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명분 및 근거가 될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업계의견을 반영한 친환경냉매 전환 정책 제언’을 다룰 예정으로 이전 기사에서 다뤘던 ‘대체냉매 전환 업계의견’과 ‘냉매회수 촉진에 대한 업계의견’에 이어지는 후속기사다.

 

실질적 설비·보조금·공공시장 확대 필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냉동공조업계 관계자는 924명으로 냉매 생애주기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로 냉매 생산·수입, 냉동공조기기 제조·수입, 냉매·냉동공조기기 유통·판매, 냉동공조기기 설치, 냉동공조기기 운용·관리, 냉동공조기기 유지보수·서비스, 냉매·냉동공조기기 회수, 냉매·냉동공조기기 재활용·처리·폐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등이 설문에 참여했다.

 

 

‘냉동공조업계 친환경냉매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소속기업 업종비중은 냉매 생산·수입 10.4%, 냉동공조기기 제조·수입 21.5%, 냉매·냉동공조기기 유통·판매 21.4% 냉동공조기기 설치 14.8%, 냉동공조기기 운용·관리(최종사용자) 7.8%, 냉동공조기기 유지보수·서비스 14.4%, 냉매·냉동공조기기 회수 6.9%, 냉매·냉동공조기기 재활용·처리·폐기 2.8%였다.

 

소속기업 규모는 소기업(50인 미만) 근무자가 418명(45.2%), 중기업 (50인~300인 미만) 근무자 374명(40.5%), 중견·대기업(300인 이상) 근무자 100명(10.8%), 외국계기업 근무자 32명(3.5%)으로 중소기업(300인 미만) 관계자가 85.7%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본사·주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한 기업관계자는 총 908명이었으며 해외에 위치한 기업관계자는 총 16명이었다. 지역분포는 수도권이 547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해외에 주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은 미국 8명, 멕시코·중국 2명, 독일·일본·중동·캐나다 각각 1명 순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관계자가 취급하는 냉매 1위는 HFC계열(40.7%), 2위가 HCFC계열(24.4%), 3위가 HFO계열(21.1%), 4위가 자연냉매(13.0%) 였다. ‘기타’ 혹은 ‘모른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0.8%에 그쳤다.

 

기업의 주사용·취급냉매(50% 이상 사용) 역시 606명(65.6%)의 응답자가 HFC계열 냉매를 주로 사용한다고 대답해 HFC냉매가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2, 3, 4위도 위와 동일하게 HCFC계열 187명, HFO 91명, 자연냉매 23명으로 순위상으로는 변동이 없었으나 HFC·HCFC계열 냉매를 제외한 대체냉매 물질인 HFO계열과 자연냉매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유엔환경연합(UNEP)은 2016년 지구온난화 물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HFCs 감축일정을 규정한 ‘키갈리개정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에 대한 생산량·소비량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HFCs냉매의 감축근거가 되는 국제협약인 키갈리개정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HFC·HCFC계열 물질이 키갈리개정서 상 생산·소비가 규제되는 물질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란 질문에 응답자 과반수(527명, 57%)가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응답자와 합하면 총 78%로 상당수가 HFCs의 생산 및 소비감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다.

 

 

‘키갈리개정서의 주요내용(감축일정 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란 질문에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답변이 42.0%, ‘약간만 이해하고 있었다’가 36.9%로 나타났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12.9%로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6.9%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1.3%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키갈리개정서 및 HFCs계열 물질 감축일정에 대해 응답자 과반수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냉동공조업계의 차세대 친환경냉매로 전환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향후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계획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가장 많이 선택한 대답은 ‘전환은 고려 중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로 전체 46.6%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구체적인 전환계획이 있다’가 2위로 20.2%, ‘현재 전환 중이다’가 13.9%, ‘전환계획이 없다’가 10.9%로 4위를 차지했다.

 

‘현재 전환 중이다’와 ‘구체적인 전환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에 한해 ‘전환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전환을 완료할 예정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절반에 가까운 47.1%가 ‘3~5년 이내’라고 답했다. ‘1~3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는 41.2%로 2위, ‘5년 이후’라고 답한 응답자는 5.9%로 3위, ‘1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많은 업계관계자는 HFCs물질 감축일정은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은 구체적인 전환계획이 없으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내 모든 물질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인 ‘지구온난환지수(GWP)가 낮은 제품으로 전환 촉진’과 ‘냉매의 全주기 관리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유형 A: 대체냉매 전환 △유형 B: 냉매회수 촉진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진행됐다.

 

‘[친환경냉매 전환조사①] 대체물질 전환 업계의견’ 기사에 소개된 냉동공조업계 주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 A: 대체냉매 전환’ 설문유형 응답 대상자들에게 ‘친환경냉매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제시된 정책에 대한 순위를 매기게 했다.

 

그 결과 업계관계자들이 뽑은 정책제언 1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대체물질 전환 설비 지원’이 꼽혔으며 2위 ‘대체물질 전환 설비 지원·노후된 설비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 3위가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공공소비 확대를 통한 대체냉매 사용 제품 소비 활성화’ 순으로 드러났다.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 환경정책 수단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할당한 뒤 기업들이 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1위로 꼽힌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대체물질 전환 설비 지원’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을 관리하는 주요 기업에게 전환설비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만 현장부담을 덜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업계의 현실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대체물질 전환 설비 지원과 노후설비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역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친환경냉매 전환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이 초기투자비와 설비개조 비용임을 보여준다. 효과적인 설비교체와 대체냉매 적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공공소비 확대를 통한 대체냉매 사용제품 소비 활성화’는 새로운 친환경제품 시장형성과 기술도입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민간시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전략적 방향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대체냉매 및 설비신기술 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품질인증제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냉매 전환조사②] 냉매회수 촉진 업계의견’ 기사에 소개된 냉동공조업계 주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 B: 냉매회수 촉진’ 설문유형 응답 대상자들에게 ‘냉매의 효과적인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제시된 정책에 대한 순위를 매기게 했다.

 

그 결과 업계관계자들이 뽑은 정책제언 1위는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증제도 활성화’였으며 2위 ‘재생냉매 품질인증기관 마련 등 재생냉매 품질인증체계 수립’, 3위 ‘회수냉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받은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증제도 활성화’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전문 인력이 많은 국내구조에서 체계적 교육과 인증제 도입이 회수율 제고의 출발점이라고 업계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장비나 규제 확대가 아니라 인력의 자격·기술·책임성 강화가 현장의 기초체력이라는 업계 내부 의견이다.

 

2위인 ‘재생냉매 품질인증기관 마련 등 재생냉매 품질인증체계 수립’은 회수·재생냉매의 신뢰성과 유통기반이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회수·재생된 냉매가 실제 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품질인증시스템과 공신력 있는 기관 구축이 시급하다.

 

3위인 ‘회수 냉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역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서 실제 회수활동을 유도할 구체적 동인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현장인력과 기업이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실질적인 보상책(센터별 지원, 보조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통된 요구다.

 

칸·콜드체인뉴스와 기후솔루션은 ‘냉동공조업계 친환경냉매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체물질 전환 업계의견’과 ‘냉매회수 촉진에 대한 업계의견’,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언’ 등을 보도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친환경냉매 전환과 냉매 전주기관리 현장 확산이 단순한 환경규제 준수를 넘어 냉동공조산업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직 투자비와 기술력, 시장환경 및 신뢰성 등 복합적인 장애요인들이 산적해 있지만 많은 업계관계자가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적극 받아들이며 제도적·정책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산·학·연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체계적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글로벌 친환경 전환 흐름 속에 국내 냉동공조산업이 한층 더 지속가능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