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장관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7월22일 수해 피해복구 현장방문을 첫 일정으로 장관업무를 개시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지난 7월15일 청문회를 마치고 21일 여·야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곧장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후 22일 별다른 취임식 없이 장관업무를 개시했으며 23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992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1995년 노원구의원에 당선됐으며 1998년 노원구 지역구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2002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근무 후 2010년, 2014년 노원구청장에 당선돼 민선 5·6기 노원구청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 노원구 병 지역구에서 2018년 제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노원구 을에 출마해 득표울 58%로 당선됨으로써 3선을 채웠다.

 

이재명 정부 초대 환경부장관에 취임한 김성환 장관은 취임사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탄소문명에서 탈탄소 녹색문명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2030 NDC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노원구청장 재직시절 국내 최초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5대 부하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인 ‘이지하우스(Energy Zero House)’를 완공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대표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산업 전환 입법 및 제도개선에 주력했다. 이중 ‘재생에너지 3법’을 발의해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념분리, 그린수소 생산 및 수입 시 차액보전, 전기차의 ESS활용 등을 추진했으며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규제 개선활동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전화 주택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히트펌프산업 활성화 및 제품보급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지난 6월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초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에 대해 환경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부처와 결합해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하거나 환경부와 산업부의 일부 부처를 따로 떼 신설하는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 초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개편,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히트펌프 보급확대, 녹색건축 활성화 등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부처칸막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장관, 청문회서 “히트펌프·재생E산업 집중육성”

 

실제로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지난 7월15일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가 인류생존을 위협하고 국제경제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라며 “CO₂ 농도가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온도가 2℃ 이상 상승하게 되는데 지난해 안면도에서 측정된 CO₂ 농도는 430ppm으로 산술적으로 6~7년 남았다”고 경고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절박하다”라며 “구청장부터 국회의원까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이 공직생활의 지향점이었다”고 밝혀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을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업무방침으로 “먼저 탄소중립 실현 이정표를 세워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 탄소배출을 저감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산업을 집중육성하고 태양광·풍력·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공급모델을 발굴할 것”이라며 “또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늘어난 배출권 수익금으로 다배출업종 탈탄소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NDC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 강조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9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당초 2월까지 제출했어야 했지만 늦은 감이 있다”라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장선에서 2035년 NDC 목표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실제 감축에 노력한 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정의롭고 정교한 설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 기후에너지부 필요성 역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환경부·산업부 에너지파트를 결합하는 1안과 환경부 기후정책파트와 산업부 에너지파트를 결합해 신규부처를 신설하는 2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다만 별도 지시를 받거나 환경부 차원의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맡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추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개편에 대해 조심스럽게 발언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NDC 수립, 배출권 거래 등 탄소감축에 대한 전반적 정책기능은 환경부에 있지만 이행수단은 대부분 산업부가 가지고 있어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산업부 특성에 따라 환경부의 이행수단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며 “유럽 많은 국가에서 정책과 이행기능을 하나의 부서에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에 더 유리하다는 통계가 있다”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축소, 석탄·석유비중 유지에 따라 탈탄소가 어려워지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하다”라며 “철강·석유화학산업 발생탄소가 전체 약 1/4을 차지하는데 환경부가 감축목표를 세우고 산업부가 이행수단을 보유하므로 실행부처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혀 기후에너지부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후에너지부 역할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책·시행파트가 탄소중립을 함께하는 취지”라며 “특정 기술만으로 기후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필요"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전력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비율 목표가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2030 목표수립 시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7.7%였으며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30% 수준이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원전비중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1.6%로 낮아졌다”라며 “이는 OECD 국가 중 비중이 최하위여서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27.7%까지 높이는 것이 어렵더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이행수단으로는 “PPA법이 통과됐고 활성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살피고 있으며 국내 발전공기업 5개사 대부분이 석탄주력·LNG보조 구조이므로 사업구조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라며 “해상풍력 잠재력이 큼에도 국내 공기업이 따라가지 못하므로 REC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면서 웨스테스·베스타스·지멘스 등 해외기업 기술력을 국내에서 내재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공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석탄발전 자회사들이 해상·육상풍력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발전자회사를 통폐합해 공공 해상풍력기업으로 전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이후 효과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발전단가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단가는 이미 석탄보다 낮아졌으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태양광·풍력 발전단가는 더 낮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경향에 비춰볼 때 재생에너지가 한국 제조업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생E·원전 에너지믹스 수용… 섹터커플링 강조"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청문회에서 섹터커플링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재생에너지만 확대하면 안정적 공급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애플이 RE100을 달성했고 주 7일 24시간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조함에도 안정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며 “섹터커플링을 해 ESS나 그린수소를 활용하는 한편 원전도 함께 쓸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전력시스템이 탈탄소와 더불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토록 에너지믹스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정한 원자력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원자력 30%, 석탄 30%, LNG 15~20%, 재생에너지 10% 수준”이라며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지만 원전은 기저전원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하는 한편 석탄발전은 점진적으로 퇴출하며 LNG는 기동성 에너지원으로 보충전력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E인정 노력할 것”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청문회에서 히트펌프산업 활성화를 직접 언급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내비쳤다.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중인 열분야 탈탄소를 위해 선진국은 히트펌프를 대안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수열·지열 히트펌프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시설로 인정하지 않아 난방열분야 대체가 지연됐다”라며 “공기열 히트펌프도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히트펌프산업 경쟁력도 키우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C 원전믹스 불가피… 재생E 공급 속도낼 것”

 

최근 에너지 다배출시설로서 AI산업 활성화에 따라 급격한 전력소모가 예상되는 데이터센터(DC)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질문 중 “AI DC와 같이 에너지소모가 높은 분야는 재생에너지 기반만으로 운영이 어려운데 재생에너지가 마치 공짜 에너지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전력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ESS 확대에만 수백조원 이상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현재 인류는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탈탄소사회로 가되 원전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줄여 빠르게 전환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야 한다”고 밝혀 AI DC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부처 간 연계·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대통령도 AI, 기후산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여러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DC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청문위원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국내 주력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속도가 전력수요에 비해 부족하므로 추가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제기하자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제11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2기, SMR 3기 추가가 정해져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연간발전량 증가에 한계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빠르게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가 원전설치에는 국민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