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며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체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이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된 에너지 및 기후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해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분야 공약에서 “탄소중립 실현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온도 상승문제가 아닌 인류생존, 경제,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며 “산업부의 에너지업무와 환경부의 기후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며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설비·건축·콜드체인 등 인프라산업 정책지원 기대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기계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등 인프라부문은 전방위적인 제도개편과 투자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의 약 20~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기계설비효율화와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는 정책 우선순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기계설비업계는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설비기준 강화, 성능검증 제도 고도화, 고효율 기자재 보급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처신설이 실질적인 정책집행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신재생열에너지분야 역시 열에너지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전력 중심으로 편중돼 있던 정책에서 벗어나 열분야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높다.

 

녹색건축분야에서는 설계단계부터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빌딩(ZEB) 활성화에서 나아가 운영단계에서도 에너지자립이 가능한 ‘넷제로(Net-Zero)’ 건축도입이 본격화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에너지평가, 인증제도, 성능기반 설계체계로의 전환 등이 제도화될 경우 시장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콜드체인산업에서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냉동·냉장설비의 고효율화, 탄소배출 저감기술 도입, 친환경 냉매전환 등 이슈가 정책적 우선순위로 다뤄질 경우 관련산업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축경로 미설정 위헌’ 이후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등 시행

이번 공약은 국내·외 정책 흐름과도 연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5년 4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기후 거버넌스 체계가 목표 달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진단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환경부의 기후탄소 정책과 산업부의 산업·에너지 정책을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기후환경부’로의 명칭변경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격상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공약은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헌재는 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법률유보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공약은 체계적인 목표수립과 이행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확보하려는 대응전략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기후·에너지정책은 보다 통합적이며 실행력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후속입법 및 예산확보, 부처 간 기능조정, 산업계와의 조율 등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