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물에너지관련 인증제도가 통합안이 공개되며 녹색건축인증(G-SEED) 개편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상위 인증인 ZEB인증에 흡수 통합시킬 방침이다. 현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 수요가 없는 1~7등급을 삭제하는 한편 현재 1++등급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ZEB인증을 인증등급별로 1차에너지소요량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방침을 굳혔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120% 이상을 달성할 경우 취득 가능한 ZEB Plus 등급을 신설해 플러스에너지빌딩(PEB)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눈에 띤다.
또한 2025년 적용될 공공부문 ZEB인증 의무화에 대한 기본방향이 발표됐다. 2025년부터 공공건물 중 일부 용도 및 규모는 ZEB인증 4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용도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건축법상 29개 용도 가운데 일부분에서 1,000m²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에너지공단은 등급 상향대상을 선정할 경우 에너지자립률 상향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설치의무화 적용대상을 우선 고려해 시장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등급상향을 통해 에너지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높은 시설을 우선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이며 의무화 대상의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인증취득률이 높은 용도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건물에너지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이중으로 인증을 받는 것을 줄여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체계가 에너지절감을 위주로 초점을 맞춰온 반면 이번 제도개정을 통해 건물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건물간 잉여자원 거래제 등의 활성화도 예상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내년 구체적인 통합안을 공개해 의견수렴 및 예고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5년 공공건축물 ZEB 4등급 의무화 시행과 맞물려 통합인증을 시행할 방침이다.
친환경성‧정량화 우선 고려
녹색건축인증(G-SEED)제도는 기존 7개 분류체계에서 4개 분류체계로 간소화된다. 건축물 내‧외부,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평가체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는 9월6일 개최된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인증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친환경적 요소를 추가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고도화시킬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개정된 인증제도를 활용할 경우 정량화된 정보를 통해 기업의 ESG경영측면에서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며 적극적인 ESG경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지표로써 기업이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연은 연말까지 해설서 작성을 완료하고 의견수렴을 끝마친 후 내년 5월 운영위원회 상정을 거쳐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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