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공조, 콜드체인, 단열재 발포재 등에 사용되는 불소계 온실가스(F-gas)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동안 몬트리올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 키갈리의정서 등을 통해 오존층 파괴물질과 지구 온난화물질을 규제해 왔다. 선진국은 키갈리개정의정서에 따라 2016년 규제를 시작했다. 유럽의 F-Gas 규제는 물론 미국 AIM Act 규제로 HFC 총량 감축 규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와 함께 최근 F-Gas 개정 제안, PFAS 규제 제안 및 미국 EPA GWP 수치 규제가 제안돼 특정 HFC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rticle5 그룹1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냉매 규제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4년부터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국 대열 진입이 목표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트렌드와 규제 스케쥴에 맞춘 친환경, 차세대 냉매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다보니 전 세계 4위 냉동공조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갈라파고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나마 올해 냉동공조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냉매, 차세대 냉매 찾기에 분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콜드체인분야에서는 자연냉매 적용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중견기업이 ODP(오존층파괴지수)만 없어도 친환경냉매라고 홍보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그만큼 냉매 규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우리나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후진적 정책구조 심각
냉매 규제의 핵심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에 배출량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에 달하는데도 온실가스가 배출원으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어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해 무역품목분류코드인 HS코드에 HFC냉매 18종에 대한 코드를 새롭게 부여하며 통계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배출량 산정은 안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냉매 규제는 무조건 해야하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많이 쌓였다. 이에 따라 친환경, 대체냉매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량의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사업자들은 친환경 냉매 보조금 지원범위를 기존 프레온설비 교체·신규설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여기에 폐냉매 관리도 여전히 겉돌고 있다. 규제대상이 20RT 이상 고정식 냉매사용기기에 국한돼 있으며 냉매회수량도 전체 물량의 5% 미만에 불과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냉매 수입, 유통, 판매 후 폐기처리 단계까지 비용이 수반되지 않은 후진적 정책구조가 폐냉매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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