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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관통한 이슈들] 건설경기 인허가물량 30% 감소

내년 이후 충격 ‘긴장’



2023년은 건설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설비,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위기감을 안겨 준 한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글로벌 양적완화로 인한 2020~2021년 부동산 경기급등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던 건설산업은 엔데믹 이후 고금리시대에 접어들어 시중 유통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급격한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더해 고금리에 따른 자금경색 및 이자부담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최근 PF(Project Financing) 대출마저 부실논란에 휩싸여 건설경기를 더욱 끌어내리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시기 양적완화에 따른 부동산경기 활성화, 비대면 생활이 확산하고 실내 체류시간이 길어지며 감염예방, 실내공기질 개선, 인테리어 등에 수요가 증가한데 더해 이전부터 이어져 온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따라 에너지고효율‧친환경‧지속가능건축 관련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강화 등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일어난 건설경기 붐은 대체로 기계설비,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업계에 호재로 작용했다.

건설 후방산업인 이들 산업군은 올해까지는 대체로 선방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 하락, 고금리, 원자재 가격 급등, PF대출 부실화, 자금경색 등 다양한 불안요인이 건설경기 침체를 현실화하며 최근 인허가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0%가량 급락하는 등 내년사업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친환경컨설팅 등 건설산업 전방산업의 경우 하반기 들어 이미 프로젝트 감소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기계설비, 건축자재 등 업계 역시 수주실적 감소로 인한 미실현 손실은 물론 건설사 법정관리 등 부실화에 따른 직접적 손실까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악순환 고리’ 형성
11월 말 기준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5.4p 내린 82.8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3월 78을 기록한 이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0 미만이면 하락의견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10월 아파트 매매신고건수는 2,293건으로 7개월만에 3,000건 이하를 기록했으며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지난 1월 7만5,000여건대비 감소하긴 했으나 지난 9월 기준 약 5만9,800여가구로 6만가구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원자재가격의 경우 최근 인상률이 진정됐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해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3개 구역의 3.3㎡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공사비는 606만5,000원으로 전년 56곳 평균 518만7,000원보다 94만5,000원 증가해 약 16.9%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올해 시공사 선정을 시작한 서울 공공정비사업 2곳의 경우 평균 843만5,0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회수가 불투명한 현장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공사비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신탁사업현장은 전체 70곳 중 26곳으로 37.1%에 달한다.

이처럼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PF대출도 막히고 있다. PF대출 금리는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초기 토지매입을 위한 브릿지론의 금리는 20%에 달하기도 한다. 이에 더해 기존 이뤄진 30조원에 달하는 PF대출 상환이 도래하면서 도산하는 건설사도 줄을 잇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월 41개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을 신고했다. 올해 폐업신고건수는 모두 496건으로 전년동기 297건대비 67%나 증가한 것이며 2006년 530건 이후 1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인허가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건축허가 수는 7만7,501동으로 전년동기대비 –26.6%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경우 2만6,321동으로 전년동기대비 30.5%나 급감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건설 프로젝트 사업성이 악화되는 동시에 자금경색까지 덮쳐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개시되지 못하는 악순환 고리가 발생한 상황이다. 인허가물량이 급감한 만큼 자재‧설비기업들의 납품처가 사라지므로 업계는 내년, 내후년 충격에 대비한 활로모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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