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을 꾸려갈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한창이다. 2021년 정부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기부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한 빅딜이 한국판뉴딜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2021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뉴딜의 3대 축 중 하나인 그린뉴딜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은 그동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에너지전환정책을 가속화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큰 폭 증액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기준 전체규모는 56조7,249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대비 6조5,932억원(13.2%), 3차례 추가경정 예산대비 6조1,789억원(12.2%)이 증액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사업단 예산은 2020년 6,824억7,700만원에서 1,399억2,200만원 증액된 8,223억9,900만원으로 20.5% 증편됐다. 이는 2016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이 해마다 사업지를 신규선정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사업’의 2021년 예산은 6억5,000만원으로 2020년 예산 9억5,000만원대비 32%, 3억원 감소했다.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2020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해당예산은 올해 편성됐던 △국민홍보 △정보체계구축 △취약시설 기계설비 개선 등 내용 제외 △기계설비 기술기준개발 예산 등이 축소되며 총 금액이 감소했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경우 지난해 981억1,500만원에서 109.6% 증가한 2,056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개편돼 대상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축물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사업은 2020년 17억2,200만원에서 8.9% 감소한 15억6,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건축물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이행관련 올해 예산집행이 저조해 2021년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로에너지건축(ZEB) 신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2020년 24억5,000만원에서 26억1,400만원으로 6.3% 인상됐다. 예산항목은 △ZEB 확산산업 △ZEB인증제 △사업운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는 분야임에도 올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해 큰 폭의 예산증가를 이루지 못했다.
올해 추경으로 처음 반영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2,276억원이 편성됐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은 2020년 97억9,600만원에서 2021년 70억3,100만원으로 28.2% 감소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별도 예산사업으로 편성됐고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이 올해 82억9,600만원에서 내년 62억2,300만원으로 편성돼 큰 폭으로 예산이 줄었다.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전반기까지 집행액이 26억3,700만원에 그쳐 내년예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관계부처·기관에서 사업확대를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내년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 수열 활성화 75억원 책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년대비 2조5,078억원 증액된 11조777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중 수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관련예산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2021년 총 75억4,000만원을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과 수열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개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꼽히며 2020년 추경예산 32억2,000만원에서 55억4,000만원으로 72% 증액됐다.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기여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50억4,000만원) △수열에너지집적단지 기본계획수립(3억원)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2억원)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정책과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의무사용비율 달성 등에 기여하고 수열에너지 효과검증 및 민간확산 등 조기안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열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개발사업 예산은 2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수처리공정 개선 복합기술 개발(8억7,000만원) △심층저온수 활용 수열에너지 기술개발(8억6,500만원) △통합플랫폼 구축 및 제로에너지 적용(1억9,000만원) 등에 지원된다.
산업부, 그린뉴딜·에너지전환 집중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그린뉴딜 관련사업의 투자를 확대, 차질없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부문은 2020년 3조8,571억원에서 2021년 1조385억원 증가한 4조8,956억원이 편성됐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투자를 강화했다.
재생에너지 관련예산은 1조6,725억원으로 태양광을 위주로 신재생에너지관련 금융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2,450억원을 편성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돼 수소생산거점을 확충하고 관련 신규사업을 지원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20년 2조434억원에서 2021년 2조7,669억원으로 7,235억원이 증가됐다.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개발’은 지난 추경에 20억원이 배정된 것에 이어 2021년에는 37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사업은 대형건물이나 하천에 인접한 산업시설에 하천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원 공급을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 수열활용 냉난방 운영시스템 등 핵심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수열에너지보급확대 및 국산 설비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전력효율향상은 387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55억7,000만원 감소됐다. 이는 지난 추경에 반영됐던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1,500억원)’이 빠진 영향이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효율(EE)시장시범사업이 전년 61억1,600만원에서 58억5,500만원 △축냉설비 전년 37억6,400만원에서 36억원 △지역냉방은 전년과 동일한 30억2,800만원 △가스냉방은 전년과 동일한 84억2,100만원이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20년 3,475억6,800만원에서 2021년 3,133억4,000만원으로 342억2,800만원 감액됐다. 주택지원에 비태양광부문은 △태양열 49억원 △지열 77억만원 △연료전지 16억8,000만원, 건물지원에는 △태양열 52억5,000만원 △지열 40억원 △연료전지 182억원 등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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