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포근했던 지난 겨울,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 한 주가 멀다하고 찾아오는 태풍. 대규모 산불, 지진, 홍수, 허리케인 등에 직면했던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더라도 올해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기후위기를 피부로 체감했다.
환경운동가, 에너지·건축·설비업계 등이 지속 경고해 온 기후변화가 실재하게 되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난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선언, 7월 17개 전국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정부도 지난 7월 한국판뉴딜 발표를 통해 ‘그린뉴딜’이라는 예정에 없던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 필요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기후위기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파괴적 상황을 더욱 빈번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한 본질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각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향후 에너지·건물·산업·수송 등 중점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사업들이 포함됐다. 제로에너지빌딩, 설비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기술 등 녹색건축·기계설비·신재생에너지업계의 시장확대와 산업고도화가 기대된다.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계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한계점도 적지 않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저탄소 녹색성장 당시 정책과 같이 단위 프로젝트 예산사업 성격을 답습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나마 투입하는 예산도 부족하며 시민사회의 참여, 중장기적 탄소중립목표 등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 지자체의 그린뉴딜정책 발표 △지난 10월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11월 국회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 등 정치권이 그린뉴딜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의미있는 행보를 지속함에 따라 향후 발표될 구체적 정책마련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