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미세먼지 농도유지 관건

2020-12-06


코로나19는 지난해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 마저 약화시켰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활동 감소와 정부정책, 기상영향 등 복합작용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최근 3년 동기간대비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0년은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의 원년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총 20조2,000억원이 투입되며 △국내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분야 총 42개 과제로 구성됐다.


지난 1월1일부터는 발전 및 소각 등 대형배출시설의 먼지,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소량 배출사업장의 50% 수준으로 강화됐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에 질소산화물이 포함됐다.


수도권 외 지역까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3일부터 시행됐다.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권역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총량관리제는 권역 내 대기 1~3종사업장 중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를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시즌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보완시켜 강화된 시즌제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올 12월부터 실시될 시즌제는 서울시, 충남만 지역계획을 설정했던 지난 시즌제와 달리 지역별 특성과 정책여건을 고려한 17개 시도별 지자체 자체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언제든지 기상여건, 외부요인 변화 등에 의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관련기사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칸(KHARN)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Ⅱ 1006호 (우 07788)
대표이사 겸 발행, 편집인 : 강은철 | 사업자등록번호: 796-05-00237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6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강서4502호
정기구독문의: 02-712-2354 | 이메일 : kharn@kharn.kr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