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8일 2016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에너지분야의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산업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신성장동력 창출환경을 조성에 노력했으나 민간투자가 규제완화와 체계적 지원의 미흡으로 전반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지연됐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사업재편 지연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었다.

이로 인해 산업부는 2016년도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선택 집중해 총력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신산업 성과의 조기창출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에서 에너지신산업의 대대적인 육성, ICT 융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조기확보 등을 발표했다.

에너지 신산업의 대대적인 육성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 신규수요 창출 등을 통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입지·환경 등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확대 및 부품 기자재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비즈니스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 등이다.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신산업 창출지원에 에너지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프로슈머)이 생산한 전기의 전력시장 또는 전기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 허용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시장 또는 전기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 허용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등 신기술 전력시장 판매 허용 △전력 중개사업 허용해 새로운 기술과 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대폭 완화하는 것이 포함됐다.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구역 내에서 직접 판매를 허용해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보급 확산 △프로슈머의 전력판매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슈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 재판매를 허용하면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유료충전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효과를 가진다. 충전사업자의 전력거래소 직접 구매를 허용해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다양한 전력구매 소스를 허용해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구입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ESS 등 에너지신기술의 전력시장에 판매를 허용해 공장, 빌딩, 상가 등에서 활용되는 대형 ESS의 보급이 확대되고 ESS를 발전소로서 활용하는 비즈니스의 등장이 예상된다.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을 허용해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소규모 자원과 중개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인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소규모 자원 중개 비즈니스 창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전력판매시장의 경쟁 확대 △전기소비자의 누진제 부담의 경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추가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투자애로를 상시로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신산업의 성과를 체감하고 우리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을 지속 선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