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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뉴딜예산, 재생E '최다 비중'

금융·보급·R&D 등 6개사업 2,710억원 추경 편성

지난 3일 국회심의에서 확정된 산업부의 제3차 추경 중 한국판뉴딜 관련예산 3,720억원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분야가 차지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분야 6개사업에 총 2,71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번 재생에너지분야 추경예산은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 및 관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1,865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550억원) △공공주도 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사업(35억원)이 포함되고 R&D·실증인프라 구축에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200억원)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3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57억원) 등에 예산이 편성된다. 

 

구분

사업명

편성규모(억원)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865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550

공공주도 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

35

R&D실증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00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3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57

합계

2,710

▲재생에너지 분야 제3차 추경예산안

태양광 금융사업 비중 가장 커
이번 추경을 통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365억원)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1,000억원) 등이 신설되고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초과수요를 고려해 5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들의 지분, 채권과 같은 재생에너지사업 투자비용을 융자하는 금융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에는 발전소 주변 거주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이 포함된다.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공장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단 등에 위치한 공장의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설비 설치시 최대 90%까지 융자지원한다.

세부사업

주요내용

편성규모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365억원

산업단지 태양광

1,000억원

농촌 태양광

500억원

▲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태양광 보급지원 확대
산업부는 주택,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하고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유사시설까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 및 건물지원에 500억원 △국립학교 태양광 보급에 50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사업

주요내용

편성규모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 및 건물지원

500억원

국립학교 태양광 보급

50억원

▲보급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유망분야 기술개발 지원
또한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시장 조기 선점 등을 중심으로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에 총 260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아파트형 개발·실증(20억원) △ICT 기반 재생에너지 O&M(유지보수) 플랫폼 개발·실증(40억원) △디지털 해상풍력 정보지도 개발(10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개발연구(50억원)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방안 실증(20억원) △해상풍력 물류관리 체계구축(30억원) △부유식 해상풍력 O&M 기술연구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 및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30억원)에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BIPV 개발·실증과제는 아파트와 같은 도심 내 고층건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미성·안전성·경제성 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을 개발·실증한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글로벌 BIPV 시장전망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완료시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사업

주요내용

편성규모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아파트형)

20억원

ICT 기반 재생에너지 O&M 플랫폼 개발실증

40억원

디지털 해상풍력 정보지도 개발

10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개발연구

50억원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방안 실증

20억원

해상풍력 물류관리 체계구축

30억원

부유식 해상풍력 O&M 기술연구

30억원

▲기술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

산업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향후 1~2개월 내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및 지원요건 등은 각 사업별 공고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