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과 함께 정부의 과감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온실가스 배출실적과 2019년 배출 추정치를 근거로 2014년과 2016년에 세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7억2,760만톤, 2019년 추정치를 7억280만톤으로 발표했다.

2014년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4,300만톤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280만톤에서 1억5,980만톤을 줄여야 하며 이는 2019년 배출량대비 22.7%에 달하는 양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1년만에 전년보다 22.7%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며 “상대적으로 감축목표가 작은 2016년 감축 계획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 8억5,080만톤대비 37% 감축한 5억3,600만톤으로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계획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평균 6억9,100만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7억2,760만톤과 2019년 7억280만톤임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2018~2019년 평균목표에 미달했던 4,840만톤을 추가 감축해야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6억4,260만톤까지 줄여야 한다. 이는 2019년 배출량대비 8.5%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것을 기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계획에는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9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 발표에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유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10% 이상, BM(배출효율기준)할당 비율을 60% 이상으로 제시했으나 9월 발표된 할당계획에는 유상할당 비율 10%, BM할당 비율 60%로 확정됐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전환부문 석탄, LNG연료에 대한 동일 BM계수 적용도 2024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EU의 경우 에너지전환부문은 3기부터 100% 유상할당하고 산업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13년 20%에서 2020년 70%까지 끌어 올렸다”라며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최소 수준의 계획을 확정했지만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런 계획이 더 큰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과감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재생에너지산업 집중투자, 에너지 전환과정에서의 기업경영과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