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 제1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방향을 도출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10기 위원은 2018년 수립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17개 분야별 1~2인의 전문가 총 26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장은 환경부 장관이 대리 수여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될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최종 확정은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8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으로 수립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정·보완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환경부는 2018년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99개 지표에 대한 첫 평가를 최근 실시했으며 평가결과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현재 추세에서 2030년가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지표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등 44개 지표와 미달성 지표는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등 9개가 있다.
평가 결과 | 의미 | 지표 수 | 주요지표 |
맑음 
| 현재 추세면 2030 목표 달성 가능 | 44 | ·(사회) 농가·어가소득, 평생학습·직업교육훈련 참여율, 의회 여성 비율, 신생아사망률 ·(경제) 여성고용률,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연구개발비 ·(환경)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해수수질, 산림복원면적 |
맑거나 흐림 
| 현재 추세로 2030 목표 달성은 곤란하나, 목표 방향으로 진행 중 | 21 | ·(사회) OECD 더 나은 삶의질 지수, 상대빈곤율, 자살률 ·(경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남녀임금격차,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률 ·(환경) 수질등급달성률, 친환경차 확대 수, 1차에너지대비재생에너지 비중 |
흐림 
| 정체 상태 | 25 | ·(사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 55세 이상 고용률, 공공병상 수 ·(경제) 실질 GDP 성장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환경) 하수처리수 활용률,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
뇌우 
| 최근 추세가 목표 반대 방향으로 진행 | 9 | ·(사회)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다문화학생 학업중단률 ·(경제)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관광분야 GDP 기여율, 국민 환경의식 수준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산림면적 비율, 상수도 사용량 ·(기타-협력)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
▲주요지표 평가결과.
환경부는 그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 그룹 및 분야별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세부목표 119개, 지표 241개로 개편했다.
이해관계자 그룹에는 △장애인 △여성·가족 △청년 △청소년 △노동자 △농민 △이주민 △동물보호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학계 △NGO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지표는 고용보험 가입률, 기후변화 대응 개발품종 수,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비율, 창업기업 수, 실종아동 미발견 건수 등이 있다.
또한 119개 세부목표 내 기후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외부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점추진이 필요한 정책목표 34개가 선정됐다.
중점추진 정책목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등의 4대 전략으로 분류됐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전략에는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성평등 보장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등의 목표가 있다.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략은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의 목표로 구성됐다.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전략은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 등으로 목표가 설정됐다.
‘지구촌 평화와 협력강화’ 전략의 목표는 △평화·정의·포용 △지구촌 협력강화 등으로 이뤄져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과 관리가 가속화될 예정”이라며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전례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 제1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방향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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