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3건):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냉장기기 품질관리 명령, 아세톤 BIS 인증

중국(5건): ①화장품 효능, 신원료 등 등록 및 신고 규범, 화장품허가 관리방법(안), 라벨관리방법 및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안), ⑤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안)

EU: 의료기기 규정(안), 사우디: 에어컨 에너지효율, 방글라데시: 전자폐기물 관리

오만: 세탁기·냉장기기 에너지효율, 칠레: 세탁기 사후관리, 터키: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

국가

규제명

요구사항

협의결과(기대효과)

1.인도

냉장기기 품질관리명령

o 고전압 시험항목을 국제표준 (IEC 60335-1과 부합화(1초) 요청

(규제개선) 인도측은 BIS에서 우리측 요청사항에 대해 개정하기로 함

⇒ 제품 생산 애로 제거

⇒ ‘20년 수출액 : 약 2천3백만달러

에어컨 및 부품 인증

o 지정시험소 확보 후 6개월 이상 시행유예하고, 부품과 완제품을 순차적으로 시행요청

(시행유예) 전체 지정 시험소가 확보되지 않고, 공장심사 진행불가상황으로 12개월 시행유예(‘21.1.1 ⟶ ’22.1.1)

⇒ ‘20년 수출액 : 2,918만달러

톨루엔 BIS 인증

o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지연을 감안하여, 규제 시행을 3개월 연기 요청

(시행유예) 6개월 시행유예(‘20.12.25 ⟶ ’21.6.25)

⇒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 판매가능

⇒ ‘20년 수출액 : 대한유화, SK종합화학, GS칼텍스 등 760만달러

무수프탈산 BIS 인증

o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 지연을 감안하여, 규제 시행을 3개월 연기 요청

(시행유예) 3개월 시행유예(‘21.1.20 ⟶ ’21.7.20)

⇒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 판매가능

⇒ ‘20년 수출액 : 애경유화,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3,346만달러

테레프탈산 BIS 인증

o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 지연을 감안하여, 규제 시행을 3개월 연기 요청

(시행유예) 6개월 시행유예(‘20.12.25 ⟶ ’21.6.25)

⇒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 판매가능

⇒ ‘20년 수출액 : 한화종합화학, 삼남석유화학, 효성 등 3,665만달러

탄산칼륨 BIS 인증

o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 지연을 감안하여, 규제 시행을 3개월 연기 요청

(시행유예) 3개월 시행유예(‘20.12.14 ⟶ ’21.3.14)

⇒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 판매가능

⇒ ‘20년 수출액 : 상반기 ㈜ 유니드 등 1,177만달러

2.사우디

아라비아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o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의 소비전력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부합하도록 기준 신설 요청

* 적용표준 : SASO 2883:2007 AMD 2020

(규제개선) 사후관리 시 소비전력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와 부합하도록 변경

⇒ 사후관리 적발 우려 사전 제거

⇒ ‘20년 수출액 : 420만달러

3.아랍

에미리트

상업용 에어컨 QR Code 규정

o ESMA*의 발급 사이트에서 QR Code 발급 장애로 인해 QR코드, 발급이 가능해진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 간 시행유예 등 대체방안 마련 요청

* UAE의 표준측량청

(규제개선) UAE측 QR Code 발급시스템이 정상화(우리측 요청사항과 같이 상업용 카테고리 추가)되어 현재 수출 및 판매 정상화

⇒ ‘20년 수출액 : LG전자 등 2,700만불

4. 칠레

세탁기 사후관리 규정

o 에너지소비량 및 물소비량에 대한 마이너스 허용오차를, 유럽,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10/% 이하) 수준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요청

(개선검토) 칠레측은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시일 내에 통보 예정임을 답변

⇒ 사후관리시 부적합 우려 제거

⇒ ‘20년 수출액: 약 71만달러

5.짐바브웨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o 일부 품목(냉장고, 에어컨)에서 인용한 시험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오타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어, 규제초안 규정 확인 및 오타 수정 요청

(개선검토) 시험 표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

⇒ 수출준비 필수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품목별 세부 기준, 지정 시험기관 정보, 적합성평가 절차, 규제청 정보등록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 요청

(유권해석) 지정시험기관, 제품별 세부기준 등 정보제공

⇒ 수출준비 필수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규제 준수를 위한 필수 정보 부재로, 수출준비*를 위한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 요청

* 시험·인증→라벨링→운송→정보등록 등 최소 6개월 이상 준비기간 필요

(시행유예)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하기로 답변

⇒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 판매가능

⇒ ‘20년 수출액 : 삼성, LG 등 약 700천달러

6.르완다

냉장고, 에어컨 에너지효율

o 냉장고, 에어컨에 대해 표현이 모호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MEPS) 적용 시행일 확인 요청

(유권해석) 기존 시행일('21.1.1.)에 맞춰 진행하나, 라벨링 요구조건은 공표후 적용 예정

⇒ ‘20년 수출액 : 삼성, LG 등 약 1만2천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