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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앞장선다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선포식’ 개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30일 화성시 모두누림문화센터 누리아트홀에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의 본격시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해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스마트 그린도시가 앞장서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마을규모에서 기후·환경 여건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분야 사업들을 복합해 친환경 공간을 구축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사업을 구상·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2020년 12월 25개 지자체가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3월 각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투자규모와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종합선도형 5곳은 각 167억원, 문제해결형 20곳은 각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돼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구분

문제해결형 모델

종합선도형 모델

주요 목적

지역 주도의 기후·환경문제 해결

지역 주도의 기후·환경문제 해결

및 녹색전환

적용 단위

커뮤니티·마을 규모(아파트 단지)

커뮤니티·마을 규모 또는 그 이상

결합 사업 수

10개 유형 사업 중 2개 이상 결합

3개 이상 결합

선정 규모

20곳 내외

5곳 내외

지원 규모

국비 최대 60억원/2

(총사업비 : 최대 100억원)

국비 최대 100억원/2

(총사업비 : 최대 166억원)

문제해결형 및 종합선도형 모델의 구분.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등을 포함한 8명의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장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나머지 17명의 지자체장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환경부와 25개 지자체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와 참여 지자체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한 실질적 성과도출 △적극적 정보공유와 홍보를 통한 성과확산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으며 환경부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법적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의 출발을 알리는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환경부, 국회, 25개 지자체 대표가 하나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가 앞장서겠습니다”고 공동의지를 천명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이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좋은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장관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공간부터 친환경적으로 변해야 한다”라며 “환경부도 스마트 그린도시가 단기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출발점이 돼 전 국토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