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센터장 정수종)는 10월15일 대한민국 기후테크산업 현황과 국가 미래 전략을 담은 ‘국가 기후테크 육성 종합전략’ 보고서를 국내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하는 혁신기술인 ‘기후테크’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후테크 현황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기술, 과학, 금융, 제도를 아우르는 통합분석을 통해 한국 기후테크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통합적인 분류체계 수립을 위해 먼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5대분야 및 세부분야를 중심으로 기후기술분류체계와 한국형녹색분류체계를 연동시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과 정책현황을 분석했다.
국내‧외 기후테크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모두 클린테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등 에너지저장분야가 두드러지지만 유럽과 북미의 경우 재생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가 주요산업으로 나타났다.
카본테크분야에서는 해외에서 탄소포집 및 공정전환기술이 발달한 반면 국내에서는 주로 모빌리티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한국 기후테크 산업이 재생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등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한국 기후테크산업 투자구조가 초기 스타트업과 중견·대기업의 양극화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대기업 전방·후방산업 간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핵심분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과 산업인프라, 지역 기후특성, 지역 내 추진사례를 근거로 지역 경제부흥과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지역별 유망 기후테크 세부분야를 제안했다. 분석결과 지역마다 각기 다른 기후테크 세부분야가 부각됐으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분야는 ‘모빌리티’, ‘탈탄소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이다. 이러한 지역특화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현재 지역이 당면한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정책 사례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 기후테크 육성정책을 분석했으며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그린딜 전략과 같은 글로벌 리더십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기후테크 정책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제도수립과 후속 금융지원을 빠르게 진행해 전방위적으로 기후테크를 육성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도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통합적 분류체계와 정책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한국 기후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후테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테크 육성 종합전략 보고서는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웹사이트(www.climate-tech.kr)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