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국가탄소중립을 위한 냉매업계 정책제안을 했다.

 

냉매관리기술협회는 5월2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냉매관리기술협회 1,000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공표하며 ‘냉매관리기술협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시 갑), 이용태 냉매관리기술협회 회장, 구형서 충청남도의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시 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시 병), 유규노 냉매관리기술협회 이사를 비롯해 협회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냉매관리기술협회는 국가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며 냉매관련 산업발전을 독려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5월22일 이사회 의결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한다고 공표했다.

 

이와 함께 ‘고 GWP 냉매물질 관리 및 일회용 냉매용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문진석 의원에게 전달했다. 정책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위원회 산하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용태 냉매관리기술협회 회장은 “이재명후보는 환경규제를 단순한 제한이 아닌 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실용주의적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기조가 깔려있다”라며 “냉매는 산업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동시에 강력한 온실가스로 작용하는 특성을 가진 만큼 현장기반의 정확하며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수적인데 이 후보는 행정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지지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냉매관리정책은 국내 온실가스정책 중에서도 산업현장과 소통이 핵심인 분야이며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이 후보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며 냉매업계의 현실적 어려움과 국제기준간 간극을 줄이는 데 최적임자”라며 “냉매관리기술협회는 이 후보가 냉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업계의 권익보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탄소중립, 냉매회수 지원필요
지지선언과 함께 전달된 ‘고 GWP 냉매물질 관리 및 일회용 냉매용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는 지난해 12월18일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입장을 토대로 냉매업계 발전을 도모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담고 있다.

 

냉매관리기술협회의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수소불화탄소(HFCs) 로 구성된 고 GWP 냉매물질의 사용제한과 함께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냉매를 충전·공급하는데 사용되는 일회용 냉매용기 퇴출도 예고한 상태”라며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성·경제성·실효성측면에서 다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무리한 제도시행은 산업생태계의 혼란과 외화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냉매관리기술협회는 무리한 제도시행이 불러올 주요 문제점으로 △대체물질전환에 따른 외화유출 및 산업 종속 우려 △일회용 냉매용기규제에 따른 산업계 부담 등을 꼽았다.

 

현재 냉매 대체물질은 대부분 특허보호 중인 해외제품이다. 무리한 전환이 가속화되면 특정기업에 로열티 지불이 상당해지며 원료수입 의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냉매관리기술협회는 조기전환에 힘을 싣게 되면 대체물질 국산화를 위한 기술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해외 의존도 심화 및 대규모 외화유출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정부가 예고한 일회용 냉매용기규제로 인해 냉매업계는 재충전용기 도입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사용되는 냉매 일회용 용기는 지난 20여년간 현장의 주요 공급수단이었으며 철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충전용기는 기존 일회용용기 제작비용보다 약 10배이상 제작비가 증가되며 재검사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또한 재충전용 용기는 고중량으로 작업자 근골격계 부담 및 부상 위험을 초래한다.

 

잔류냉매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재충전용기 도입이 제안됐다. 하지만 재충전용기는 사용과정에서 오염가능성이 있으며 용기 세척과정에서도 세척제 사용과 물류관리에 따른 2차 온실가스발생문제가 있다는 것이 냉매관리기술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냉매관리기술협회는 △고 GWP 대체물질 전환 시 ‘특허 일정 기반’ 전략수립 △일회용 냉매용기 관리제도 개선 △냉매 회수·재사용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허 일정 기반’ 전략수립은 각 대체물질의 특허만료 일정에 맞춘 전환로드맵 수립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대체물질 국산화 여건을 마련하며 중소기업 대응시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외화 유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 R&D지원 확대 및 기술이전 촉진 등이 이를 가능케 할 것이란 설명이다.

 

일회용 냉매용기 관리제도 개선은 국내의 낮은 냉매회수율과 관련 인프라·인센티브 제도가 부족함에 따라 제안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잔류냉매회수 의무화 △회수율 향상을 위한 일회용용기 보증금제도 도입 △탄소배출권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회수실적기반 인센티브 지급 등이 제안됐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서는 냉매회수·재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수인프라 강화 및 회수냉매 수집운반을 원활하게 할 물류거점 마련 및 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냉매회수 교육기관 지원, 냉매회수 시 인센티브 도입이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기대효과로는 △외화유출 최소화 △온실가스 실질적 감축 △산업계 수용성 제고 △공정한 경쟁유도 등을 꼽았다.

 

정책제안을 발표한 유규노 냉매관리기술협회 이사는 “온실가스감축과 산업경쟁력은 상호배타적인 목표가 아니며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제도설계를 통해 탄소중립목표와 산업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며 “이번 정책제안은 실효성·형평성·현장수용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으며 “산업의 빠른 변화 속에서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며 “간단하게 된다, 안된다라고 확언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냉매관리기술협회에서 제안한 안을 검토해 최대한 산업의 타격을 줄이면서 탄소감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냉매관리기술협회의 지지선언과 정책제안은 결국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의지표명과 같다”라며 “그 마음을 배신하지 않는 정부를 꾸려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