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7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했거나 은퇴 중에 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한국전력이 최대 20년간 고정가격에 생산된 전기를 매입하고 농지와 임야 등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줘 안정된 수익보장과 땅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지만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산지에 조성할 경우 산림을 훼손하고 토사를 노출시킨다. 노출된 토사는 비가 오면 유실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설치된 태양광발전용량은 66만kW인데 산지에 조성된 태양광이 22만kW로 전체의 33%를 차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30.8GW를 발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GW 설비용량을 갖추는데 토지 1,320ha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30.8GW 설비용량을 설치하려면 4만600ha가 필요하고 그 중 산지가 33%라면 1만3,400ha다.
우리는 북한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곡물생산량이 떨어져 아사자가 속출하자 많은 산지를 다락밭(계단밭)으로 개간했다. 그 결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통계자료(2013년3월)에 의하면 1990년 산림면적이 820만ha에서 2012년 541만ha로 279만ha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산지에 있던 토사가 유출돼 북한의 하천은 청전천(天井川: 하천바닥이 부근의 평야면보다 높아져 있는 하천)이 됐다. 댐과 저수지는 매몰돼 작은 비에도 수해를 입고 조금만 가물어도 심각한 한해를 입는 실정이다. 그 결과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남한의 절반정도다. 산림훼손은 북한 식량난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시급’
정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마치면 시설철거와 산림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태양광발전사업 시행 중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가 나대지로 있어 비가 오면 토사유출을 막을 수 없다.
원상복구를 의무화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산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태양광발전사업 후 20년 뒤에 제대로 원상복구될지 의문이다. 이런 대책보다는 경사도가 완만한(15% 미만) 산지에 태양광사업을 하도록 해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을 준비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여러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 해결방안을 강구한 후 실행해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다.
북한 당국자도 산림의 중요성을 인지해 산림복구를 국가적 과업으로 산림건설 총계획(2013~2041년) 수립 및 1단계(2013~2022년)로 168만ha 조림을 추진 중이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도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설치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양묘장 지원 및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이 2016년 북 핵실험 이후 중단했는데 이번 핵문제 협상이 잘되면 곧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붐 세대는 부모봉양을 잘하고 자식을 잘 가르쳤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잘 안돼 있는 세대다. 이들이 가진 마지막 노후자금이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산림도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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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7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했거나 은퇴 중에 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한국전력이 최대 20년간 고정가격에 생산된 전기를 매입하고 농지와 임야 등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줘 안정된 수익보장과 땅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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