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끝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사실상 데이터센터(DC)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있어 업계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에너지다소비시설인 DC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개발된 제도입니다. DC를 계통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해 전국적으로 고른 전력수요 분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5월 행정예고로 내용이 공개된 제정안을 보고 업계에서는 DC를 전국적으로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력계통 안정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자조섞인 말도 나옵니다.

100점 만점에 70점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 점수를 획득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항목은 사실상 DC가 획득할 수 없는 점수인데다 비기술적항목은 지자체에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해뒀습니다. 설령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서 현재 지방에 추진 중인 DC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기술적 항목 만점 60점 중 30점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기술적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누가 가장 이득을 보나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어려웠던 업계는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DC산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누가 이득을 보게 될까요.

산업부는 이번 법제정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라는 업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계통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업자에게 자격을 부여토록 했습니다. 그간 계통업무는 한전과 전력거래소만이 담당하던 업무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계통정보에는 한전과 전력거래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를 보면 그간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 확인된 한전의 입장은 수수료를 1억원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20MW 기준으로 프로젝트당 5,000억원에 이르는 전체 사업비 규모를 보면 무리는 아닐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게 될까요. 제도는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비수도권이라도 정말 될만한 부지는 한정적입니다. 계통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대행사를, 그중에서도 힘있는 대행사에게 수요가 몰리겠지요. 공식적인 수수료 외에도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가면 산업은 비효율화되고 결국 위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투자자들은 더 손쉬운 사업이 가능한 해외로 떠나면 그만입니다. 국내시장에 순환할 수도 있었던 거대한 투자금을 해외에 뺏기는 형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을 보면 지자체 권한이 막강합니다. 동일규모의 사업이 비슷한 위치에 신청했을 때 지자체는 정말 내용만 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점을 부과할까요, 아니면 지자체에 이득이 되는 여러 가지 이권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줄까요.

업계는 전반적으로 급격한 비용증가와 음성적 거래, 담합 등으로 사업의 건전성보다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전관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밋빛 DC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실제로 DC시장이 커지는 상황을 목격하고 누군가 탐이 나 숟가락을 올리려고 했지만 억지로 업역을 만들다보니 사업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부자연스러운, 억지스러운 제도가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내에서 DC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거위의 황금알이 탐나 배를 가르면 거위는 당연하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거위가 있어야 황금알도 있는 것이겠죠. 먼저 거위를 키우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