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Auri, 원장 이영범)이 주관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공청회’가 '2024 녹색건축한마당' 연계행사로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향후 5년(2025~2029년)의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을 마련하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녹기본)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제3차 녹기본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이뤄내야 하며 건물부문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대비 32.8%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녹색건축 기술 발전 등을 집약해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물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민간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포함한 제도 정립을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함께 마련해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이번 공청회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범 Aur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는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며 “오늘 논의할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평가하는 2030년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1,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녹색건축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축감소·전기화·온실가스 관리 등 추세 반영

이은석 Auri 녹색건축센터장이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을 소개했다.

 

제2차 녹기본에 따라 지난 5년간 시행된 정책활동을 대국민‧전문가 설문조사를 포함해 이행점검한 결과 비전‧목표설정은 적절했으며 신축건물부문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도출됐다.

반면 녹색건축산업, 국민생활부문 정책과제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개 실천과제를 제시한 제2차 녹기본이 지나치게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 이행실적이 저조한 항목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제3차 녹기본은 실천과제를 54개로 대폭 축소해 집중시행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건축물 DB, 지역단위 녹색건축 활성화, 홍보 및 교육, 규제 완화 등과 관련된 실천과제는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건축 재원 마련, 운영‧관리, 산업 및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정보 연계 등과 관련된 실천과제는 미실행되거나 변경 추진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녹기본에는 지난 계획기간 이후 변화한 환경영향 및 여건도 반영됐다. ZEB 정책으로 유도해 온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는 신축물량 감소 추세라는 상황에 맞닥뜨렸으며 현재 건물부문 탄소중립제도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500㎡ 미만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리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소비와 관련해서는 난방, 취사기기 등 전력화추세에 따라 전기에너지소비량 증가에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증제도 측면에서 ZEB인증 의무화에 따라 인증건수가 대폭 증가하게 될 상황도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관리에서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관리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건물부문 도시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단계적 전환과 탈탄소형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지난 2차 기본계획기간에 비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거시적 환경에 따라 새로운 녹색건축 현안을 도출해 이번 3차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STEEP(Social, Technology,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 분석을 통해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 등 분야별 현안들이 제시됐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로 대상별 성능에 맞춘 녹색건축물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기술적으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통합관리 및 고도화 방안 마련과 자재, 시공 등 전과정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3차 녹기본은 ‘기후위기 시대, 2050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건축 혁신과 확산’을 비전으로 세우고 2030년까지 2018년대비 건물부문 32.8%에 해당하는 3,500만tCO₂eq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정부중심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변모하도록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자체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며 민간기업의 녹색건축 촉진을 위한 제도와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기존건물은 그린리모델링(GR)으로, 신축건물은 ZEB로 유도한다는 방향성은 유지된다. GR은 공공부문 의무화를 통해 사례를 축적하고 사업모델을 고도화하며 민간부문 본격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총량제 이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ZEB는 공공부문 고도화, 민간부문 저변확산을 방향성으로 삼아 법‧제도‧정책을 마련해 나가며 특히 소형 ZEB시장 육성을 위해 건축자재‧설비인프라‧설계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중립자재인 목재활성화를 위해 목조건축 성능확보방안 마련, 목조 녹색건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활동을 뒷받침할 저변확대를 위해 녹색건축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건축분야 미래기술 발굴 및 육성전략을 추진해 건물에너지원 다변화를 고려한 기초기술 개발 및 실증, 건물부문 탄소중립 효용성 제고를 위한 직관적 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소에너지 활용기술, 청정에너지 활용 자재‧설비인프라, 미활용에너지 회수 및 재이용시스템, 부동산정보 결합 기반 녹색건축물 가치증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이승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오병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실장, 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 김민수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장, 배창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장, 이은석 Auri 녹색건축센터장 등이 패널로서 개별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지자체 역할확대, 민간참여 활성화, 인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녹색건축 정책방향에 의견이 오갔다.

좌장을 맡은 이승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녹색건축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생태적 측면, 거주자의 쾌적과 건강,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또한 신축건물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정책은 건축물 재고를 이루고 있는 기존건물 성능개선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3차 녹기본에 담긴 목재건축 활성화와 같이 건물 내재탄소 개념에 따라 건축재료까지 탄소중립을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정보체계를 이루고 감축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건물용도별, 특성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지난 10년간 녹색건축은 온실가스, 에너지저감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제 생태‧순환적 관점이라는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며 “친환경과 에너지 모두를 지향해야 하며 그동안 공공주도로 끌고간 것에서 나아가 보다 성과를 내려면 민간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호 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은 “녹색건축도 건물이므로 사용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녹색건축으로 사용가치를 끌어올렸을 때 이것이 자산가치로서도 잘 반영된다면 정책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녹색건축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병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실장은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건물비중 90%는 민간인 상황이며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 전문가들과 달리 일반인은 대부분 녹색건축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만큼 공공주도사업이 얼마나 민간참여를 유도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현재 녹색건축 정책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건축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시와 달리 비수도권은 인력과 재원이 없어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대희 건설연 녹색건축센터장은 “국내 친환경건축물과 관련된 인증은 ‘기준만 넘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왔으며 자랑할만 하거나 가치가 증가하는 형태로 구성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인증제도가 콘센트 전력마저 관리할 수 없는 반쪽짜리로 설계돼 탄소절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국토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장은 “GR부문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려면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특성을 감안해 의무화와 지역발전이 보다 연계돼야 하며 NDC 달성을 위한 계획에서 나아가 지자체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논의수준을 끌어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GR 이자지원사업이 일몰돼 산업생태계와 연계한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이번 녹기본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창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장은 “현재 각종 인증을 통해 에너지효율화 설계가 이뤄지고 있지만 운영단계에서 건물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건물설계단계뿐만 아니라 운영단계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사실상 에너지비용 인상 없이는 의미있는 민간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있는 경제성확보가 어렵지만 에너지가격 상승은 도래할 수밖에 없는 미래이므로 이러한 시기를 대비해 기본계획과 추진과제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역량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