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KREB)은 11월18일 공익사업 보상업무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조치는 보상업무 기피현상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부동원 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상업무 단계별 절차 △주요 유의사항 안내 및 상담 △교육지원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보상업무 등을 지원한다.

우선 사업인정고시와 예산확보 등이 완료돼 즉시컨설팅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및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과 주요컨설팅 필요사항 등을 협의한 후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내용은 사업준비 단계부터 재결 또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포괄한다. △사업인정고시문 검토 △보상업무 세부 추진계획 수립 △공부 및 현장조사 △보상액 산정 △협의요청 방법 △재결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상담 및 교육이 제공된다.

이번 공익보상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KREB은 보상업무 전문성을 높이며 공익사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보상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