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내년 예산안이 12월10일 국회본회의에서 기존 정부안 11조5,010억원대비 674억9,100만원 감액됐다. 이중 에너지부문은 기존 정부안 4조8,181억원이 유지됐으며 이는 올해 5조2,638억원대비 4,457억원 감액된 규모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27억5,000만원, 잔액 112억5,000만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24억7,900만원, 잔액 1,026억3,700만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5억4,200만원, 잔액 440억1,800만원) △유전개발사업출자(-497억2,000만원, 잔액 8억3,700만원) 등으로 동해 유전개발사업, 일명 ‘대왕고래사업’ 예산삭감액이 전체 삭감규모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생E 예산삭감… 기후대응 타격 우려
산업부는 에너지부문과 관련해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전략목표로 삼고 △저탄소‧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 전환(에너지자원정책, 1조3,775억원) △안정적‧효율적 에너지공급체계 구축(에너지공급체계구축, 1조1,933억원) △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 활성화(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8,663억원) △에너지기술개발 기반 자원수급 및 탄소중립 실현(에너지기술개발, 8,149억원) △에너지자원 안정적 공급 및 신성장동력화 기반확충(에너지기술기반확충, 2,185억원))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전력산업경쟁력강화, 1,931억원) 등을 하위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했다.

 

에너지자원정책은 저탄소 및 에너지저소비 구조실현을 위해 정책수립, 국제협력, 통계 및 실태조사, 효율개선 등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중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전략은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 융자지원, 지자체 내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지원,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을 발굴·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내년 예산은 3,917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예산 3,988억원에 비해 70원억원 삭감됐다. 특히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융자해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지원사업에 2,91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35억원 줄었다.

 

 

전력수요관리 추진전략은 고효율기기 보급 및 인센티브 지원, 부하관리기기 보급촉진,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등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 및 전기에너지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관련예산은 1,060억원으로 올해 1,660억원에서 600억원 대폭 감축됐다. 특히 고효율기기 보급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력사용량을 절감하며 부하관리기기 사용을 촉진해 수요분산 및 피크전력 감소를 위한 전력효율향상예산(1,043억원)에서 590억원이 감축돼 삭감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에너지공급체계구축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에너지자원 사용기반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석유‧석탄공급, 광산개발, 농어촌 전기지원, 발전소‧송변전설비 주변지원 등 사업이 해당한다.

 

대부분 화석연료 활용에 관련된 이 프로그램 예산은 내년 1조1,933억원으로 올해 1조3,203억원대비 1,269억원 줄었다. 이중 감소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산지역 진흥(-572억원), 광해광업공단(-514억원) 등이며 예산이 증가한 세부사업은 석유안정공급(+147억원), 가스수급안정(+359억원) 등이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력, RE100 이행, 장기고정가격계약 등 중장기 목표달성에 핵심적인 사업영역이다. 또한 수소경제생태계 조성 및 수소경제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포진돼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년 예산은 8,663억원으로 올해 9,221억원대비 557억원이 감축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흐름과 방향을 달리했다.

 

 

에너지신산업사업은 수소경제 관련사업,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지원 등이 포함된다. 수소경제 관련사업은 421억원으로 올해 441억원대비 20억원이, 탄소중립 융복합자원화단지 조성사업은 22억원으로 전년 42억원에 비해 20억원 감액됐다.

 

 

기후변화협약대응사업은 개도국 ODA에 23억원, CCUS 실증센터 구축에 147억원, 폐갱도 활용 CO₂ 저장에 15억원, 시멘트산업 CO₂ 저감에 59억원 등이 편성됐다.

 

재생에너지원사업은 감속폭이 컸다. 내년 5,717억원이 편성돼 올해 6,380억원대비 663억원이 삭감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340억원(-407억원), 보급지원 1,563억원(-429억원), 금융지원 3,263억원(-429억원) 등 재생에너지 설비구축 지원예산이 대부분 큰 폭으로 삭감됐으며 풍력사업의 경우 공공주도 해상풍력개발 예산이 110억원으로 올해대비 30억원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돼 관련산업 타격이 예상된다.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은 에너지 수요부문 기술혁신, 에너지믹스 정책목표 달성, 재생에너지 간헐성‧변동성 대비, 분산형‧지능형 전력망구축,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며 원자력사업도 포함된다.

 

 

에너지수요기술사업은 2,245억원이 편성된다.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R&D사업이며 내년 예산은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1,979억원, 올해대비 -363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수소 및 전기차 관련예산으로 채워졌다. 
 

전력수요기술사업은 616억원이 편성됐다. 차세대 전력인프라 구축, 전력계통 유연성자원확보, 무탄소전원 대비 전력계통안정도 제고 등과 관련된 사업이 포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