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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회장

DC산업 합리적 규제 필요

데이터센터(DC) 산업계가 어느 해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힘찬 도약을 기원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최근 악화된 DC 투자와 운영환경에 더해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로 인해 DC산업이 심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력수전예정통지 절차보완만으로 충분히 원하는 목적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가 중복으로 실행되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도자체 면면을 살펴봐도 현실에 맞지않는 평가체계와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제도가 최근 규제심사 재심의를 통과하여 곧 실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산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지나친 규제가 불러온 DC산업 위기를 불식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규제로 인해 국내 DC가 적시에 구축되지 못해 디지털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디지털화된 대한민국에서는 행정, 금융, 통신, 교통 등 대부분이 멈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DC는 단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할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합당한 규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DC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개선에 있어 칸과 같은 전문매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다소 무거운 주제로 지면을 채웠지만 의지할 수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걱정과 동료에 대한 축하를 함께 적은 편지같은 글이라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간 20주년 축하를 할 때에는 DC산업계 성장과 칸의 눈부신 성장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