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auri)은 7월4일 auri brief 296호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한계와 향후과제’를 발간해 공개데이터와 지자체 운영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신뢰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는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정책이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시설현황(건립일, 면적 등)과 운영현황(운영비, 수익, 이용인원 등)을 공개해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 제도는 공공시설건립 이후 전국단위로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데이터의 오류, 누락, 오기입 등이 빈번해 정책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auri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공개데이터를 집중 분석하고 4개 지자체 15개 공공시설 관계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데이터누락 △고정데이터의 비일관적 변경 △계산식 오류 △공개대상 기준 미반영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으로는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됐다. 현장조사 결과 데이터누락은 명확한 작성기준이 없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발생했으며 데이터가 변경되는 이유는 작성기준이 모호해 담당자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과 미흡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 공개대상 시설이 누락되는 등 관리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구원은 제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공개정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재정공시 편람을 개선하고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검토단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람에 시설 범주체계를 개편하고 공개항목별 작성기준과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지자체 내에서 자료확인 및 검토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과제로는 내실있는 운영현황 정보제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공개대상시설의 기준과 유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복합시설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시설의 노후도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시 투입된 비용은 신축비용과 분리해 관리하는 등 데이터고도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시설활성화 및 운영효율화를 위해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공공시설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방재정 365사이트의 공개형태를 개선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포상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다양한 정책연구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