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냉동공조업계가 친환경냉매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최근 냉매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계 전반에 HFCs 감축 필요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은 폭넓게 자리잡았으나 구체적 실행과 확산에는 여전히 큰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냉동공조업계의 친환경냉매 전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개선방안에는 2027년부터 친환경 냉매 사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관계자들은 친환경 냉매전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나 여러 의견이 분분하며 냉매전환 인식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칸kharn·콜드체인뉴스와 기후솔루션은 공동기획으로 ‘냉동공조업계 친환경냉매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2개월간 업계관계자 및 관련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업계 종사자 924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냉동공조업계 실상을 반영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정부가 친환경 냉매전환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명분 및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인 ‘지구온난환지수(GWP)가 낮은 제품으로 전환 촉진’과 ‘냉매의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유형A: 대체냉매 전환 △유형B: 냉매회수 촉진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진행됐다.

 

냉매 생애주기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인 냉매 생산·수입, 냉동공조기기 제조·수입, 냉매·냉동공조기기 유통·판매, 냉동공조기기 설치, 냉동공조기기 운용·관리, 냉동공조기기 유지보수·서비스, 냉매·냉동공조기기 회수, 냉매·냉동공조기기 재활용·처리·폐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등이 설문에 참여했다.

 

 

주사용냉매 HFC계열… 대부분 中企
‘냉동공조업계 친환경냉매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소속기업 업종비중은 냉매 생산·수입 10.4%, 냉동공조기기 제조·수입 21.5%, 냉매·냉동공조기기 유통·판매 21.4% 냉동공조기기 설치 14.8%, 냉동공조기기 운용·관리(최종사용자) 7.8%, 냉동공조기기 유지보수·서비스 14.4%, 냉매·냉동공조기기 회수 6.9%, 냉매·냉동공조기기 재활용·처리·폐기 2.8%였다.

 

소속기업 규모는 소기업(50인 미만) 근무자가 418명(45.2%), 중기업 (50인~300인 미만) 근무자 374명(40.5%), 중견·대기업(300인 이상) 근무자 100명(10.8%), 외국계기업 근무자 32명(3.5%)으로 중소기업(300인 미만) 관계자가 85.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본사·주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한 기업관계자는 총 908명이었으며 해외에 위치한 기업관계자는 총 16명이었다. 지역분포는 수도권이 5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에 주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은 미국 8명, 멕시코·중국 2명, 독일·일본·중동·캐나다 각각 1명 순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관계자가 취급하는 냉매 1위는 HFC계열(40.7%), 2위가 HCFC계열(24.4%), 3위가 HFO계열(21.1%), 4위가 자연냉매(13.0%)였다. ‘기타’ 혹은 ‘모른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0.8%에 그쳤다. 기업의 주사용·취급냉매(50% 이상 사용) 역시 606명(65.6%)의 응답자가 HFC계열 냉매를 주로 사용한다고 대답해 HFC냉매가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2~4위도 위와 동일하게 HCFC계열 187명, HFO 91명, 자연냉매 23명으로 순위상으로는 변동이 없었으나 HFC·HCFC계열 냉매를 제외한 대체냉매 물질인 HFO계열과 자연냉매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기술·비용·안전성, 냉매전환 걸림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총 924명 중 ‘유형A: 대체냉매 전환’ 설문유형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총 594명으로 냉매생산·수입, 냉동공조기기 제조·수입, 냉매·냉동공조기기 유통·판매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체냉매 전환’ 설문유형에 참여한 응답자의 소속기업 업종비중은 냉매생산·수입 19.6%, 냉동공조기기 제조·수입 40.4%, 냉매·냉동공조기기 유통·판매 40.1%였다. 이중 중소기업 근무자는 500명(84%), 중견·대기업 68명(11%), 외국계기업 26명(4%)으로 조사됐다.

‘친환경냉매 사용이 귀사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영향(매우, 약간 포함)’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이 과반수를 넘어 51%를 차지했다. 이는 ‘부정적인 영향(매우, 약간 포함)’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냉매전환의 업계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긍정적 여론, 중립적 여론, 부정적 여론의 비율이 각각 303명(51%), 192명(32%), 99명(17%)을 기록했다. 냉매전환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은 전체 2%에 불과했다. 이는 업계가 친환경전환을 단순한 규제준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 설문에 따르면 2027년부터 친환경냉매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응답자의 47%가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답했다.

 

 

친환경냉매 전환에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적 문제와 기존설비 호환성이 1위로 꼽혔다. 기존 HFC냉매를 사용하던 설비를 친환경냉매로 전환하려면 시스템의 압력, 온도, 부품 등 여러 기술적 요소를 재설계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큰 장애물은 설비교체 및 개조에 따른 비용부담이다. 중소기업 중 다수가 ‘10~30% 비용증가’를 예상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일부기업은 비용부담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답했다. 이는 친환경냉매가 아직 대량생산 및 유통단계에 이르지 못해 단가가 높으며 초기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는 가연성, 독성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됐다. 암모니아(NH₃), 이산화탄소(CO₂)와 같은 자연냉매는 친환경성이 뛰어나지만 가연성·고압 등 안전성 이슈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존인력 재교육과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내 냉동공조업계 전체가 친환경냉매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장벽으로는 ‘대체물질의 부재 혹은 수급 불확실성’이 1위로 꼽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친환경냉매의 종류와 공급량은 극히 제한적이다. 대체냉매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나 환율변동 등 외부변수에 취약하다.

 

두 번째로는 ‘대체물질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업체 인식부족’이 지적됐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친환경냉매 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보부족, 교육기회 부족, 단기적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는 ‘전문인력 부족’이 꼽혔다. 친환경냉매와 관련된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아직 관련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업계가 친환경냉매 전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기술적·경제적·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앞으로 국내 냉동공조산업이 친환경냉매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대체물질 공급과 인력양성, 인식개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매회수 법적근거·인센티브 보완 시급
‘유형B: 냉매회수 촉진’ 설문유형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총 474명으로 냉동공조기기 설치, 운용·관리, 유지보수·서비스, 회수, 재활용·처리·폐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냉매회수 촉진’ 설문유형에 참여한 응답자 474명의 소속기업 업종비중은 냉동공조기기 설치 31.7%, 냉동공조기기 운용·관리(최종사용자) 16.7%, 냉동공조기기 유지보수·서비스 30.9%, 냉매·냉동공조기기 회수 14.7%, 냉매/냉동공조기기 재활용·처리·폐기 6%였다.

 

소기업(50인 미만) 근무자는 256명(전체 54%)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중기업(50인~300인 미만 업체) 근무자 145명(전체 31%), 중견·대기업(300인 이상) 근무자 61명(전체 13%), 외국계기업 근무자 12명(전체 2.5%)이었다. 이중 소기업(50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냉매 전환’ 설문유형에 비해 비중이 약 18%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냉매회수 현황파악을 위한 ‘귀사에서는 냉매회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외부업체를 통해 냉매회수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가 29.5%로 제일 많았다. 이어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냉매회수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27%로 2위를 기록했으며 3위는 ‘냉매회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17.2%, 그리고 ‘냉매회수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16.8%를 기록했다.

 

설문조사 전 기후솔루션 연구에 따르면 전국 냉매회수율은 1% 미만으로 파악되나 이번 설문조사는 냉매관리기술협회 등 냉매회수업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뤄져 냉매회수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관계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냉매회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회수된 냉매 처리방식과 냉매회수 이유를 질의했다.

 

‘회수된 냉매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제 후 재사용’ 또는 ‘재생냉매로 판매’라는 답변이 56.5%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한다’라고 말한 응답자는 37.4%였다. ‘냉매회수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냉매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므로’가 31.6%로 1위를 차지했으며 ‘환경보호·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가 25.7%로 2위, ‘냉매 공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가 3위로 24.1%, 그리고 ‘재생냉매로 판매할 목적으로’가 18.2%로 4위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냉매를 성공적으로 회수해 재생냉매로 판매하거나 업체 내에서 재사용하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냉매회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종사자 여러명이 동시에 설문에 응답해 이번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냉매회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벽도 여전히 높았다.

 

‘냉매의 효과적인 회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관련 법적근거 및 규제부재가 꼽혔다. 회수실적을 관리할 법적근거가 미비해 업계 전반의 회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도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회수에 따른 실질적 보상이 미흡해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지적된 냉매회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관련 장비와 기술의 미비, 전문인력과 재원부족, 회수과정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등도 현장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문제다.

 

설문조사 결과 업계는 냉매회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경제적·기술적 지원이 병행돼야 함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소기업 중심 업계구조, 낮은 인식, 미흡한 인센티브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주요과제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냉매회수 및 재사용을 온실가스 감축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도 이에 맞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회수·재생냉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반수 규제인식·구체적 전환계획 無
유엔환경연합(UNEP)은 2016년 지구 온난화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해 HFCs 감축일정을 규정한 ‘키갈리개정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에 대한 생산량·소비량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HFCs냉매의 감축근거가 되는 국제협약인 키갈리개정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자 전원에 ‘HFC·HCFC계열 물질이 키갈리개정서 상 생산·소비가 규제되는 물질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응답자 과반수(527명, 57%)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응답자와 합하면 총 78%로 상당수가 HFCs의 생산 및 소비감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다.‘키갈리개정서의 주요내용(감축일정 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란 질문에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답변이 42%, ‘약간만 이해하고 있었다’가 36.9%로 나타났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12.9%로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6.9%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1.3%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키갈리개정서 및 HFCs계열 물질 감축일정에 대해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냉동공조업계의 차세대 친환경냉매로 전환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향후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계획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가장 많이 선택한 대답은 ‘전환은 고려 중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로 전체 46.6%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구체적인 전환계획이 있다’가 2위로 20.2%, ‘현재 전환 중이다’가 13.9%, ‘전환계획이 없다’가 10.9%로 4위를 차지했다.

 

‘현재 전환 중이다’와 ‘구체적인 전환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에 한해 ‘전환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전환을 완료할 예정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절반에 가까운 47.1%가 ‘3~5년 이내’라고 답했다. ‘1~3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는 41.2%로 2위, ‘5년 이후’라고 답한 응답자는 5.9%로 3위, ‘1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많은 업계관계자는 HFCs물질 감축일정은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은 구체적인 전환계획이 없으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내 모든 물질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실질적 설비·보조금·공공시장 확대 필요
‘대체물질 전환’에 대한 정책방안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A: 대체냉매 전환’ 설문유형 응답 대상자들에게 ‘친환경냉매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제시된 정책에 대한 순위를 매기게 했다.

 

그 결과 업계관계자들이 뽑은 정책제언 1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대체물질 전환설비 지원’이 꼽혔으며 2위 ‘대체물질 전환설비 지원·노후된 설비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 3위가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공공소비 확대를 통한 대체냉매 사용제품 소비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 환경정책 수단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해두고 범위 내에서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할당한 뒤 기업들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1위로 꼽힌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대체물질 전환설비 지원’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을 관리하는 주요 기업에게 전환설비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만 현장부담을 덜고 온실가스 감축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업계의 현실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대체물질 전환설비 지원과 노후설비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역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친환경냉매 전환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이 초기투자비와 설비개조비임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설비교체와 대체냉매 적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공공소비 확대를 통한 대체냉매 사용제품 소비활성화’는 새로운 친환경제품 시장형성과 기술도입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민간시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전략적 방향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대체냉매 및 설비신기술 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품질인증제도와 같은 인프라구축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냉매회수 촉진’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유형B: 냉매회수 촉진’ 설문유형 응답 대상자들에게 ‘냉매의 효과적인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제시된 정책에 대한 순위를 매기게 했다.그 결과 업계관계자들이 뽑은 정책제언 1위는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증제도 활성화’였으며 2위 ‘재생냉매 품질인증기관 마련 등 재생냉매 품질인증체계 수립’, 3위 ‘회수냉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받은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증제도 활성화’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전문 인력이 많은 국내구조에서 체계적 교육과 인증제 도입이 회수율 제고의 출발점이라고 업계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장비나 규제확대가 아니라 인력의 자격·기술·책임성 강화가 현장의 기초체력이라는 것이 업계 내부의견이다.

 

2위인 ‘재생냉매 품질인증기관 마련 등 재생냉매 품질인증체계 수립’은 회수·재생냉매의 신뢰성과 유통기반이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회수·재생된 냉매가 실제 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품질인증시스템과 공신력 있는 기관구축이 시급하다.

 

3위인 ‘회수냉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역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서 실제 회수활동을 유도할 구체적 동인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현장인력과 기업이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실질적인 보상책(센터별 지원, 보조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통된 요구다.

 

이제 친환경냉매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냉동공조업계 전체의 의무로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대체냉매 도입과 이에 맞춘 설비기술을 정교하게 진전시켜가며 새로운 환경기준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산업은 아직 기술, 제도, 인력,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출발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친환경냉매 전환과 냉매 전주기관리 현장 확산이 단순한 환경규제 준수를 넘어 냉동공조산업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직 투자비와 기술력, 시장환경 및 신뢰성 등 복합적인 장애요인들이 산적해 있지만 많은 업계관계자가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적극 받아들이며 제도적·정책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산·학·연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체계적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글로벌 친환경 전환흐름 속에 국내 냉동공조산업이 한층 더 지속가능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