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urce Standards)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7월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공동으로 ‘이제는 에너지효율이다-성공적인 EERS 추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EERS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EERS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도 참여해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다지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김성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었으나 판매량 감소 등을 이유로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ERS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수요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인 제도안착을 위한 정책적 대안도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제5의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포함한 수요관리”라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EERS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에너지효율향상이 전력산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고민과 실현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심층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수단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전환, 연소 전후처리 등 다양하지만 그 중심은 수요절감을 지향한 에너지효율이라 할 수 있다”라며 “에너지효율은 얼른 눈에띄진 않지만 화석연료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안보, 생산성 향상, 자산가치 상승, 일자리 창출, 공급설비 회피, 대기오염 감소 등 국민경제에 대중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EA, IPEEC 국제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효율은 첫 번째 연료(First Fuel)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자립도가 낮고 수출주도 성장에 의존하는 형편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혁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우남 한국전기연구원 박사가 ‘EERS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절감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EERS에 대한 국내 상황은 요금산정 및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에너지원간 합리적 배분이 저해되고 효율향상 정보 인프라가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한 목표설정과 단순 예산배분, 제도 참여자간의 유기적 시행체계보다는 행정적 체계 중시, 에너지공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 부재도 문제되고 있다.

이우남 박사는 “EERS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효율향상 정보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국내 에너지절감 잠재량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합리적 목표설정이 요구된다”라며 “효율향상 시장전환을 위한 시장평가를 통해 현상파악 및 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에너지공급자의 적극 시행유도를 위한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ESCO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시장 활성화 및 이행률 제고, 궁극적인 제도 통합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으며 △장승찬 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팀장 △이재헌 한전 EERS기획부장 △김상목 SKT 에너지ICT사업팀장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구민회 법률사무소EE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성공적인 제도안착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헌 한전 EERS기획부장은 “EERS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공급자의 비용보전 방안마련과 인센티브 중심의 자발적 투자유도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EERS 시행에 따른 효과로 국가관점에서는 에너지절약, 생산설비 건설회피 등으로 2,621억원의 순편익이 기대되지만 에너지공급자인 한전은 지원금 및 전력판매량 감소에 따른 이익감소로 2,078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의 재무적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시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부장은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손실보전이나 손실분을 익년 요금에 포함시켜 별도로 회수하는 등 관련비용을 보전하고 있다”라며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효율향상사업을 위해서는 하외사례와 같이 비용보전 수잔이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센티브로 인한 자발적 투자유도도 강조했다. 이 부장은 “미국은 인센티브 시행 주와 미시행 주 간 실적차이는 2배 이상”이라며 “유럽의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는 백색인증제, 영국은 의무대상자 간 Green Deal 거래 등으로 별도 인센티브 없이 인증서 거래를 통한 수익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유럽 등 중 선진국의 경우 EERS 운영 시 지원금 등 프로그램 비용보전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며 판매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과 성과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공급자의 적극적인 사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효율 향상은 에너지·환경·사회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복합효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에너지효율 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시책을 살펴보면 중장기계획 수립, 다양한 시책 도입 등 양적 측면에서 우수한 편이지만 이행력 및 시책들의 실효성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는 선진국대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규제 중심으로 인센티브 지원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기존 수요관리 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와 함께 에너지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라며 “국내에 EERS가 도입, 시행되면 우리나라 수요관리 측면에서 질적·양적 새로운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시장 플레이어가 직면하고 있는 시장장벽과 이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식별해야 한다”라며 “또한 고객과 시장 참여자의 니드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승찬 에너지공단 팀장은 EERS 시범운영 추진현황과 실적,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장 팀장은 “에너지공급자 중 한전을 대상으로 목표비율은 0.15%로 설정, 효율사업을 추진했다”라며 “시범운영 결과 변압기, AMI 등 자체설비를 포함한 절감실적이 837GWh로 당초 목표의 1.1배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EERS 중점 지원대상인 고객설비 효율투자에 따른 절감실적은 183GWh로 미흡해 2019년부터는 고객설비중심으로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고시개정을 통해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한전 0.2%(1,015GWh) △가스공사 0.02%(50Tcal) △지역난방공사 0.15%(20Tcal) 목표를 설정했다.

장 팀장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목표로써 연간 수요절감량을 부여하고 사용자 설비개체 지원 등을 통해 인증된 절감량으로 목표달성을 평가한다”라며 “최종에너지 사용을 기준으로 공급자별 판매에너지원 자체수요를 사용자측에서 절감토록 추진하고 기존설비 개체를 위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2020년 본격 시행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토 후 중장기 절감목표, 성과계량체계, 목표미달 시 조치방법 등을 중점 검토해 합리화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