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와 국민, 산업계의 접점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분산에너지실을 신설했다. 분산에너지실은 국내 분산에너지 확산 정책개발과 집단에너지, ESS보급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분산에너지실의 첫 단추를 채우고 있는 김형중 실장을 만나 주요 업무와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분산에너지실 신설배경과 역할은
재생에너지 3020 전략, 최근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분산자원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분산자원 확대정책을 위해 전담조직인 분산에너지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으로 지난 2월 신설하고 2020년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중장기로드맵 수립을 천명했다. 에너지공단에서도 이러한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단행, 전담부서인 분산에너지실을 신설했다.
주 역할로는 기존의 업무였던 집단에너지와 ESS보급 업무가 있으며 조직개편과 함께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업무와 정부의 분산에너지 확산전략 중장기 로드맵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신규로 맡았다. 이는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틀을 다지게 되는 핵심적인 업무가 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분산자원의 중요성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재생에너지, ESS, 집단에너지 보급 등 단편적인 설비보급 중심의 업무인 것은 아쉬운 측면이 었다. 국가 에너지시스템 내 다양한 분산자원을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한다면 분산자원의 필요성, 효용성 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에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분산에너지 정책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에너지실은 에너지공단 내 지역협력이사 소속으로 같은 소관 내 지역협력실, 자금융자실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너지신산업 업무 등과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분산자원정책개발과 자금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분산전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정책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원의 공급구조로 인해 송전선로 건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소규모 발전원 증가로 인해 기존 중앙 제어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에너지 프로슈머 등 소비자 중심의 자율적 에너지거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분산전원의 효용성이 크다.
관련정책으로 기존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은 유지하면서도 소규모 분산자원과 기존 계통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가상발전소, 중개거래활성화를 통해 분산자원 활용 극대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집단에너지사업 등 사회적 편익이 큰 분산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각 에너지원별 연계를 통해 전력 중심의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집단에너지 확대방안은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을 통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한다. 개별보일러와 개별발전기를 이용해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하는 기존시스템에 비해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질 소각열, 발전배열, 산업폐열 등을 난방열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국가에너지이용합리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제3차 에기본을 통해 분산에너지 보급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2040년까지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집단에너지는 대표적인 분산형전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수도권 신도시 등 대도시에 대형 열병합발전의 신규 설치 및 기존 노후설비 개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의 외형적인 확대와 함께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동안 에너지공단이 해 온 열요금관련 제도개선 외에 열병합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분산편익등을 반영한 전력시장규칙 개정에도 적극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저온열 공급에 따른 열수송관 등의 시설투자비 절감과 미활용에너지 활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4세대 지역난방에 대해 향후 기술적, 제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지역냉방 지원방향은
지역냉방은 국가적으로는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하절기 발전 후 남게 되는 열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효용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흡수식냉동기 등과 같은 지역냉방설비는 아직 가격이 높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공단에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전체 예산의 90%를 우선 지원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재정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설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지역냉방설비에 대해서도 고효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제품대비 고효율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20% 상향함으로써 고효율제품 조기 정착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향후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역냉방보조금 예산을 확대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지역냉방설비 고효율제품보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효율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 신규 비즈니스는
본격적인 신규 비즈니스 개발에 앞서 각기 흩어진 분산자원의 용량별, 지역별, 대상별 현황과 잠재량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산자원의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각기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상발전소를 활용한 분산자원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며 현재 사업타당성과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신 비즈니스와 전문사업자 영역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차후 지속적으로 분산자원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2016년부터 추진해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융합한 시스템 보급은 비상전원겸용 ESS, 공동주택 내 EMS와 연계한 ESS보급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올해 사업의 경우 ESS 화재로 인해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이나 지난 6월발표된 ESS 화재안전대책과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해당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가상발전소 구축, 전력거래 참여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분산자원의 확대와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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