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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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 확대

건축·도로·철도공사 확산…공사품질·안전도 향상 기대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등록 2022-07-16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이하 CM@R)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2건) 및 국가철도공단(1건) 소관 공사에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GMP(Guaranteed Maximum Price): 원칙상 GMP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나 예측 곤란한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와 다르며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Turn-Key) 제도와 구분된다.

ㅇ (도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 1공구 : (사업내용) 연장 6.2Km / (사업비) 2,620억원 / (발주청) 한국도로공사

- 2공구 : (사업내용) 연장 6.3Km / (사업비) 2,602억원 / (발주청) 한국도로공사

-(향후일정)기본·실시설계(~2024.8)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2023.下) → 건설공사(2024.下~)

ㅇ (철도) 석문산단 인입철도 2공구

- (사업내용) 연장 14.9Km / (사업비) 3,090억원 / (발주청) 국가철도공단

-(향후일정)기본설계(~2023.12)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2024.上) →
실시설계(~2025.10) → 건설공사(2025.下~)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그간 CM@R 시범사업을 건축공사 위주로 추진해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LH 공공주택을 위주로 총 47건의 공사를 2017년 발주했으며 건축공사의 CM@R 발주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