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11월21일 김소희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 COP29를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하 COP29)와 관련 시대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며 이번 COP29의 주요 현안·쟁점 및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책추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동주최 측이자 국회 내 대표적인 환경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 발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라며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범철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는 축사를 통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및 원활한 에너지수급 체계마련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난제가 우리 인류 앞에 놓여 있다”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 국격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실천에 임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에 줄 부담을 최소화하는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기술속도에 맞는 현실적 대책마련 핵심
본격적인 세미나는 학계‧행정부‧공공기관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산업·에너지정책 전문가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는 국내 산업구조와 에너지수급현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박주헌 동덕여자대 경제학과 교수와 당정 간 환경정책을 조율하며 정부·여당 환경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나섰다.

 

박주헌 교수는 “현재 한국 산업구조와 체질 및 에너지여건을 고려해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며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핵심은 바로 기술적 뒷받침이며 기술개발속도에 맞는 질서있는 에너지체계 전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美행정부 에너지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전망된다”라며 “석유‧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 활용도도 커질 것이며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초래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원의 중요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인성 전문위원은 발제를 통해 COP29논의에 있어 이른바 ‘기후재원’마련과 관련해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입장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윤석열정부 역시 기후변화대응에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전문위원은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매개하는 유엔기후총회 당사국이자 기후경제 행위자로서 COP에서 결정된 국제적 협약과 규칙 등을 준수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국제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 탄소중립 부담 고려해야
이어진 토론 순서에선 더 구체적인 업계와 현장목소리가 나왔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현재 전기차 캐즘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정부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회복을 위한 전기차 지원책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시스템 내에서 석유·가스를 충분히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라며 “탄소배출을 빠르게 감축하는 것은 결국 비용문제이며 그 비용을 정부·기업·소비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한국이 세계적인 수출공업국이면서도 예상보다 적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며 “환경 죄책감을 자극하는 대신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수출중심 기업전략 등 한국 특유 상황과 기업여건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단계적 탄소중립 정책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라며 “ESG 공시측면에서는 기업부담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중요한 범위로 한정해 공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정책수립의 과학적·경제적·민주적 절차를 다시 점검해 보며 국익관점에서 초당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간담회 △시민동참 캠페인 △정부 정책건의 등을 통해 과학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환경운동 문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의 관계자는 “막연하고 불분명한 인식에 기반해 설계된 환경정책은 정작 환경보호‧기후변화 대응효과는 내지 못하며 시민불편과 기업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라며 “현실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의 환경정책부터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